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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가격은 20배, 품질은 글쎄...한국소비자원 무선헤드폰 10개 품질 테스트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평가 제품은 마샬(MONITOR II A.N.C.), 보스(QC Ultra), 브리츠(BT6000 ANC), 소니(WH-1000XM5), 애플(AirPods Max), 젠하이저(MOMENTUM 4 Wireless), 필립스(TAH7508), JBL(TOUR ONE M2), QCY(H4) , 아이리버(IBH-NC500) 10개였다.평가는 ▲음향품질 ▲외부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연속 재생시간 ▲지연시간 등 품질 항목과 ▲최대음량 ▲유해성분 ▲정전기내성 등 안전성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했다.테스트한 제품의 가격은 38,560 원 부터 769,000 원 까지로 제품 간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아이리버(IBH-NC500) 제품이 38,560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애플(AirPods Max) 제품이 769,000 원으로 가장 고가였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질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나타냈지만 외부소음제거(노이즈캔슬링)나 통화품질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두드러졌다.특히 최고가인 애플(AirPods Max)에 비해 1/10 가격 수준인 필립스(TAH7508)의 경우 소음환경에서의 통화품질을 제외하고는 전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거기다 연속재생시간은 필립스가 애플 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길고 무게는 오히려 더 가벼웠다.충전테스트는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완충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했다.소니(WH-1000XM5) 제품이 1시간 3분으로 가장 짧았고, 보스(QC Ultra) 제품이 2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다. 재생시간에서는 JBL(TOUR ONE M2) 제품이 8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AirPods Max) 제품이 23시간으로 가장 짧았다.최대음량 안전기준(100 dBA 이하)에서는 아이리버(IBH-NC500)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했는데 해당 사업자가 권고내용을 수용해 기준 이하로 최대음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이번 평가는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를 찾는 요즘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찾기 위한 좋은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9
비이커, 일본 디자이너 ‘요시다 유니’와 협업 상품 출시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비이커(BEAKER)’가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요시다 유니(Yoshida Yuni)’와 협업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요시다 유니는 아트 디렉터로, 광고, 패키지 디자인, 책 표지, 앨범 커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독창적이고 기발한 시각적 착시효과를 활용한 것처럼 보이는 작품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이커는 최초로, 요시다 유니와 손잡고 바나나, 사과 등 사물의 색이 변하는 과정을 독특한 착시효과로 표현한 노트북, 파우치, 쿠션, 접시, 컵, 양말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출시했다. ‘착시의 연금술사’로 알려진 만큼,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을 토대로, 사물의 형태나 색상을 기발하게 재구성했다. 비이커는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겨냥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감성으로 상품을 기획했다. 요시다 유니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의 디자인을 제작해 비이커만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탄생시켰다. 김광영 비이커 오리지널 그룹장은 “요시다 유니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비이커에 세련되게 접목해 재미와 함께 따뜻함을 선사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비이커와 요시다 유니 협업 상품은 비이커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의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청담/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영등포 타임스퀘어점,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전문몰 SSF샵을 통해 판매된다.
20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9
혼다·닛산, 합병 추진…성사 시 현대 제치고 세계 3위 도약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경영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합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사의 합병 추진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와 미국의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혼다의 하이브리드 기술과 닛산의 전기차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합병 후 연간 판매량이 735만 대에 달해 생산 및 유통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기준 총 판매량 735만 대로 현대자동차그룹(730만 대)을 제치고 세계 3위 완성차 그룹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혼다(398만 대)와 닛산(337만 대)은 전기차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4.12.19
감귤은 제주, 배는 나주... 그럼 “딸기는?” 서울지역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딸기하면 생각나는 시군으로 ‘충남 논산시’를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서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딸기하면 생각나는 시군으로 67.8%가 논산시를 선택했으며, 경남 산청과 밀양이 각각 6.0%와 4.4%로 뒤를 이었다. 논산딸기에 대해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82.6%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인지경로는 TV가 31.0%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위 사람 19.9%, 포털사이트 16.3%였다. 논산딸기 브랜드에 대한 인식 현황은 연무설향 38.3%, 육군병장 28.8%, 예스민 19.4% 순이었다. 논산딸기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품질 48.0%, 신선도 유지 14.8%, 가격경쟁력 12.4% 순으로 답했다.부문별 만족도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조사에서는 맛 75.7점, 향 72.7점, 색깔 76.5점, 가격 60.5점, 인지도 73.5점으로 가격 경쟁력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철휘 농업경영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비 감소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고품질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딸기 브랜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자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등을 고려해 인구통게학적으로 선정했다.
2024.12.19
정식품, 2025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이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정식품 및 자회사, 관계사는 총 4명의 임원을 승진, 선임 발령했다. 정식품은 자회사 ㈜자연과사람들 한기상 상무를 정식품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정식품 허문행 수석을 상무보로 승진 발령해 ㈜자연과사람들 담양공장장으로 임명하고, 설영환 부장을 상무보로 승진 발령해 ㈜자연과사람들 영업부문장으로 임명했다. 정식품 관계사인 ㈜오쎄는 정승호 감사를 전무로 선임했다.
2024.12.19
[사색의 창] 마음 속 온난“화”올해는 유독 겨울이 늦다. 필자는 남쪽 지방에 살기에 더더욱 그렇게 느낀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인 선물, 벽난로 옆에서 뜨개질, 눈이 내린 풍경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보다는 은행잎 가득 놓인 산책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12월의 가을.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지구온난화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느끼는 온난화는 사회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화’라고 볼 수 있다. 며칠 전 출근길, 버스기사님과 어느 운전자의 다툼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그 속에 사는 화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 버스가 달려가다가 급정거하며 길게 경적을 울린다. 버스기사님이 욕을 하며 내려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는지 차에서 내려 마주 소리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교훈에 충실하게 점점 더 큰 소리가 난다. 정작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고개를 두리번거렸을뿐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도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관심하다. 그래 좋다. 나는 회사에 늦겠지만 자고로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구경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잠시, 어느 새 싸움이 끝났는지 혹은 그만뒀는지 버스기사님이 욕을 하며 탑승한다. 여전히 붉은 얼굴로 욕을 하고 있지만 버스는 다시금 노선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뒤따라오는 배기음이 유난히 거칠다. 이런 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의 온난화’이다. 자신의 화에 자극을 받으면 금새 끓어오르고, 타인의 화를 무관심하고 자연스럽게 넘겨버린다(그만큼 화에 익숙하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분노사회’ 안에서 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통신기술이 발전하여 대중매체(특히 인터넷과 영상매체)가 발달하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매체와의 접촉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긴, 저기 북쪽에서는 낙후된 TV로 전국민의 사상교육도 했는데 기술과 자원이 더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리가 없다. 비단 매체의 자극과 접근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처한 상황, 심리적 고통 등 화가 우리를 잠식하는 원인이야 얼마든지 있겠으나, 인터넷 속도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 나라에서! 온갖 아이디어를 품은 방송인들이 모여서! 길거리 분식집만큼 유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리모컨을 손에서 놓을 재간이 있겠는가. 적어도 나는 자신이 없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더 쉽게, 더 자극적으로’ 스며들도록 쇼츠를 출시했고 실제로 그 짧은 영상을 보면 홀린 듯이 시간을 보내버린다. 온갖 SNS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현대사회는 디지털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온갖 자극으로부터 해방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정돈할 여유가 필요하다. (이번 주말에 새로이 개봉한 영화를 보러 극장에 방문할 예정이지만, 그건 스트레스 해소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예정이다.) 그 여유를 가져보겠다며 SNS를 끊기까지 많은 노력이 들었다. ‘아니 이 재밌는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며 삭제버튼을 누르기까지의 고뇌는 간단히 표현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삭제를 하고 1년, 지금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만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마음 속 ‘온난 화’에서 벗어나고 싶다.
2024.12.18
은평구~관악구 연결하는 ‘서부선’ 본격 추진… 16개역에 15.6km 길이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른다.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대표 경전철 노선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목)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