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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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X하우시스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기술 MOU GS건설이 건축자재 대표기업인 LX하우시스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GS건설은 12일 GS건설 조성한 부사장(CTO)와 LX하우시스 강성철 전무 (경영전략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에서 ‘고성능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층간차음 바닥구조 완충재로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을 아파트 바닥 시공에 사용해, 입주 시 바닥충격음 측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입주시에도 안정적으로 층간차음 성능이 구현될 수 있는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자재와 구조기술, 현장 품질관리가 합쳐져야 한다는데 LX하우시스와 의견을 모으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게 됐다.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가 적용된 바닥구조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공모’에 참가해 의자를 끄는 소리 등의 경량충격음은 물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 모두 층간차음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향후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 시제품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GS건설은 실제 현장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만들어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차세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개발되면, 핵심 수주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수한 R&D 역량을 가진 LX하우시스와 GS건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2
부산 이기대공원,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변신한다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자연 속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 아트센터,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오륙도 아트센터 등 3대 거점을 중심으로 최고급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공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이곳에는 예술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아트 파빌리온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대행 용역업체 선정과 작가·작품 공모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예술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에는 국내외 거장들의 미술관이 6~7개 조성된다. 부산시는 3월부터 세계적 작가들의 미술관 설립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아트센터’와 ‘오륙도 아트센터’를 잇는 매개 공간으로서 기능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간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오륙도 아트센터 영역’은 예술공원의 관문 역할을 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옛돌 스트리트와 친환경 목조 전망대가 포함된다. 특히,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석조유물 65점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 전시할 계획이다. 전망대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원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원 조성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참여 작가 추천, 숲속 갤러리 적격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기대공원이 국내외 정상급 작품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긴 호흡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이기대에서 시작된 공공예술 혁신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2
하이트진로, 해외 첫 생산기지 베트남 공장 착공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해외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고 6일 밝혔다. 전날인 5일 개최된 착공식에는 김인규 대표이사,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전무, 정성훈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 등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비롯해 응우옌 칵 탄(Nguyen Khac Than) 타이빈성 서기장,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타이빈성 성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 및 현지 언론사 등 약 1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응우옌 칵 탄 타이빈성 서기장은 착공식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공장 건립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착공식을 기념해 사자춤, 착공식 세레머니 등 공식 행사가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은 축구장의 11배 크기인 약 2만5천여 평(82,083㎡)의 부지 면적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로 2026년 내 완공될 예정이다. 연간 최대 약 500만 상자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하이트진로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해외 소주 수출의 출발점이었던 베트남에서 해외 첫 생산 공장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베트남 공장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이자 글로벌 종합 주류 회사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 세계에 ‘진로(JINRO)의 대중화’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5.02.06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관광 100선’에 잇따라 선정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처음으로 100선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2회 연속 선정되면서 국내 대표 정원 관광지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경상북도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으로, 약 4,000종의 자생식물과 멸종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 저장시설인 ‘시드볼트’와 국내 유일의 냉실 ‘알파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어 생태 연구와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으로, 지난해 야간 개장과 다양한 교육·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97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붓꽃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사계절전시온실은 열대온실, 지중해온실, 특별전시온실로 구성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조선시대 궁궐정원인 창덕궁 후원을 재현한 ‘궁궐정원’과 한국의 분재 문화를 알리는 ‘분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의 대표적인 명소로 손꼽힌다. 심상택 이사장은 “국립수목원이 국민이 사랑하는 관광 콘텐츠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풍부한 자연 속 경험을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3
S-OIL, 탄소배출 저감 천연가스 자가발전시설에 2,630억원 투자 S-OIL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신규 자가발전 시설 건설에 2,630억원을 투자한다. S-OIL은 박봉수 사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23일 전했다. S-OIL이 온산공장에 건설하는 자가발전시설은 천연가스를 투입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발전 시설인 GTG(가스터빈발전기) 2기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폐열 회수 보일러 2기로 구성된다.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S-OIL은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121MW)를 전량 자체 소비할 계획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대체함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는 2기로 구성되어 운영 안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공장의 전기수요 상황에 따라 유연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폐열 회수 보일러를 통해 회수, 고압스팀을 생산하여 공장 운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스팀 생산 보일러의 운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공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연 16만톤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투자인 샤힌 프로젝트에도 2기의 GTG(150MW)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총 4기의 GTG 건설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현재 10% 수준인 S-OIL 온산공장의 자가발전 비율이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S-OIL 관계자는 “이번 자가발전시설 투자는 온산공장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아울러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고 “국가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울산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FCP "자사주 저가 기부액 1조원 '소송' 제기"…KT&G "일방적 허위주장"행동주의펀드 FCP(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는 “케이티앤지(KT&G)의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전직 경영진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KT&G는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우리사주 유상출연 등에 해당하여 공짜 기부가 아니라면서 “적극적 자사주 소각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3개년간 기보유 자사주 총 7.5% 소각 계획도 충실히 소통‧이행하고 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KT&G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T&G는 이어 “KT&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바 있으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KT&G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G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T&G는 “KT&G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되어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KT&G는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CP는 이날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것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 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21명의 임원이 연루된 1조 원에 달하는 자기주식 기부 행위와 관련해, KT&G 이사회가 직접 이 사안을 조사한 뒤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지난해 1월 발송한 바 있다. 이에 KT&G가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FCP 측은 설명했다. FCP는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계획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FCP에 따르면 KT&G는 기부된 수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1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FCP는 “KT&G는 2023년 11월 밸류 데이에서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024년 초에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KT&G는 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면서 “2월에 KT&G 방경만 사장의 첫해 성적표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부산시가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관광과 레저산업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며, 부산을 글로벌 해양문화 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부산시는 2014년 처음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표류해 온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 협의를 통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변경 협약은 해양레저산업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시는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공사 기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 규모와 디자인을 조정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계류시설 567척, 전시 및 컨벤션 공간, 요트클럽동, 상업시설,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고 다양한 해양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변경된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5월 공사를 시작한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해운대해변로 확장 공사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단순한 시설 개발을 넘어 부산의 해양레저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시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1.20
키움증권, 올해 장내채권 수수료 할인 키움증권은 올해에도 장내채권 거래수수료를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장내채권 매수 또는 매도 시 거래수수료를 일괄 0%로 적용한다. 원래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다르게 거래수수료를 최소 0%~최대 0.15%로 부과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낮춘 것을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단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 0.00519496%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식매매와 마찬가지로 KRX를 통한 장내채권 거래 시에도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번 키움증권 장내채권 수수료 인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채권 수수료 할인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채권을 50만원 이상 매수한 투자자 50명을 추첨하여 미국주식을 증정한다. 이벤트 신청은 필수이며, 이벤트 기간인 3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내채권 매수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추첨 대상이 된다. 테슬라 10명, 아마존 10명, 애플 10명, 엔비디아 10명, AMD 10명에게 계좌에 1주를 입고시켜 준다. 기타소득세는 키움증권이 부담한다.
2025.01.16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올해 5백곳 이상 조성...정원도시로의 도약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매력·동행가든’ 조성 사업이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며 정원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07개소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 목표를 1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1차 연도 목표인 335개소 대비 약 160%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중 369개소(33만㎡)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167개소(9만㎡)는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500개소 이상의 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가장 많은 정원이 조성된 곳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광진구로, 총 110개소의 정원이 조성됐다. 이어 성동구(40개소), 마포구(28개소)가 뒤를 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노원구(48,236㎡)가 가장 넓은 면적의 정원을 조성했고, 관악구(39,467㎡), 강서구(38,917㎡), 광진구(31,784㎡)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기존 녹지가 없던 나대지나 콘크리트 포장지 등에도 정원을 조성해 새로운 녹지 공간을 창출했다. 지난해 조성된 정원 중 156개소(22.7만㎡)는 녹지가 없던 곳에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기존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개소(19.4만㎡)였다. 이와 함께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적용해 지역별 특성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조성되는 정원의 위치와 규모, 정원에 담긴 이야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누구나 정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원 조성 사업이 단순한 도시 녹화사업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장고 역할, 그리고 시민의 정서적·신체적 치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외사산이 둘러싼 서울의 모습이 본래 정원이었듯 서울 구석구석 정원이 되게끔 만들어 시민은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서울을 찾는 방문객은 도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4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줄여"… 의료비 통제 강화될까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최대 95% 9일 정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해당 항목의 진료비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은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 10만 원 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5천 원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을 함께 받을 경우, 두 항목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중증 중심 보장으로 변경 정부는 새로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4세대 실손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환자에 한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급여비를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증 비급여만 우선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 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해 2026년 이후 비중증을 포함하는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의료비 지출 통제와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난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행진료 제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관리급여의 대상과 수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