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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국회 국가미래비전포럼,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특별강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미래비전포럼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AI 패권시대,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을 비롯해 국가미래비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이재진 교수가 연사로 나서 AI 패권 경쟁과 변화,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 이 교수는 특강에서 최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흐름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주권 확보와 AI 민주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인프라·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지금, 대한민국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조정식 의원은 “AI 강국 실현을 위해 데이터·인프라·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2025.02.18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영상] 역대급 철새 정치인 TOP5... 16번이나 옮겼다고?5위: 손학규 – 5번 이상손학규 전 의원은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러 정당을 거쳤습니다. 자신의 잦은 당적 변경에 대해 "소신과 노선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죠. 4위: 정동영 – 5번 이상정동영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러 정당을 거쳤습니다. 계산에 따라 총 7번의 당적 변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철새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노선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답니다. 3위: 이언주 – 6번이언주 전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등을 거쳐 총 6번의 당적 변경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위: 김한길 – 10번 이상김한길 전 의원은 1992년 정계 입문 이후 14번이나 당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프리존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07년 참여정부 말기 6개월 사이에 탈당 2번과 합당 1번을 통해 4개의 당적을 보유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1위: 이인제 – 16번'철새 정치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인제 전 의원.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16번의 당적 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해 '피닉제'(피닉스+이인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보도자료 및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인의 당적 변경 횟수는 보도 시점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2025.02.17
S-OIL 샤힌 프로젝트, “석유화학 근원 경쟁력 강화 기여”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의 샤힌 프로젝트가 글로벌 수요성장 둔화와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역내 공급과잉 지속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 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의 EPC (설계, 구매, 건설) 공사는 55%를 돌파하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상업 가동 이후 에틸렌(180만 톤), 프로필렌(77만 톤), 부타디엔(20만 톤), 벤젠(28만 톤)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며, 그중 에틸렌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합성 소재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LLDPE 88만 톤, HDPE 44만 톤)을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S-OIL은 우수한 원가 경쟁력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한 신규 석유화학 설비인 샤힌 프로젝트 시설에서 생산한 기초유분을 국내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업체들에게 주로 배관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S-OIL과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 간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한 장기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해외 시장의 대규모 신∙증설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샤힌 프로젝트가 다양한 유도품(파생제품)들을 생산하는 국내 석유화학 다운스트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증설 및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S-OIL 관계자는 “다운스트림 업체들에게 적시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밸류체인 내 운송비 절감 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울산 Complex에 인접한 약 48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TC2C(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 스팀 크래커(에틸렌 생산시설), 저장 설비 등을 건설 중이다. 또한 울주군 당월지역 약 40만 평방미터 부지에 스팀크래커에서 생산한 에틸렌을 원료로 고부가가치의 폴리머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TC2C 신기술 도입 등 원가 경쟁력과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탁월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 설비인 TC2C (Thermal Crude to Chemical)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재료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최적화된 공정으로, 전통 석유화학 산업 대비 탄소집약도가 낮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TC2C는 S-OIL의 모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의 원천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 상업 가동 예정이다. 원유 등의 원료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신규 분리 및 촉매 기술을 적용하여 정제하고, 석유화학 원료용 유분의 수율이 기존 설비에 비해 3~4배 뛰어난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라이선스 공정 설계(Process Design Package) 과정에서 다양한 절감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 강도 지수 1분위(업계 상위 25%)를 달성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했다. S-OIL은 에너지 효율 제고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150MW 규모의 천연가스 자가발전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자가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폐열 회수 보일러를 통해 회수, 고압스팀을 생산하여 공장 운전용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스팀 생산 보일러의 운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공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S-OIL 관계자는 “샤힌 프로젝트의 에너지 저감 및 탄소저감 신기술, 운영 효율성 수준을 고려하면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온 중화학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7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우리나라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 개최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과 김선교 국회의원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최하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이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나라의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공공정원을 소개하고, 지역 정원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포함해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2개소 ▲민간정원 30개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수목원 3개소 등 총 47개 공공정원을 비롯해 국가수목원 사진이 전시된다. 심상택 이사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정원의 아름다움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 며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 정원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원여행’책자가 무료로 제공된다.
2025.02.17
조국의 옥중 메시지 "결국 51대 49싸움"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진보 진영이 단결하지 않으면 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14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 언론인, 종교인 등이 '반국가 활동' 혐의로 수거돼 자백을 강요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차지한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들이 재집권하면 윤 대통령은 특사로 석방돼 전직 대통령의 직함을 달고 활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대선이 다가오면 보수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되며,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987년 YS와 DJ 단일화 무산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2022년 이재명-심상정 단일화 무산으로 윤석열이 당선됐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진보와 개혁 세력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정당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러한 연합이 '새로운 다수'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2.0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유럽에서도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와 중도 보수파가 연합하는 사례가 있다"며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야당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5
[영상] "이쯤되면 막 가자?" 역대급 정치인 망언 top5"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 중 던진 이 한마디. 당시 검찰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나온 이 발언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장에서 BBK 의혹을 반박하며 한 말인데요. 하지만 이후 이 발언은 수많은 패러디와 함께 국민적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 사람 믿어주세요."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구호였습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이후 정치적 풍자와 패러디의 단골 대사가 됐습니다. "예금이 29만 원밖에 없다."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명입니다. 하지만 이후 자녀들의 호화 자산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만 키웠죠. "세월호처럼 완전 침몰했다." 2018년, 정진석 의원이 지방선거 참패를 이렇게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적 아픔을 가벼이 여긴 발언에 사과했지만,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언이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