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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삼성전자, AI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전 판매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갤럭시 S25 울트라', '갤럭시 S25+', '갤럭시 S25'까지 총 3개 모델로, 2월 7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그레이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69만 8,400원, 512GB 모델이 184만 1,400원, 1TB 모델이 212만 7,400원이다.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은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 1종으로 삼성닷컴에서 자급제로 출시되며, 가격은 224만 9,500원이다.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도 실버 쉐도우, 네이비, 아이스블루, 민트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35만 3,000원, 512GB 모델이 149만 6,000원이며, '갤럭시 S25'는 256GB 모델이 115만 5,000원, 512GB 모델이 129만 8,000원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에 대해 더 진화된 AI, 역대 최강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가격은 전작인 갤럭시 S24 시리즈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 가능한 전용 색상의 자급제 모델도 출시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제이드그린, 티타늄 핑크골드 4가지 색상이며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코랄레드, 블루블랙, 핑크골드 3가지 색상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진행되고, 1월 24일 0시에는 삼성닷컴,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CJ온스타일 등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사전 구매 고객은 2월 4일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하다. 개통 후에는 '삼성닷컴' 앱에서 구매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 주는 '더블 스토리지(Double Storage)'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 512GB 모델 구매 고객은 14만 3,000원을 추가 결제하면 1TB 모델(메모리 12GB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512GB와 1TB 모델의 가격 차이인 28만 6,000원의 50% 수준이다. 단, 갤럭시 S25·갤럭시 S25+ 512GB 모델, 갤럭시 S25 울트라 1TB 모델은 사전 판매를 미진행한다. 또한 더 많은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들이 AI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바일 구독 프로그램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을 24일 시작한다. 전국 삼성스토어 및 삼성닷컴 외에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과 이마트, 홈플러스, 하이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 구입 시 가입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모델은 이통통신사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을 구입하면 ▲기기 반납시 최대 50% 잔존가 보상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제공 ▲모바일 액세서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24일 오전 10시부터 갤럭시 링 14, 15호 신규 사이즈 2종도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닷컴에서 신규 사이즈 키트를 무료로 신청하거나 삼성스토어에서 직접 시착해 본인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과감하게 전 모델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며, "최신 AI폰을 가장 큰 혜택으로 제안하는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먼저 만나보고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23
KT, 보이스피싱 AI 알림 서비스…실시간 탐지해 경고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즉시 주의하라고 알려 통화를 차단하도록 한다.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이다. KT에 따르면 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에 앞서 약 100여 명의 사내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 여기서 얻은 반응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다. KT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분기에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는 삼성전자 단말 사용자라면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 및 이용 가능하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의 AICT로 더욱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북미 시장 진출 앞둔 SKT ‘에스터’, ‘글로벌 AI 에이전트’ 길 제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글로벌향 개인 AI 에이전트(Personal AI Agent·PAA) ‘에스터(A*, Aster)’를 CES 2025에서 선보이고, 구체적 서비스 실체를 공개하는 등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서비스 준비 중인 에스터[1]를 미국 현지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다. SKT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에스터 개발을 최초로 알린 바 있다. 에스터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AI 에이전트로 ’Life Management(일상 관리)’라는 핵심 가치를 지향한다. AI 에이전트가 계획에서 실행까지 완결적으로 수행하며, 개인 맞춤 제안과 리마인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즉 체계적인 일상 관리로 이용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스터는 크게 ▲계획(Planning) ▲실행(Execution) ▲상기(Reminders) ▲ 조언(Advice) 등 네 가지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우선 이용자의 모호하거나 복잡한 요구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준다.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에 출장 온 사람이 ‘마지막 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뭘 해야할까’라고 물으면 에스터는 쇼핑과 맛집 방문, 공연 관람 등 제안을 통해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준다.이용자가 공연 관람을 원할 경우, 적합한 공연을 추천하고 공연 장소 주변의 식당과 교통편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이용자가 전체 일정을 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에스터는 각 일정에 대한 리뷰 확인과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실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드 파티(3rd Party)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SKT 구상이다. 예정된 계획 상황을 다양한 형태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일정을 놓치지 않게 하며, 능동적이고 적절한 제안으로 이용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에스터에 기대하는 역할이다. 가령 라스베이거스로 출장 온 이용자에게 ‘다음주가 당신의 딸 생일이네요. 출장 중 기념품을 구매하는 건 어떠세요?’라고 묻는 식이다. SKT 관계자는 “이용자와 AI 에이전트간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에스터의 서비스 형태가 다른 AI 서비스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터를 통한 AI 생태계의 확장도 주목할 만하다. 대규모 AI 서비스 수요가 필요한 빅테크, 합리적 가격의 AI 서비스 공급을 원하는 텔코(통신사)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려는 서드 파티 개발사들이 에스터라는 ‘AI 허브’에서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KT는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를 에스터에 탑재하는 등의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 SKT는 오는 3월 북미 사용자 대상으로 에스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CES 기간부터 베타 서비스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며, SK그룹 전시관과 웹페이지(www.asterapp.ai)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올 하반기 미국 정식 출시를 거쳐, ‘26년에는 다른 국가들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석근 SKT GPAA 사업부장은 “기존의 다른 AI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단순 답변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에스터는 일상에서 필요한 액션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써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 이라며, “올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에스터만의 생태계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 본인인증 도입대전시는 공영자전거 ‘타슈’의 무단 사용과 사유화 및 파손 방지를 위해 7일부터 앱 본인인증을 도입한다. 타슈 앱 기존 회원이라도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타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 방법은 휴대전화의 기존 ‘타슈 앱’을 누르면 플레이스토어의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한다. 업데이트 후 ‘타슈 앱’을 실행하면 본인인증이 시작된다. 본인의 통신사를 선택하고 문자 SMS 또는 PASS 가운데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한다. 이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변경 작업을 위해 7일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타슈 이용이 제한된다. 업데이트 관련 문의 사항은 타슈 고객센터(1899-2282)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상담 연결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대전시 공영자전거‘타슈’는 작년 한 해 이용 건수가 569만 건으로 2021년 52만 건 대비 약 11배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대표적인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타슈의 이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인 타슈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전을 일류 자전거 도시로 만들겠다”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타슈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타슈를 소중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1.03
SKT 유영상 사장, "을사년(乙巳年) 위기의 시대, 도전과 혁신으로 헤쳐 나가야" 2024년은 OI(Operation Improvement;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AI 피라미드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는 등 통신과 AI 두 축을 기반으로 Global AI Company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등 지정학적 이슈(Geopolitical Risk)로 시장 전망은 어둡고, 국내 경제 역시 내수 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술 환경 측면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혁신이 만들어내는 시장 성장과 AI와 통신의 결합을 통한 혁신 등 새로운 기회도 예측되는 한편, AI 기술 패권 경쟁과 투자 경쟁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2025년,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Global AI Company로 나아가는 여정을 본격화하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OI를 넘어 OE(Operation Excellence; 본원적 경쟁력 극대화)를 달성합시다. 단기 수익성(Profitability)과 장기 성장성(Sustainability)을 동시에 고려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AT/DT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통신 사업의 패러다임을 AI를 통해 완전히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AI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2024년에 추진한 B2B AI 사업을 위한 SKT-SKB-SK C&C 시너지 체계 확립, 에이닷과 글로벌 AI 에이전트 Aster(에스터)를 통한 B2C AI 서비스 가능성 입증에서 더 나아가, 2025년에는 우리의 AI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AI Infra Super Highway’ 구축을 위한 AI DC, GPUaaS, Edge AI 사업은 물론 AIX Solution과 PAA(Personal AI Agent)에 이르기까지 AI Value Chain 전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갑시다. 치열하고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기업문화를 확립해 갑시다. Supex Spirit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실행하면서도, Speak-out이 자유로운 수평적 소통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공유 Infra-Staff 조직이 하나로 결집해 단단한 팀 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면 통하는 길이 있고, 통하게 되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의 ‘궁즉변 (窮則變), 변즉통 (變則通), 통즉구 (通則久)’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 도전적인 길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SK텔레콤 DNA에는 ‘도전과 혁신’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모두 위기를 대비해 내실을 다지고, ‘Global AI Company’라는 비전을 향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패기 있게 나아갑시다. *여객기 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5.01.02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을사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뱀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뱀은 지혜와 치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인 모두가뱀과 같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은 민생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금융소비자보호, 은행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천하는 등흔들림 없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피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조직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수사당국,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망분리 규제개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대면서비스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이합심하여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유럽 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내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질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은행권은 올 한 해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추세에 최근의 혼란까지 더해지며실물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컨설팅을 비롯하여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은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구 기후 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하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 측면에서는 기후금융DB를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AI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여은행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은행과 금융당국은 물론, 여러 유관 부처와 기업과도 협력하고,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은행 앞에 놓인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우리 은행연합회에 거는 기대도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가치 증진”이라는우리의 미션을 바탕으로, 은행이 은행산업의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를 수레에 고정시키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원은행을 우선하고변화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지향하는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은행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그리고 은행연합회 가족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우리가 비관하기보다는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지혜와 행복이 흘러넘치기를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