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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지정…권역별 문화선도 도시 육성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지정된 도시는 ▲광역시권에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에 안성시 ▲강원권에 속초시 ▲충청권에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에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 등 13곳이다.‘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25~’27년)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 총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참여자 수 2천만 명, 동네문화공간 2만 곳 활용 및 조성,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술을 바탕으로한 도시 - 대구 수성구·안성시·통영시대구 수성구는 미디어아트 전용시설과 들안예술마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난. 안성시는 안성맞춤으로 대표되는 공예 산업과 바우덕이 축제 등 문화자원을 활용해 조선 3대 장으로 불리는 안성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통영시는 통영국제음악제 등 문화자원에 더해,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통영의 나전칠기 등을 활용해 도시의 매력을 배가할 계획이다.문화 생태계 구축 도모하는 도시 - 순천시·전주시·진주시순천시는 ‘창작의 메카, 콘텐츠로 피어나는 문화도시 순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내외 애니메이션·웹툰 기업을 지역에 직접 유치한다. 전주시는 팔복동 산업단지 내 신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한옥마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계획한다. 진주시는 유등과 비단공예, 캐릭터, 관광자원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문화사업가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전통문화로 도약을 도모하는 도시 - 안동시·진도군·충주시안동시는 안동고택 체험, 가양주 다양화 등을 추진해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유교·전통문화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더하고자 한다. 진도군은 강강술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풍부한 민속문화 자원을 널리 전파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문화의 섬으로 입지를 다진다. 충주시는 우륵의 역사를 계승해 국악을 중심으로 ‘충주명작’이라는 대형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타 장르와의 협업은 물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도시 - 속초시·부산 수영구속초시는 동해와 울산바위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실향민의 음식문화를 가미해 고성·양양과 함께 필수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굳힐 계획이다. 부산 수영구는 해변·골목 곳곳의 축제와 행사를 통해 사시사철 사람이 끊이지 않는 대표 관광도시를 만든다.특색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도시 - 세종시·홍성군세종시는 국제한글비엔날레 등 한글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를 기획하고 한글 예술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행정수도의 이미지에 중부권 대표 문화도시로서의 매력을 더한다.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소재한 내포신도시를 포함, 홍성군 내 권역을 구분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유인촌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지 13곳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권역의 총체적 발전의 영향력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라며,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12.26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전문적 무산소 근력 운동부터 크로스핏까지…서울시, '한강 헬스장' 조성한강에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무산소 근력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강서·광나루한강공원에 근력 운동 중심의 야외 운동기구 17종을 설치하고 지난 21일(토)부터 ‘한강 헬스장’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강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가벼운 스트레칭 중심의 운동이었면, 이제는 전 연령층의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전문적인 근력, 크로스핏 운동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한강 헬스장’은 상체 운동기구의 경우 최소 중량 5kg부터 최대 중량 80kg까지, 하체 운동기구는 최소 중량 20kg부터 최대 중량 130kg까지 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 본인의 근력 상태에 맞춰 운동할 수 있다. 크로스핏 운동기구는 팔굽혀펴기, 풀업, 매달리기, 케틀벨 활용 운동 등 대부분의 맨몸 운동이 가능하다. 강서한강공원 ‘한강 헬스장’은 방화대교 남단 인근 가족 피크닉장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총 7종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크로스핏 종합운동기구 1종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숄더프레스’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풀다운’ ▲하체 근육을 자극하는 ‘레그프레스’ 등 총 6종의 근력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광나루한강공원 ‘한강 헬스장’은 광진교 남단 수난구조대 앞에 위치해 있다. 면적이 넓어 강서한강공원보다 더 다양한 운동기구를 접할 수 있다. ▲크로스핏 종합운동기구 2종 ▲어깨 근육을 키우는 ‘숄더 프레스’ ▲광배근 등 등의 근육을 강화하는 ‘호라이즌탈 로우’(Horizontal Row) ▲레그프레스 등 총 8종의 근력 운동기구 등 총 10종의 운동기구가 있다. 모든 기구가 다이얼식으로 무게 조절이 가능해 손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으며, 기구마다 QR코드가 부착돼 있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기구 조작법부터 운동 방법까지 배우면서 운동이 가능하다. 야간에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조명 시설이 있어 일몰 시간 이후에도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내년 봄 ‘한강 헬스장’에서 특별한 운동 관련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5월부터 매주 주말 ‘한강 헬스장’에 방문하면 전문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 무료로 운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운동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특별 프로그램 및 이색 대회도 진행한다고 하니 때맞춰 방문하길 추천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물론, 전문적인 기구를 활용한 근력 운동까지 한 번에 하며 건강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12.26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주의보부산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의 전국 208개 감시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별 신고 건수가 47주에 69명, 50주에는 142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없어,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등이다.노로바이러스는 생굴같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덜 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23일 후에 회복하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증상 소실 후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환자의 등원(교)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는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 환자나 영유아를 돌보는 종사자는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까지 근무 제한이 권고된다.또한,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0.10.5퍼센트(%) 농도의 락스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고, 이때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24.12.26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급물살…국토부 조기 승인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석달가량 단축됐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총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내년에 토지 보상 착수, ’2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31년 준공할 계획으로 삼성전자에서는 ’30년 말에 첫 번째 팹의 가동을 추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국토부의 용인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과 LH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다음 단계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LH와 삼성전자 간 실시협약도 체결했다.이날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였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그 결과 경기도·국토부·평택시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4월 17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원 팀’으로 총력 대응해 조기 승인을 이끌어냈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40년간 지속됐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상·하류 지자체 간의 갈등도 함께 해결됐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4.12.26
한강에셋자산운용, 부동산 투자 운용 본부장으로 김근수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 영입 부동산 및 인프라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한강에셋자산운용이 본격적인 리츠 시장 진출에도 나선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강네오밸류제일호 리츠(REITs)’의 설립 및 영업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네오밸류제일호’는 한강에셋자산운용의 첫 번째 리츠이다. 해당 리츠는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에 소재한 토지 11만 8,826㎡(3만 5,945평)를 매입 후 공동주택 2,580세대(분양 1,290세대, 임대 1,29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분양 세대는 ‘한강네오밸류제일호’가 사업비 8,036억 원을 조달해 직접 개발하며, 임대 세대는 별도의 리츠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한강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21년 12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업인가를 취득했으며, 리츠 및 신재생(태양광 및 풍력)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에서 분양 사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이재우 팀장 등 리츠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조직을 개편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은 또한, 부동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신임 부동산 투자운용 본부장(전무)으로 김근수 미래에셋자산운용 주택도시기금운용 본부장을 영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부동산 투자 분야를 포함 국내외 부동산 및 대체투자 분야에서 약 20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 팀장,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 본부장을 역임하며 파크원, 더에셋 및 마일웨이(유럽 라스트마일 물류센터 포트폴리외) 등 국내외 부동산 투자에서 굵직한 딜을 성사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8월 부동산 부문을 이끌 신임 대표이사에 김상욱 전 DWS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자산운용(AM) 부문 대표를 새로 영입하기도 했다. 또한, 주식운용본부를 신설해 기존 부동산 및 인프라 중심의 대체투자를 넘어 전통 자산 투자로 영역을 확대하여 종합자산운용사로 도약도 추진 중이다. 최대 주주이자 창업가는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 플랫폼 기업 ㈜이도(YIDO)의 최정훈 대표이사이며, 현재 AUM은 약정 기준으로 약 5조 원에 달한다. 전유훈 한강에셋 총괄대표는 “기존 국내외 부동산펀드 비즈니스를 넘어 이번 1호 리츠를 시작으로 리츠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며 “리더십 및 조직 인력 강화를 바탕으로 2025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12.26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24일 발의 안 하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발의 여부를 오는 26일 본회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보고는 안 되고 27일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 마지막 기회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을 종결하는데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후보자 즉시 의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의결 시 지체 없는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했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