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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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사색의 창]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가 많이 아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며 쇠도끼가 제 것이라고 한다. “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몹시 정직하구나!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주마!” 그리고 이야기는 정직함을 교훈으로 삼아 금도끼와 은도끼라는 복권에 당첨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만약 현대사회에 '금도끼 은도끼'를 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정녕 그러하다면 벌목허가증과 나무꾼 자격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을 보여보거라.”“…예?” 만약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떡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나!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선 떡을 내어준 후에 경찰서와 보험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나무꾼은 성범죄일까? 날개옷을 훔치면 절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유인, 의사에 반하여 함께 살면 감금일까? 전통적으로 유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는 권선징악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조차 전래동화에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유교사상의 흔적이 점점 흐려지고, 자본과 실리를 중시하는 세태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5살짜리 조카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읽어줄 때 “훔쳐보는 건 나빠요”, “도둑질은 나쁜 거잖아요”라고 대꾸했던 걸 보면 이 녀석도 허가증이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산신령이 될 인재가 분명하다. 비록 전래동화가 원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대의 법률이 원하는 도덕적 관념은 확실한 것 같으니 거의 비슷한 결과 아니겠는가. 한편, 한국의 전래동화가 도덕관념을 만들 때 좋은 소재가 된다면, 서양의 전래동화는 내용 자체에 정체성을 두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때 좋다. 특히 서양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의 영역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서양의 전래동화가 현대에서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미녀와 야수의 벨은 “이 성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데렐라는 “구두를 너무 많은 사람이 신은 탓에 무좀에 걸렸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혹은 요정이 잃어버린 구두값을 물어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등의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봤고 일요일 아침이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 졸린 눈을 비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동화를 섭렵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동화의 현대화, 현실화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심심풀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책장에 있는 오래된 동화책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보자. 어른이 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읽는 동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떠올린 이야기는 무엇일까?
2025.01.17
보수 원로 조갑제, 尹 담화 비판 "역대 최악의 대통령 메시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담화에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 전 편집장은 "법률기술자로서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린 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해당 담화를 "역대 대통령 메시지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조 전 편집장은 16일 자신의 웹사이트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 초반에 언급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한국의 법이 무너졌다면 대통령 체포, 계엄선포 무효화, 탄핵 심판 같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스스로를 법치 수호자라 칭했던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경호 보안구역에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했다"고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 전 편집장은 "소방장비 대신 경찰의 절단기와 사다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경찰을 도둑에 비유하는 표현은 헌법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내로남불적 태도"라며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법,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이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오늘은 법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법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넘어 최고 권력자를 응징한 날"이라며 정면 반박했다.한편, 조 전 편집장은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역적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힘당은 사실상 이적단체와 같다"며 "이런 집단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16
복권 1등 당첨됐더니 회사 반납해라? 어디길래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회사가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자가 나오자, 해당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후난일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되며 약 608만 위안(약 12억 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자 회사 측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례 회의 참석자들 간에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논쟁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복권이 나눠지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복권을 배포하기 전 재무팀에 당첨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만 나눠주라고 지시했지만, 실수로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선물로 복권을 지급한 이상,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이를 받은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5.01.16
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2025.01.16
尹, 체포 후 "불법 수사 응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체포 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대한 응답은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를 표하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향후 정국의 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25.01.15
헌정사 최초...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는 시점에 직접 국민에게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발 전후로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25.01.15
尹 대통령 관저 나온다는 소식에 눈물 보이는 지지자들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를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 중이던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한층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불법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참가자들은 "절대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주위에서는 "진정하라",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도 목격됐다. 집회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구호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저 방향을 향해 자리를 지키며 강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