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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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자산신탁,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MOU 체결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이 상도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나선다. 대신자산신탁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3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추진 등으로 사업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2주만에 동의율이 59%에 달하는 등 빠른 재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약 3,20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도 15구역은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며, 서울 남부를 관통하는 서부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상도15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11.28
26일부터 ‘새벽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새벽 3시30분 출발새벽 3시 30분부터 출발하는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 버스는 주간에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영등포역을 오가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은 ‘A160’번이라는 이름으로 운행된다.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기술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시정 철학에 맞게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부터 출근을 하는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A160’은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하여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운행하며, 평일(월금)만 운행된다.다만, 파크윈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19284)는 자율주행 시 짧은 구간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여의도환승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A160’은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실시간 도착시간 안내뿐 아니라 빈 좌석 정보도 안내되며,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새벽 A160’ 또는 ‘A160’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 빈 좌석 등도 확인 가능하다. 안전을 고려해 입석이 금지돼 좌석버스처럼 빈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안정화 기간까지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며,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다.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하여 1,200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른 새벽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인력수급 문제로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우선 내년 3개 노선을 신설하고, 계속 확대해 10개 노선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장거리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새벽 등 운전자 기피 시간대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하여 세계 최초 자율주행기반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틀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2024.11.25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일부 의류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기준 62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자: 테뮤아동용 점프슈트판매자: 테뮤 유아용 우주복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 유아용 숄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2024.11.22
LS전선, CIP와 국내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협력의향서 체결LS전선이 울산 앞바다에서 조성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에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개발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덴마크의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社와 ‘해울이3 해상풍력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울이 해상풍력 1, 2, 3은 총 1.5GW 규모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CIP가 울산 연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첫 번째로 추진되는 해울이 해상풍력 3 프로젝트와 관련해 체결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설치해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안가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용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고,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확보하며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자회사 LS마린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선박 취득 등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강화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스핑크 (Jonathan Spink) ㈜해울이해상풍력발전 대표는 “전 세계 해저케이블 산업에서 우수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LS전선과 해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협력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과 협력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2.5~3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풍력고정가격 입찰 공고를 통해 처음으로 500MW 내외의 물량을 배정했다. LS전선은 이에 맞춰 이달 초 노르웨이 에퀴노르社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개발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글로벌 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으로, 총 1.5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3개의 발전사업 허가를 모두 획득하고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4.11.20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서울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2025 정원박람회)’에 조성될 작가정원 5개 작품에 대한 국제공모를 진행한다. 정원박람회는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행사로, 2015년을 시작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2025 정원박람회는 보라매공원에서 내년 5월부터 5개월간 ‘Seoul, Green Soul’을 주제로 펼쳐진다. 시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서울 서남권 대표 공원인 보라매공원을 대정원으로 탈바꿈해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국제공모는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을 주제로 개소당 250㎡ 내외 면적의 5개 작품을 모집한다. ‘세 번째 자연’은 원생의 자연인 제1의 자연, 도시·농경지 등 인공 환경인 제2의 자연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정원의 속성을 표현한 주제로, 시는 이를 통해 정원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석을 담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작가정원 공모 주제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시는 이번 작가정원 작품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식재’ 위주의 자연주의 정원을 권장하며 과도한 조형적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는 작품 조성 이후에도 행사 기간 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원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심사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류심사만으로 조성 작품을 선정했던 예년과 달리 각 작품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1차 서류심사로 10팀을 선발한 후 2차 PT 심사를 통해 최종 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5개 작품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주변 대상지에 개소당 250㎡ 내외 면적으로 조성된다. 조성 후에는 내년 5월 3차 현장심사를 통해 금상·은상·동상을 선정해 2025 정원박람회 개막식 당일 시상할 계획이다.작가정원은 개소당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조성되며, 시상금은 금상(1팀)에 1000만원, 은상(2팀)에 600만원, 동상(2팀)에 300만원이 수여된다.‘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 작품 접수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18일(수) 16시(한국시각·GMT+9)까지 진행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및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는 내년 진행될 2025 정원박람회가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권역인 서남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박람회를 통해 보라매공원에 조성될 ‘시민대정원’을 거점으로 주변 생활권에도 정원을 확충해 관악산·도림천·안양천을 연계한 ‘가든커넥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 가까이서 정원을 만날 수 있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작가정원 국제공모를 통해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선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정원 작품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9
서울숲공원에 ‘생생정원’ 탄생…공동협업으로 기후 위기대응 나선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지난 13일(수)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 함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 내 생태계정원 사업 일환으로 ‘생생(生生)정원’을 공동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정원을 조성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했다.신세계라이브쇼핑은 생태계정원 사업과 더불어 향후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생생정원’은 약 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숲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벌, 나비, 곤충, 새 등 수분 매개자의 서식처를 강화하고 탄소 흡수량이 높은 식물을 심어 탄소 중립형 정원으로 설계됐다.생생정원은 연못정원, 이끼정원, 숲정원, 벌의초원 등 네 가지 콘셉트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구역은 아스팔트 산책로와 배수로, 녹지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로서 기능하도록 디자인했다. 특히 ‘연못정원’은 배수로의 연못을 활용해 생물의 서식공간을 마련했으며, ‘이끼정원’은 기존 수목 아래 그늘진 식생을 활용해 만들었다. ‘숲정원’은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벌의초원’은 벌과 나비 등의 수분 매개자에게 풍부한 먹이와 안락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생생정원 개장행사의 일환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이석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과 함께 정원에 이끼류의 식물을 심고, 버드나무 울타리를 엮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이석구 대표이사는 “생생정원은 살아있는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정원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서울그린트러스트 지영선 이사장은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서울숲공원 내에 시민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 기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도시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5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
명상어플 마보,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국내 최초 명상 어플리케이션 '마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보(이하 마보)는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특히 사회적 고립과 은둔 위험이 높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 주거안정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생활안정지원 등 통합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보는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어플 '마보'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마보 앱을 통한 비대면 명상 서비스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활동이나 대면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속도에 맞춘 자기돌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받아 일상적 명상 습관을 통한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마보 유정은 대표는 "자립준비청년, 특히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돌봄의 경험"이라며 "마보 앱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마음 건강을 돌보며, 점진적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장다교 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보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명상앱 이용 효과성 분석 및 사례를 공유하며, 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1.08
매연 ‘뿜뿜’ 배달용 내연이륜차…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11월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엘지(LG)에너지솔루션, △(주)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주)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