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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폭발…1명 의식 불명ㆍ1명 부상 10일 오전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다른 1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38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93명,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가 난 저장탱크 주변에는 다른 저장탱크가 4∼5기 있어서 소방 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중이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울산소방본부에 신고 전화가 20건 넘게 접수됐다. 울주군은 사고 25분 만인 오전 11시 40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2025.02.10
여수 제22서경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수색 이틀째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제22서경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는 중이다. 1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고가 발생한 전날부터 계속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선체의 마지막 위치와 바닷물 흐름 등을 고려해 가로 28㎞, 세로 19㎞ 범위를 집중 수색 구역으로 설정했다. 해상 수색에는 현재 해경 경비함정 21척, 항공기 4대, 유관기관 선박 4척, 해군 함정 3척, 민간 어선 15척 등이 투입됐다. 수중에서는 해군의 수중무인탐지기(ROV)가 수심 80ｍ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체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다. 전날 선체로부터 19ｍ 가량 떨어진 수중에서 선원 1명을 발견해 오후 6시 18분께 인양했고, 아직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수중에서 발견된 선원은 한국인 김모(56)씨로 신원이 확인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선장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들의 국적은 한국 3명,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각 1명이다. 총 14명이 타고 있던 제22서경호에서 나머지 4명은 숨진 선장과 함께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돼 목숨을 건진 외국인(인도네시아 2명·베트남 2명) 선원들이다. 한편 제22서경호는 부산 선적 139t급 크롤(저인망) 어선으로, 전날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약 17㎞ 해상에서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 이후 제22서경호의 선체는 마지막 위치로부터 약 370ｍ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대형 선박인 제22서경호가 구조요청도 없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2025.02.10
尹탄핵변론 종결은 언제쯤? 예정 변론 다음주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의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이후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듣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전하지 않았다. 이에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이다. 만약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아내에게 주먹질하는 '금쪽이' 아들 혼낸 아버지, 아동학대 입건 10대 아들이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아들에게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자택에서 10대 아들 B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훈육 차원으로 체벌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B군은 "아버지를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5.02.07
충주 앙성 새벽에 규모 3.1 지진…"피해는 없어"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앙성면)에서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도 소방본부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문의하거나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 1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주가 12건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청 당직실에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10여건 들어왔다. 충주시 측은 "인명 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최근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중이다. 도내에선 2022년 10월 29일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이 가장 규모가 컸다. 이듬해 4월 30일에는 오후 7시 3분께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났다.
2025.02.07
尹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수고하라고 한 뒤 바로 끊어"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이후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2025.02.06
가스공사,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1월 1일 기준 주배관 5,206km, 공급관리소 433개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규 열병합 발전소(대구·한주) 공급을 위한 배관 건설과 경기권(평택 오성안화)·호남권(완주전주)의 환상 배관망 연장 등으로 주배관은 28km(5,178km → 5,206km), 공급관리소는 3개소(430개 → 433개)가 각각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전국 환상배관망과 공급관리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4개 도시가스사를 통해 전국 216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성·울진·안성·증평·괴산·당진 등 6개 시군의 6.2만 가구, 409개 산업체에 추가로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적기에 설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6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2.06
707단장 "부대원들, 시민과 몸싸움 자괴감…사과하기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이 시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8∼9일쯤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 간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의사당 건물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곽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