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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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계엄 등 정치 요인이 환율 30원 끌어올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이)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소비자물가와 관련, "원/달러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5.01.16

제약·바이오 업계, 특허 전략 논의의 장 열린다…‘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 대상 세미나가 오는 24일 열린다. 최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과 관련된 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특허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대륜 홈페이지에서 1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약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이 변호사는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대형 제약회사 3사의 특허 소송을 대리하며 쌓은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 그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특허 전략과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주요 논의 주제는 이른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은 최근 늘어나는 의료·제약 관련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를 신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며 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일형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특허 전략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권리 범위 설정, 경쟁사 분석 등 특허 전략 설계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6

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2025.01.16


[영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 급히 올린 영상… 속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현재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과천청사로 이송, 곧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요. 일각에서는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중 지지 확보와 입장 명확화, 외교적 이미지 관리를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025.01.15

박찬대 "尹 체포…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 위한 첫 걸음"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덧붙였다.

2025.01.15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

삼성전자, '갤럭시 링' 14호·15호 추가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제품 '갤럭시 링'의 신규 사이즈 2종을 24일 출시할 예정이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링의 신규 사이즈 추가에 따라 티타늄 블랙과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이 5호부터 15호까지 총 11개의 사이즈로 구성된다. 가격은 49만9,400원이다. 다음 달부터 일본과 체코 등 15개 시장에 추가 출시되며 총 53개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갤럭시 링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갤럭시 링을 통해 측정된 건강 정보와 건강 팁을 삼성 헬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개인화된 수면 경험을 통해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게끔 삼성 헬스 앱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이에 기존에 지원하던 사용자 수면 단계 분석과 함께 '마음챙김' 기능과 수면 관련 기능 2가지가 추가된다. 마음챙김 기능은 사용자가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분 추적, 호흡 가이드, 명상 프로그램 추천 등을 삼성 헬스 앱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된다. 수면 환경 보고서 기능은 삼성 헬스 앱과 스마트싱스 앱을 연계해 구현하는 기능으로 상반기 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삼성 헬스 앱은 수면 습관과 수면 기록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취침 시간을 제안한다. 이 기능은 하반기 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2025.01.14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대상에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최형진 교수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유지,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가 선정됐다. 만 45세 미만 연구자 대상의 ‘젊은연구자상’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임세진 교수와 성균관대 화학과 이원화 교수가 받는다. 임성기재단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약개발의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남긴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성기연구자상 제4회 수상자 3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상으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임 회장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설립한 임성기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재단은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 석학들로 이뤄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 최형진 교수는 GLP-1 비만 치료제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 내용은 뇌의 배부름 중추와 인지과학에 대한 기초과학적 발견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Science지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냈다. 특히 배부름을 인지하는 뇌의 기전과 이를 관장하는 뇌의 중추를 최초로 발견함으로써, 부작용 없는 안전하고 혁신적 비만 치료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뇌 기초과학의 지식을 넓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최 교수는 전공 분야인 내분비대사 체계와 뇌 기초과학을 융합하는 독창적 연구를 개척하고 있으며, 향후 그의 연구 결과와 업적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연구자상을 받는 임세진 교수는 ‘이식편대숙주병(Graft Versus Host Disease·GVHD)’의 면역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식편대숙주병은 골수이식 과정에서 수혈된 림프구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몸을 공격하면서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아 치명적이다. 임 교수는 동종 이식모델을 활용해 독점적 증식 잠재력을 가진 전사조절인자 TCF1을 발현하는 새로운 CD8 T세포 아집단을 발견했다. 또 TCF1 발현 T세포가 자원 세포로 기능하는 반면, Tim-3 발현 효과 T세포가 GVHD를 유발하는 주된 세포군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업적은 향후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이원화 교수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에 감염됐을 때 발현되는 TOX 단백질의 새로운 병리학적 역할을 규명했다. 이 연구 내용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 계층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발되는 심각한 염증 반응과 조직 손상의 기전을 밝혀낸 획기적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폐 섬유화증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 이 교수는 중증 호흡기 및 감염성 질환 치료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며 기초 연구에서 임상적 응용연구까지 폭넓은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염증성 질환 치료 및 관리에서 기초과학적 이해와 실질적 응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김창수 임성기재단 이사장은 “올해 임성기연구자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기재단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생명공학 및 의약학 연구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3월초 열리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억원,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2명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이 전달된다. 임성기재단 및 임성기연구자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4

김부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 민주당과 文 탓"배우 김부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하며 정치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신의 선택을 두고 쏟아지는 누리꾼들의 비난에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새벽 3시에 '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으니 책임져라'는 댓글을 보고 잠에서 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지, 나 같은 힘없는 사람이 원인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녀는 "내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면 적어도 방송 기회나 식사 초대라도 받았을 것"이라며 "개딸들(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집단린치가 당시 윤석열 지지의 이유였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그 부채의식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대한 사생활로 과도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은 자신의 지적수준대로 남을 재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너무 가엽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실패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약 25시간 만에 재발부받았다. 하지만 첫 번째 집행이 실패했던 만큼 2차 집행에 대한 신뢰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며 "경찰이 공수처의 지시에 따라 불법 집행에 나설 경우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와 함께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철수한 바 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이로 인해 법적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측은 "위법한 절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