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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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권성동에 직격 "윤석열부터 탈당 권유해야"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하라"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 표결과 관련한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언급하며 "당론을 어겼다고 동료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할 수 없다면 탈당을 고려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럴 배포도 없으면서 어디 동료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라며 "그럴 자신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가결 기준인 200표에 2표가 부족한 198표로 부결됐다. 고 의원은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이는 권성동 의원이 동료들을 겁박하며 탈당을 권유한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특히 특검법 같은 사안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판단하는 문제"라며 "탈당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자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사진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회자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나갔겠지만, 결국 일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당장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표결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찬성표를 던졌다"며 "윤 대통령은 보수 가치를 훼손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탈당 요구에 대해 "정통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쌍특검법 부결 이후 여야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5.01.09
정부·여당, 설 가격안정 협의…설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등 소비 진작책 추진 정부와 여당은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2025.01.09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올해 설 황금연휴 된다…당정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 파급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설은 토요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될 전망이다.
2025.01.08
오동운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 철저히 준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연장시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처장은 집행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방해받았다"며 "차량 진입이 안 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했고 화장실을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다"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선 "지도부의 결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숫자상으로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5시간 반 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도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저희가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가 수사하는 걸 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더욱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질의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진행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5.01.07
유승민, 이재명 '최상목 책임론'에 “오만과 권력욕 나라를 위태롭게 해”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정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나라의 안정, 경제,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본인의 수많은 혐의를 덮기 위해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것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은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언급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는 것은 질서 파괴 행위이며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방해하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탄핵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가 실제로 추진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지 주목된다.
2025.01.06
정권 교체론, 58.5%…정권 연장론, 34.8% 기록 [리얼미터] 새해 첫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4.5%,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2%를 기록한 것으로 6일 발표됐다. 이와 함께 작년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및 탄핵이 64.2%로 가장 높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10.2%),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5.5%) 등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다"며 "양당 간 차이는 10.8%p로 좁혀지며 15주째 오차범위 밖(±3.1%p)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4주 차에 32.3%를 기록했으나 계엄 사태 이후 12월 둘째 주에는 25.7%까지 하락했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8.7%p↑), 인천·경기(5.3%p↑), 대구·경북(3.3%p↑), 광주·전라(1.1%p↑) 등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1.4%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16.8%p↑), 20대(11.1%p↑), 40대(4.6%p↑), 50대(4.2%p↑) 등에서 올랐고, 70대 이상(7.2%p↓), 60대(5.8%p↓)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5.5%p↑), 보수층(1.4%p↑)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인천·경기(4.5%p↓)에서는 하락했으나, 부산·울산·경남(3.6%p↑), 서울(1.6%p↑), 대구·경북(1.0%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7.3%p↓), 50대(4.5%p↓), 40대(4.0%p↓), 20대(1.8%p↓)에서 하락했고, 60대(10.0%↑), 70대 이상(4.3%p↑)에서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3.1%, 진보당 1.1%, 기타 정당 1.8%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6%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58.5%로 전주보다 1.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4.8%로 전주 대비 2.5%p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7%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교체 78.0%·정권연장 15.7%)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대구·경북(정권교체 50.0%·정권연장 42.8%)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정권 연장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교체 46.0%·정권연장 43.0%)에서 의견 차가 크지 않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6.2%가 정권 교체론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89.8%가 정권 연장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18.1%)보다 정권교체(53.7%)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06
최상목 대행, 은행권에 6~7천억 원 규모 상생금융지원 빠른 시행 요청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금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하여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고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 원까지 확대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서민 정책금융 11조 원 공급,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범석 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2025.01.03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강화…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확대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의 책임자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를 임명하며 그룹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박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을 다룬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민사센터,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 의료자문센터를 진두지휘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의료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의료민사센터장 김경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인물로,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임상시험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의료 법률 자문에 강점을 보여왔다. 이번 개편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약사 면허와 변리사,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로, 특허, 투자계약 등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윤소영 변호사는 건강보험 급여와 복지부 관련 처분 사건에서 뛰어난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그룹의 역량을 높였다. 더불어 변협 등록 의료전문 김진주 변호사, 한의사 출신 홍승표 변호사 등이 의료인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분쟁을 넘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행정 등 전문그룹과 협업하여 의료 및 제약 산업의 전반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문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박정규 그룹장은 “의료 행위는 의료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이러한 복잡한 사안을 전문 인력을 통해 해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와 높은 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국 대선, 지정학적 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의 활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시장으로의 투자자 자금 이탈로 국내 자본시장 수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해외 선진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밸류업 ETF 출시 및 유관기관 공동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하는 한편, ISA 제도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복수거래소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공모펀드 상장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업계 공동의 자산배분펀드 특화 브랜드인 ‘디딤펀드’를 출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려있는 사적연금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자정 노력도 적극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는 컨설팅형 회원조사 및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업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美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금리인하 속도 조절, 환율의 변동성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아시아 TOP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특화 전략 지원,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판매채널 확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완료된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과정을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디딤펀드 판매채널을 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위험·중수익 연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제 합리화, IPS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고도화도 지원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오랜 기간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신탁업 제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 확대 등 전면적인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과 더불어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100세 시대·세대별 맞춤식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따뜻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생의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사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해 왔으며, 깊은 직관과 끊임없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