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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송재봉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가 모여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비롯한 5대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LF몰, 봄맞이 ‘트렌드 프리뷰’…“S/S 트렌드 한눈에” 생활문화기업 LF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이 봄 쇼핑을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해 24일까지 ‘트렌드 프리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약 20만개 제품을 ▲S/S 트렌드 컬러 ▲인기 브랜드 ▲카테고리별로 큐레이션해 선보인다. LF몰은 올해 패션업계에서 주목하는 모카무스, 앤틱 화이트, 데자뷰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가벼운 소재의 점퍼, 자켓, 가방 등 다양한 신상품을 엄선했다. 블랙, 그레이, 카키 등 베이직 컬러 제품도 함께 구성해 취향과 퍼스널 컬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헤지스, 이자벨마랑, 던스트 등 인기 브랜드별 25S/S 신제품을 모델 착용컷이 포함된 룩북과 함께 제안해 보다 직관적인 쇼핑을 돕는다. 봄 스타일링을 완성할 아우터와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간절기 필수 아이템인 트위드 자켓부터 힙한 스타일링 완성을 위한 스웨이드 자켓, 워크 자켓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아이템 하나로 봄 느낌을 낼 수 있는 화사한 색감의 스카프, 가방과 발이 드러나는 메리제인, 슬링백 등을 준비했다. LF몰은 일부 의류 제품에 대해 15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만원, 잡화 ·슈즈 ·골프 ·스포츠 일부 제품에 대해 1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5천원까지 할인되는 ‘10% 플러스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전 제품 대상 5만원 이상 구매 시 5%(최대 1만 5천원)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하며, 모든 쿠폰은 행사 기간 동안 무제한 발급 가능하다. 해당 혜택은 ‘트렌드 프리뷰’ 뱃지가 있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LF몰 관계자는 “LF몰이 축적해온 데이터와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올봄 주목할 제품들을 엄선했다”며 “다양한 아이템과 혜택을 통해 보다 쉽고 합리적인 봄맞이 쇼핑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F몰은 큐레이션 콘텐츠뿐만 아니라, ‘가족의 발견’, ‘LF 돋보기’ 등 시리즈성 기획전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특히, LF 브랜드의 특정 제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LF 돋보기’의 두 번째 시리즈가 오늘 공개됐다.
2025.02.17
금호타이어, 전북현대모터스와 공식 파트너십 연장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16일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와 전북현대모터스 이도현 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94년 창단 이후 올해가 31주년인 전북현대모터스는 대한민국 최상위 프로 축구 리그인 K리그 최다 우승(9회)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축구구단이다. 특히 이승우, 권창훈, 송범근 등 스타플레이어가 즐비한 리그 최강팀인 전북현대모터스는 K리그 최고 수준의 팬덤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025시즌 동안 전북현대모터스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보드, 골대 옆 고정 보드,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선수들은 유니폼 상의 뒷면 하단에 금호타이어의 로고가 적용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하여 전북현대모터스 팬들과 소통하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금호타이어와 동행할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양사가 지속적인 신뢰와 함께 상호 발전하고 금호타이어가 전북현대를 통해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는 “국내 최고의 명문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와 파트너십을 연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북현대모터스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천원으로 떠나는 팔공산 여행…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 운영대구광역시는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와 협업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 3, 4번째 일요일에 1천 원으로 팔공산을 여행할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노선은 팔공산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특별노선은 ‘자체투어’와 ‘담아밤투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체투어’는 매월 1, 3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코스로 꾸며졌다. 삼국시대 불로동 고분군, 신라시대 창건된 동화사, 고려 시대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 등을 방문하며, 참가자들은 팔공산 속 깊이 자리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자체투어’에서는 동화사에서 의병 활쏘기 체험이, 부인사에서는 초조대장경 봉안의 증거가 되는 명문기와 탁본 체험이 마련돼 있어 역사적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직접 참여하며 팔공산의 역사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다. ‘담아밤투어’는 매월 4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자연생태와 지질자원을 탐방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투어는 암석과 화석을 관람할 수 있는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보 제109호로 지정된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을 둘러보고, 한밤마을의 돌담길을 감상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팔공산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은 단돈 1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탑승객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예약은 2월 20일부터 대구시티투어 누리집과 전화(053-627-8900, 8906)를 통해 가능하다.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유산으로, 이번 특별노선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7
제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23명… 경기 안산 대박?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15일 제1159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로 ‘3, 9, 27, 28, 38, 39’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총 23명으로 집계됐으며, 각 12억8485만 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110명으로 각 4478만 원을 수령하며, 5개 번호를 맞힌 3등 당첨자는 3742명으로 132만 원씩 받게 됐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은 17만7373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 원을, 3개가 맞은 5등은 282만6061명으로 5000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경기 안산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게임이 당첨되면서 ‘초대박’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일인이 구매했을 경우, 총 64억2427만 원의 당첨금을 차지하게 된다. 1등 당첨자 23명 중 수동 선택자는 14명, 반자동 선택자는 2명, 자동 선택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1등 당첨 판매점은 다음과 같다. 수동 선택은 ▲서울 강북구 ‘서울복권명당’ ▲서울 서초구 ‘교통카드’ ▲부산 금정구 ‘오륜’ ▲대구 동구 ‘복권명당’ ▲대전 유성구 ‘온천로또방’ ▲경기 고양시 ‘두근두근로또복권’ ▲경기 안산시 ‘다니엘사’ ▲경기 안성시 ‘1등 되는날’ ▲경기 여주시 ‘하늘로또’ ▲경남 함안군 ‘나눔로또’다.반자동 선택으로는 ▲서울 성북구 ‘금나와라뚝딱’ ▲서울 서초구 ‘드림로또’와 자동 선택은 ▲서울 마포구 ‘그랜드마트앞가판점’ ▲인천 부평구 ‘버스매표소’ ▲경기 안산시 ‘홈플러스선부점로또판매’ ▲충북 청주시 ‘행복복권방’ ▲충남 천안시 ‘대박로또’ ▲경남 진주시 ‘똥꿈로또’ ▲경남 창원시 ‘경일통신’다.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마지막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2025.02.16
北, 남한과의 체제 경쟁 의식…‘핵 자강론’이 핵심 전략은?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핵 자강론'을 체제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연구 결과다. 통일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토대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체제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른바 '핵 자강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벗어나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과거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방식 대신, 최근에는 사이버전과 심리전 같은 비전통적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정책 변화에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북한의 체제 경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두 국가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 체계 구축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 ▲북한의 핵 개발 여건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 우위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대학가에 확산되는 尹 탄핵 반대 시위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캠퍼스 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민주적 토론의 장으로 해석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 등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오는 17일 행정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준비 중인 서울대 재학생 4명은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문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세대에서 촉발됐다. 연세대에서는 지난 10일 일부 학생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연세인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사기탄핵 규탄' 등의 팻말을 들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자, 탄핵 찬성 측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중앙도서관, 인문대학 게시판 등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란히 대자보를 붙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측의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덧붙이는 행위도 벌어지며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대학으로도 번지고 있다. 고려대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8년 만에 학생총회를 열고 '대통령 퇴진 촉구'를 결의했다. 반면, 교내 커뮤니티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을 지지하는 게시글이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북대에서도 오는 18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예정돼 있어 대학가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분열이 민주주의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석하면서도, 학생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하는 때다"라며 "그러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대학가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