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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


새마을금고중앙회, 글로벌 이니셔티브 'WEPs' 가입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호금융 최초로 UN 여성역량강화원칙(이하 WEPs,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WEPs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2010년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성 평등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만565개 기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WEPs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84개에 이른다.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여성차별 철폐, 인권 존중 및 동등한 기회 제공 ▲모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복지 보장 ▲여성인력 개발, 교육 및 훈련 강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업개발 및 공급망, 마케팅 전략 구축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와 양성평등 확보 정책 공조 ▲양성평등 달성 과정 측정 및 공시 등 투명성 강화 등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새마을금고의 비전처럼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ESG여성리더스 클럽 활동, 여성특화상품 제공, 여성 경영진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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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한다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은 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해당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또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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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FCP "자사주 저가 기부액 1조원 '소송' 제기"…KT&G "일방적 허위주장"행동주의펀드 FCP(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는 “케이티앤지(KT&G)의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전직 경영진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KT&G는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우리사주 유상출연 등에 해당하여 공짜 기부가 아니라면서 “적극적 자사주 소각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3개년간 기보유 자사주 총 7.5% 소각 계획도 충실히 소통‧이행하고 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KT&G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T&G는 이어 “KT&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바 있으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KT&G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G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T&G는 “KT&G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되어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KT&G는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CP는 이날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것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 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21명의 임원이 연루된 1조 원에 달하는 자기주식 기부 행위와 관련해, KT&G 이사회가 직접 이 사안을 조사한 뒤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지난해 1월 발송한 바 있다. 이에 KT&G가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FCP 측은 설명했다. FCP는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계획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FCP에 따르면 KT&G는 기부된 수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1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FCP는 “KT&G는 2023년 11월 밸류 데이에서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024년 초에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KT&G는 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면서 “2월에 KT&G 방경만 사장의 첫해 성적표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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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이재명 표 청정계곡’ 올해도 이어진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보호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순찰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정비와 방문객 안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천·계곡 지킴이는 총 109명을 채용하며, 이 중 108명은 22개 시군에서 지역 단위로 모집한다. 특히 안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 지킴이를 채용해 지역 하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머지 1명은 경기도가 채용하여 전체 지킴이들을 총괄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도민으로, 하천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면접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채용된 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천152원)이 적용된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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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정부·여당, 설 가격안정 협의…설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등 소비 진작책 추진 정부와 여당은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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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동국제강그룹 2025년 시무식…“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기원” 동국제강그룹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이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페럼타워 및 지방 사업장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가졌다.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일 새벽 인천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에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일년 전 같은 날, 직영 전환한 직원들의 적응 지원을 당부했던 장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장세욱 부회장은 제강-압연 현장 근로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노조위원장·기성 등과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장 부회장은 “신입사원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시스템을 연구해 보라”며, “교대조 등 현장 운영 안정화에 최대한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 건강하고, 기분 좋게 회사 생활 해야 조직도 활기차게 돌아간다”며, “새해 복 많이 받고, 즐겁게 생활하자”고 덧붙였다. 동국제강은 본사 사무실에서 새해 첫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30여분의 짧은 ‘작은 시무식’을 가졌다. 우수 성과자와 팀을 대상으로 ‘송원상’을 시상하고, 최삼영 사장 신년사와 함께 한 해를 시작했다.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상황인식이다”며, “기본이 강한 회사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핵심 방향으로 ▲Back to Basic(기본 충실) ▲협업과 소통 ▲긍정적이고 능동적 자세 3가지를 선정했다. 동국씨엠은 부산공장에서 안전기원제와 시무식을 진행했다. 박상훈 사장은 당일 오전 부산공장 현장 시무식에 참석해 송원상·안전모범상 시상한 후 신년사를 전했고, 오후 서울 본사로 복귀해 본사 임직원과 새해 목표를 함께 나눴다. 박상훈 동국씨엠 사장은 “동국씨엠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서기 위해 노력했던 한해”라며, “상호 보완적 강점을 지닌 아주스틸과의 결합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또한 ‘DK컬러 비전 2030’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동국제강그룹은 사내 게시판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5년 동국제강그룹 다시 태어나라’ 영상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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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IBK기업은행, 2025년 시무식 개최…5가지 중점과제 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김성태 은행장과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대내외 정세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객의 변하지 않는 니즈에 집중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중점과제로 ▲핵심가치인 중소기업금융 강화, ▲고객과 사회를 위한 미래가치 제고, ▲부문별 균형성장을 통한 융합가치 창출, ▲철저한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를 통한 튼튼한 은행 완성, ▲반듯한 금융 완전 정착을 제시했다. 김 행장은 “무엇보다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지원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힘을 보태고 기업 생애주기별 성장사다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객의 눈높이에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고객의 잠재된 니즈를 파악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사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증진 및 복지 지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함께 ESG 선도은행으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자·비이자, 은행·자회사 부문의 불균형을 해소해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이원화된 글로벌 금융벨트 확장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성과창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노력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은행이 전제돼야 한다”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 하에 대손비용 및 조달원가 절감 노력을 병행하는 등 비용을 낮추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킴으로써 고객신뢰를 유지·확보해 나가겠다”면서, “공정한 인사와 충분한 직원 소통 등을 통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은행장은 시무식 이후 가진 새해 첫 일정으로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구천동 공구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원 지역 소재 영업점과 거래기업 씨앤씨인터내셔널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소통을 이어갔다.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색조화장품 ODM 기업으로 김 행장은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공장 확장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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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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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법무법인 대륜, 안산시의회와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안산시의회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안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광우 변호사와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법률 자문 및 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시민 상담 서비스와 법률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기업 유치 활동 등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주민 대상 법률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산시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기업·노동 분야에서의 법률 자문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률적 지원과 자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안산은 산업 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경제 중심지"라며 "대륜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기업법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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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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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