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6)
정치(35)
검색결과 총 66건
'LG 트롬 AI 워시타워', AI로 더 ‘강력’, ‘편리’, ‘섬세’해졌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접목한 ‘AI 코어테크’로 세탁부터 탈수, 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토탈 케어하는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이하 AI 워시타워)’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더욱 정교해진 AI를 적용해 사용은 편리해지고 옷감 손상은 줄였다. 먼저 AI 워시타워는 전원 연결 상태에서 세탁물 투입 후 약 3초 만에 세탁량을 파악하고 코스별 예상 세탁∙건조 시간을 바로 안내한다. 사용 패턴을 학습해 쓸수록 더 정확하게 예상 소요 시간을 안내하는 ‘AI 시간안내’ 기능도 갖췄다. 또한 세탁량을 파악해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 투입할 뿐만 아니라 세탁 과정에서 세탁수의 탁도를 기반으로 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필요시 세제를 추가 투입하기도 한다.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AI가 결합한 ‘AI DD모터’는 세탁물 재질과 세탁량 등을 분석해 6가지 드럼 모션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세탁되면서 옷감 손상도 덜한 모션으로 세탁해준다. 탈수 코스에서도 진동을 줄이는 동시에 세탁물이 뭉치는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AI DD모터는 더 섬세한 건조 성능도 구현한다. 기존 대비 ‘수축완화 코스’에서 수축 정도를 최대 20%, ‘타월 코스’에서 마모도를 최대 35% 각각 개선했다. 또 이불 소재와 두께를 파악하기 때문에 얇은 여름 이불의 경우 최대 39분까지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AI 워시타워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세탁∙건조 코스와 옵션을 학습해 ‘My 코스’를 자동 생성해주기도 한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건조 용량을 국내 최대인 25kg으로 늘렸다. 세탁∙건조 용량이 25kg으로 같아져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겨울 이불 등 대용량 세탁물도 쉽게 건조할 수 있다. LG전자는 물을 100도(℃)까지 끓여 미세 스팀 입자를 만드는 ‘트루스팀’ 기능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모두 탑재했다. 이로써 세탁∙건조 과정에서 미세 스팀으로 유해세균을 살균하고 세탁물의 구김도 줄일 수 있다. 기존 대비 60% 큰 7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정보 확인도 편하다. 고객은 2025년형 AI 워시타워를 오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예약 구매할 수 있다. AI 워시타워의 출하가는 489만원이며, 6년 계약 및 케어 매니저의 12개월 주기 방문 기준 월 구독료는 9만 3900원이다.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부사장은 “LG전자만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더 정교해진 AI로 완성한 ‘AI 워시타워’를 앞세워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세탁∙건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서울대 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에 비판 성명 "내가 알던 후배들 맞나" 일부 의대생들의 복학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라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물었다. 또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2025.03.17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더 늦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치고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이나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헌재가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025.03.17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이재명, 비명계와 손잡고 "헌법수호 연대" 단일대오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12일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계파간 입장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날 회동은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노출된 가운데 이뤄져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도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향해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 건강을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탄핵 심판)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제가 단식 중이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첫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것 같다.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엄·내란·내전으로 이어지는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의원은 "선당후사의 애당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저도 한명의 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란 준동 세력에게 빼앗긴 봄을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한샘, 수원 경향하우징페어 참가…부엌·수납·바스 등 총망라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15일까지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서 열리는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수원 경향하우징페어에 참여해 부엌·수납·바스·건자재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에서 한샘은 부스를 마련해 ▲유로 300 매트 웜코튼 부엌 ▲시그니처 인피니 화이트 수납장 ▲유로 에디트 욕실 ▲올인원 후드일체형 인덕션 쿡탑 4구 ▲풀빌트인 식기세척기 등을 선보인다. 마루와 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모두 완제품 형태로 전시해 고객들이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국내 브랜드 최초로 출시한 ‘한샘 올인원 후드일체형 인덕션 쿡탑’은 그동안 고가의 유럽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덕션 쿡탑과 후드가 결합된 제품으로 쿡탑 위에 후드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부엌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품 개발에서부터 물류, 시공, 전기공사, AS까지 한샘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박람회장을 방문하면 한샘의 공간설계 전문가인 RD(Rehaus Designer)가 한샘만의 특별한 ‘간편 견적 시스템’과 ‘3D 상담프로그램인 홈플래너’를 이용해 인테리어 무료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 실측, 설계, 시공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박람회 현장에서는 당일 계약에 한해 상품 가격을 10% 할인해주는 특별 계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진행 중인 한샘의 최대 세일 이벤트 ‘쌤페스타’ 혜택도 박람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만 박람회 혜택과 쌤페스타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현장에서 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샘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린 코리아빌드 박람회에서도 많은 고객이 한샘 부스를 방문했으며, 지난 행사 대비 계약건수도 20% 이상 증가하는 등 봄을 앞두고 ‘홈 리프레시’를 원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상반기 최대 혜택을 누리며 집을 새롭게 단장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고민정, 李 ‘체포동의안 발언’ 직격 “악수 중 악수”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배후설’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해당 발언이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정책 행보와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발언으로 그 모든 노력이 가려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의 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해당 발언에 침묵하면 그런 뒷거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셈이 되고, 말을 더하면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전혀 없었다”며 “저만 빼고 논의하지 않는 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실제로 당내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혹은 이 대표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만약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면 누구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자기 추측이라고 말한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5.03.07
[영상] 결혼하면 1억 준다? 역대급 황당 공약들 #허경영 민주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던 남원환 예비후보는 만 30세부터 결혼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만원씩 세금, 만 40세가 되는 해에도 아이가 없으면 1000만원을 내게 하겠다는 의정 활동 계획서를 냈답니다. 친명계 이연희 후보는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박상수 후보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를 약속했죠. 사실 이 분야에서는 허경영 후보를 따라올 자가 없죠? 2007년 대선 당시, ‘1억 원 결혼수당’이 유명했는데요. 베이비붐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인구 구조가 결국 무너진다 여성들의 출산과 직장사이의 고민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요즘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