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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2025.01.16
尹, 체포 후 "불법 수사 응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체포 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대한 응답은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를 표하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향후 정국의 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25.01.15
헌정사 최초...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는 시점에 직접 국민에게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발 전후로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25.01.15
尹 대통령 관저 나온다는 소식에 눈물 보이는 지지자들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를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 중이던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한층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불법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참가자들은 "절대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주위에서는 "진정하라",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도 목격됐다. 집회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구호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저 방향을 향해 자리를 지키며 강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5
김기현·나경원 등 與의원들 "불법 체포 중단하라"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띠'를 형성하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으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진입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새벽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22명 이상의 의원들이 관저 입구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짰다. 일부 의원들은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영장 집행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물리적 조치는 법치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50개 부대, 약 3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진행했으며, 3차 저지선까지 도달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관저 앞에서는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주시했다.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비상의원총회 개최를 검토 중으로 의원들에게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장에서 의원들이 상황을 소통하며 파악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제한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향방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저 앞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5
석동현 변호사 “尹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 협상 중”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 37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전하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규모로 관저에 진입하고 있어 충돌로 인해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자진 출석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에 걸쳐 2차 저지선을 통과한 수사팀은 관저 방향으로 이동해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후 3차 저지선의 철문이 개방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팀 차량이 관저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여부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5.01.15
‘60만 원 알바’의 충격적 진실… 가평 펜션서 감금 사건으로 드러나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모집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구인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고, 누리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 알바 60만 원 준다는데 진짜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줄 분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공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에는 가평을 근무지로, 야간 근무와 출퇴근 픽업을 제공하며, 단순한 간병 업무와 대화 상대를 구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지원 조건으로는 비슷한 나이대의 동성과 본인 사진 첨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찝찝하고 의심스럽다", "정확한 정보를 더 물어봐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의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이 구인 글을 올리고 여성을 유인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이를 알아챈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가평군 청평면에서 B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글에 언급된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1.14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일본 도쿄 호세이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 망치 난동… 8명 부상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1월 10일 오후 3시 40분경, 도쿄 마치다시에 위치한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 사회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유주현 씨가 강의 중인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동급생 8명을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으로, 머리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매일 괴롭힘과 무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공격하는 것이 괴롭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유 씨는 3개월 전에도 동급생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만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세이대학 교직원 두 명은 사건 직후 유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현재 유 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유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 씨와 면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 범행의 무차별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대학 내 안전 문제와 더불어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일 간 민감한 관계 속에서 이번 사건이 양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1.13
김부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 민주당과 文 탓"배우 김부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하며 정치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신의 선택을 두고 쏟아지는 누리꾼들의 비난에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새벽 3시에 '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으니 책임져라'는 댓글을 보고 잠에서 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지, 나 같은 힘없는 사람이 원인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녀는 "내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면 적어도 방송 기회나 식사 초대라도 받았을 것"이라며 "개딸들(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집단린치가 당시 윤석열 지지의 이유였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그 부채의식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대한 사생활로 과도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은 자신의 지적수준대로 남을 재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너무 가엽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실패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약 25시간 만에 재발부받았다. 하지만 첫 번째 집행이 실패했던 만큼 2차 집행에 대한 신뢰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며 "경찰이 공수처의 지시에 따라 불법 집행에 나설 경우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와 함께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철수한 바 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이로 인해 법적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측은 "위법한 절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