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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 몰래 한 녹음으로 징역형?...사례로 알아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어느 날 의뢰인 A 씨는 동거하던 B 씨와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이를 발견한 B 씨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다. A 씨는 자신을 제외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고소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오해한 나머지 녹음기를 설치한 것뿐이고, 녹음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가공해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법원은 A 씨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본인 집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제3조가 핵심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위 사건을 예로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 A 씨가 동거인 B 씨와 대화를 하는 것을 의뢰인이 녹음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동거인 B 씨와 다른 C 씨의 대화를 A 씨가 녹음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B 씨와 C 씨의 대화에 A 씨는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를 물어본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사재판에 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2024.11.26

신협중앙회, 대만신협 방한연수 진행…한국신협 선진 시스템 전수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25일 대만신협연합회(Credit Union League of The Republic of China; CULROC)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한연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한연수는 한국과 대만 양국 신협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신협에 한국 신협의 선진적인 운영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 신협 연수단은 대전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본부, IT 센터와 신협연수원을 방문해 한국 신협의 첨단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연수단은 한국 신협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IT 센터 견학을 특별히 요청했다. 견학을 통해 한국 신협의 첨단 IT 인프라와 서비스를 접한 대만 연수단은 “한국 신협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아시아 신협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롤모델”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연수단은 신협연수원의 최신식 교육시설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경험하며, 연수원이 전국 신협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신협의 연수 체계는 실무와 이론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모델로 대만 신협에 도입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방한연수를 통해 대만 신협 임직원들에게 한국 신협의 선진 시스템과 경쟁력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번 연수가 양국 신협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 이사국 및 아시아신협연합회(Asian Association of Credit Unions; ACCU) 회장국으로 활동 중이며, 아시아 신협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국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신협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2024.11.26

26일부터 ‘새벽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새벽 3시30분 출발새벽 3시 30분부터 출발하는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 버스는 주간에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영등포역을 오가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은 ‘A160’번이라는 이름으로 운행된다.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기술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시정 철학에 맞게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부터 출근을 하는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A160’은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하여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운행하며, 평일(월금)만 운행된다.다만, 파크윈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19284)는 자율주행 시 짧은 구간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여의도환승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A160’은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실시간 도착시간 안내뿐 아니라 빈 좌석 정보도 안내되며,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새벽 A160’ 또는 ‘A160’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 빈 좌석 등도 확인 가능하다. 안전을 고려해 입석이 금지돼 좌석버스처럼 빈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안정화 기간까지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며,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다.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하여 1,200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른 새벽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인력수급 문제로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우선 내년 3개 노선을 신설하고, 계속 확대해 10개 노선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장거리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새벽 등 운전자 기피 시간대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하여 세계 최초 자율주행기반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틀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2024.11.25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일부 의류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기준 62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자: 테뮤아동용 점프슈트판매자: 테뮤 유아용 우주복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 유아용 숄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2024.11.22

LG전자, 미래준비 가속화 위한 2025년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21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5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조직개편은 전사 중·장기 전략 ‘2030 미래비전’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품 단위로 나뉘어 있던 기존 사업본부 체제를 넘어 ▲사업 잠재력 극대화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업 강화 ▲B2B(기업간거래) 가속화 ▲유망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포트폴리오 혁신 전략을 가속화하고 조직 간 시너지를 높이는 ‘사업본부 재편(Re-Grouping)’이 골자다. 동시에 각 사업의 고객과 시장 특성을 고려, 운영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임원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미래준비를 위한 혁신과 고(高)성과 조직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함께 고려했다. ■ 2025년 조직개편 LG전자는 사업본부의 대대적 재편을 단행했다. B2B 가속화의 한 축을 맡은 HVAC(냉난방공조)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해외영업본부에 해외 B2B 컨트롤타워 역할을 새롭게 부여했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업의 본격 확대를 위해 TV, 모니터, 사이니지 등 디스플레이 기반 사업을 통합 운영해 시너지를 낸다.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사업은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 간 관련성이 높은 사업본부로 전격 재배치했다. 이와 더불어 4개 사업본부는 모두 명칭 뒤로 ‘솔루션(Solution)’을 붙이기로 했다. 고객의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라는 2030 미래비전의 지향점을 고려, 개별 제품을 넘어 고객에게 보다 총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변경이다. 사업본부 대대적 재편(Re-Grouping)…제품 단위를 넘어 솔루션 관점의 미래성장 추진 LG전자는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 HE(Home Entertainment), VS(Vehicle component Solutions), BS(Business Solutions)의 기존 4개 사업본부를 ▲HS(Home Appliance Solution) ▲MS(Media Entertainment Solution) ▲VS(Vehicle Solution) ▲ES(Eco Solution)사업본부로 각각의 역할과 명칭을 재편했다. 먼저 H&A사업본부는 ‘가사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Zero Labor Home, Makes Quality Time)’라는 지향점에 맞춰 HS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를 위해 LG 씽큐의 기획, 개발, 운영을 담당하는 플랫폼사업센터를 본부 직속으로 두고 집 안을 넘어 고객 생활 전반을 케어하는 AI홈 솔루션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 기존 BS사업본부 산하 로봇사업을 이관 받아 로봇청소기, 이동형 AI홈 허브 등 홈 영역 로봇 역량과 시너지를 낸다. 기존 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이 이어서 HS사업본부장을 맡는다. HE사업본부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라는 지향점에 맞춰 MS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BS사업본부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 노트북/모니터 등) 및 ID(Information Display, 사이니지 등)사업부를 이관 받아 TV 사업과 통합 운영하며 하드웨어 및 플랫폼에 시너지를 낸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TV 사업의 체질 전환을 주도해 온 박형세 사장이 MS사업본부장을 맡는다. MS사업본부는 스마트 TV 중심이던 webOS 적용 제품을 모니터, 사이니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더욱 빠르게 확대하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webOS는 실내·외 통합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으로 키운다. 특히 TV, IT, ID 제품은 개발, 구매, 생산 등 밸류체인이 유사해 제품 간 시너지 및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또한 기대된다. VS사업본부는 차량용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 차량 전반에 걸친 혁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Vehicle component Solutions(차량용 부품 솔루션)사업본부에서 Vehicle Solution(차량용 솔루션)사업본부로 변경한다. 사업본부장은 은석현 부사장이 이어서 맡는다. 신설 ES사업본부는 전사 B2B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HVAC 사업을 기존 H&A사업본부에서 분리해 별도 사업본부 체제로 꾸린 조직이다. 글로벌 Top Tier 종합 공조업체로의 보다 빠른 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LG전자는 수주 기반으로 운영되는 HVAC 사업의 본질과 시장 및 고객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가전 사업과는 분리된 독립 사업본부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극대화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ES사업본부는 기존 B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사업 또한 이관 받아 매출액 1조 원 이상 규모 유니콘 사업으로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ES사업본부는 LG의 미래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클린테크(Clean Tech) 분야에서 B2B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책을 담당하게 된다. 신임 ES사업본부장은 HVAC 사업과 전략의 연속성 차원에서 기존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이 맡는다. 본사 조직은 사업과 지역을 지원하는 전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LG전자는 해외 지역 B2B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영업본부 산하에 B2B사업역량강화담당을 신설한다. 미래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CSO(Chief Strategy Office)부문에는 전사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가로 부여, AI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낸다. 전사 디지털전환 총괄조직 CDO(Chief Digital Office)부문은 DX센터로 재편해 CSO부문 산하로 두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경영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 2025년 임원인사…김영락 한국영업본부장 사장 승진 등 LG전자는 사장 1명, 부사장 4명, 전무 8명, 상무 29명 등 총 42명(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1명 포함)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한국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가전구독 사업모델을 적극 확대하며 경쟁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온라인브랜드숍 기반 소비자직접판매(D2C) 사업 성과를 창출한 김영락 한국영업본부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사장 승진(1명)▷ 김영락 한국영업본부장김영락 사장은 1991년 입사해 한국 시장에서 영업,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을 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 법인장을 연이어 역임하며 다양한 시장에서 성과 창출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22년 말부터는 한국영업본부장을 맡아 수요 감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가전구독 사업모델과 같은 차별화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성장과 수익 개선을 이뤄내는 등 시장 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사장 승진(4명)▷ 곽도영 리빙솔루션사업부장주력시장과 성장시장의 고른 성장 주도하며 냉장고 사업 펀더멘털 강화▷ 김병열 HS오퍼레이션그룹장전사 생산기술 솔루션 개발 및 확산 통해 제조 DX 추진 가속화▷ 이상용 VS연구소장미래준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하며 SDV 전환 주도▷ 조휘재 IP센터장핵심 특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지식재산 통한 경영성과 창출 기여 전무 승진(8명) / 상무 승진(29명)전사 디지털전환을 주도하며 데이터 기반 고객경험 및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한 조정범 상무(DX전략담당)와 가전 통합 SW플랫폼 개발을 총괄하며 업(UP)가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임효준 수석연구위원(상무, 스마트홈플랫폼Task리더) 등을 포함해 총 8명이 전무로 승진했다. LG전자는 서비스, 영업 등 고객 접점과 R&D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장 잠재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상무로 선발했다. 서비스 엔지니어로 1995년 입사한 김종석 책임은 현장과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무로 승진했다. 어플라이언스유럽/CIS영업담당으로 유럽 OBS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조애나(여) 책임과 한국영업CX담당으로 가전구독, 온라인 등 고객 접점에서 혁신을 주도해 온 김지연(여) 책임이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2024.11.21

LG유플러스, 신임 CEO로 홍범식 사장 선임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LG 경영전략부문장인 홍범식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 홍범식 사장은 2011년 글로벌컨설팅 기업인 베인&컴퍼니에 합류해 아태지역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 글로벌디렉터, 베인&컴퍼니코리아 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통신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 IT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업의 비전과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략가로 꼽힌다. 홍 사장은 2019년 LG에 합류하여 ㈜LG 경영전략부문장으로서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 발굴은 물론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미래사업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그룹의 경영전략을 총괄해왔다. 2022년부터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으며 그간 쌓아온 통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왔다. LG그룹 내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평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 본업에서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AI를 기반으로 하는 B2C/B2B 사업개발을 통해 신사업에서의 확장도 가속화하고 있다. 홍범식 사장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AX Company로 도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부사장 2명, 상무 7명에 대한 승진 임원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통신 본업에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며 모바일 사업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 온 이재원 현 MX/디지털혁신그룹장과 홍보 및 대외협력 조직을 총괄해 온 이철훈 현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해 고객관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와 AX컴퍼니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중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LG유플러스 임원 인사>*가나다 순 ■ 승진 (2명)이재원(李宰源) 現 MX/디지털혁신그룹장이철훈(李哲熏) 現 커뮤니케이션센터장 ■ 상무 신규 선임 (7명)김탁형(金卓亨) 現 모바일사업담당박성우(朴聖遇) 現 NW솔루션담당안병경(安秉京) 現 홈Agent트라이브 리더이규화(李奎和) 現 사업협력담당이원희(李阮禧) 現 인사담당조현철(趙玹徹) 現 Data Science Lab장주엄개(朱嚴价) 現 금융고객담당 

2024.11.21

LG에너지솔루션, 美 ‘베어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급LG에너지솔루션이 자율주행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글로벌 로봇 산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비 플러스’, ‘물류용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 카티’ 등 베어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서비스 및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2170)를 단독 공급하고, 향후 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Empower Every Possibility)’라는 기업 비전을 발표하면서 “로봇과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Non-EV 산업 영역으로 제품 및 고객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급 계약 및 협업으로 신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영역으로의 사업적 포트폴리오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양사 협력 통해 글로벌 로봇시장 내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 베어로보틱스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 하정우 대표가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창업 초기부터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 LG전자를 비롯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글로벌 최초로 서빙로봇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100% 자율주행 및 로봇 관제 시스템을 통한 솔루션 제공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사업을 활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물류용 자율주행로봇(AMR) 카티100를 출시하며 물류로봇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혔다. 로봇은 AI(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 및 주요 산업 영역 전반에서의 활용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베어로보틱스는 이번 배터리 공급 계약 및 기술 협력을 계기로 향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 양사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고도의 안전성 등 차별화된 고객가치 입증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안전성 등 차별화된 고객가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서비스 로봇의 경우 보급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알루미늄을 적용한 고품질 NCMA 양극재를 사용하고, LG에너지솔루션 고유의 특허 기술인 세라믹이 코팅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를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99년 원통형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한 뒤 높은 생산성, 품질 관리 능력 등 다방면에서 압도적인 기술리더십을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2170 원통형 배터리뿐 아니라 46시리즈 배터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노트북 PC부터 전기자전거, 전기차, 상용차에 이르까지 그 활용 범위를 더욱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번 베어로보틱스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을 공략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24.11.18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홍콩 IR 통해 확고한 기업가치 제고 의지 전달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홍콩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인 ‘Invest K-Finance’(이하 홍콩 IR)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지자체·금융권이 공동주관한 이번 홍콩 IR은 싱가포르, 런던, 뉴욕에 이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사들의 경영전략,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옥동 회장은 13일에 열린 본 행사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전하며, 신한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및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한금융만의 전략을 묻는 질문에 진 회장은 “신흥 시장과 선진국 시장 각각에 맞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함께 신한이 갖고 있는 우수한 뱅킹 I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치밀한 전략과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계속 두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 7월 ‘10·50·50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한 달성 목표 및 기한을 설정했으며, 향후 속도감 있고 일관된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신한금융은 지난 9월 이사회가 주관하는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통해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함께 선도적인 기업가치 제고의 이행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등 주주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의 가장 큰 핵심은 주주, 시장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 나가는 것”이라며, “신한금융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실한 이행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도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5

수능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배제하고, 난이도 균형에 초점”[SNN 배경진 기자] 14일(목) 현재 한파 없는 포근한 날씨 속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수능은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출제위원장이 14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중철 동국대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택과목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4.11.14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