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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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2024.12.10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10
한동훈, “윤, 직무집행 정지 필요”…탄핵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모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다.”면서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전했다.
2024.12.06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 피했다…지하철 파업 극적 타결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임단협 본교섭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노사는 전날 오후 4시 13분쯤 서울 성동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5차 본교섭을 개시했다.이후 네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내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날짜를 넘겨 오전 1시 24분께 최종 교섭 테이블에서 합의에 도달했다.합의문에는 630여명의 신규 채용이 담겼다. 애초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승인 인력은 464명이었다.이용객 안전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이용 승객 안전을 고려해 도입을 중단한다'는 사측 대표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임금 인상은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다.각 분야별 직원 침실과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차량·기계분야 혈액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직원 사기진작과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한 임금·인사분야 노사 공동 TF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노조는 "이번 신규 인력 채용 합의로 2026년까지 2천2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무리한 인력감축 일변도의 경영혁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임단협 타결로 파업은 철회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지침에 따라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 퇴진' 투쟁에는 조합원 총회로 지속 결합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공사는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도 이날 오전 2시 50분과 오전 4시 20분께 임단협 교섭을 잇달아 타결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파업으로 인한 더 큰 시민 불편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 노사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시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다만 코레일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 추가 운행, 역사 내 안전요원 투입 등의 보완 대책을 통해 정상 운행 재개 시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신한금융그룹, 고강도 인적쇄신 단행…9개 자회사 CEO 교체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 이번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CEO 인사의 주요 방향성은 ▲고강도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 체질 개선 ▲경영능력 입증된 CEO연임으로 일관성 있는 미래전략 추진 가속화 ▲세대교체를 통한 차세대 리더 적극 발탁 등이다. 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한다’ 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불확실한 미래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근원적인 혁신과 강력한 인적쇄신 및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임기만료 등으로 대상이 되는 13개 자회사 중 9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되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특히, 신한카드 문동권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박창훈 본부장이 신임 사장으로 발탁 추천됐으며, 신한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사고 관련해 사임의사를 밝힌 김상태 사장의 후임으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탁월한 경영성과와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연임이 추천됐다. ■ 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임기 2년으로 재선임 추천됐다. 견조한 자산성장과 비이자 이익 증대 및 글로벌 성장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시현했으며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와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며 조직을 쇄신했다. 또한 정상혁 은행장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신한금융은 정상혁 은행장에게 중장기 관점의 전략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과하는 관례를 깨고 임기 2년 연임을 추천했다. ■ 신한카드신한카드 신임 사장은 박창훈 신한카드 본부장이 신규 추천됐다. 그룹 주요 자회사인 신한카드 CEO로서 부사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에서 추천된 파격 인사다. 박창훈 본부장은 Payment 그룹과 신성장본부, 영업추진팀 등 디지털 및 영업관련 핵심부서를 거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신한카드 CEO 교체는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추진력 강화와 조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7월 그룹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한카드의 성과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위권 사업자와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업권을 넘나드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CEO 교체를 통해 과감한 조직 내부 체질 개선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방점을 뒀다. ■ 신한투자증권 기존 김상태 사장이 지난 8월 발생한 파생상품 사고 관련으로 사임함에 따라 내부를 수습하고 체질개선을 주도할 후임 CEO로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부사장이 추천됐다. 그동안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신임 사장에게는 전사리스크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수행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조직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후속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선훈 부사장은 99년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해 리테일분야와 전략기획을 담당했으며, 이후 외부 증권사의 대표이사를 거쳐 다시 복귀한 만큼 내부 이해도와 외부 관점의 객관성을 함께 겸비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 현재 파생상품 사고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위기관리·정상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을 쇄신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어 신규 선임됐다. ■ 신한라이프 및 신한캐피탈 신한라이프는 이영종 사장이 연임 추천됐다. 『TOP 2』를 전략 목표로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신한라이프는 금일 이영종 사장의 연임추천으로 Top-Tier생보사로 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캐피탈은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이 신규 추천됐다. 전필환 부행장은 디지털사업과 영업추진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보유했으며, 신한은행 일본 현지법인 SBJ 법인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경영관리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SBJ 법인장 재임 시 IB Desk를 구축하고, Investment Banking Team을 신설하는 등 IB 진출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전략적인 통찰력과 강한 업무추진력을 겸비한 만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캐피탈의 신임 CEO에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다. ■ 제주은행 및 신한저축은행 제주은행은 박우혁 은행장의 후임으로, 신한저축은행 이희수 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이희수 사장은 은행계 저축은행 중 수익성, 건전성 1위를 달성하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 받았다. 향후 지역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제주은행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인 만큼 신한저축은행에서 보여준 탁월한 경영능력을 제주은행에서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수 사장이 제주은행장으로 추천됨에 따라 신한저축은행 사장으로는 채수웅 신한은행 본부장이 신규 선임 추천됐다. 차세대 경영진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AMP’에 참여중인 채수웅 본부장은 리테일 영업 및 브랜드홍보분야 전문가로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회사 CEO로 추천된 만큼 세대교체를 통해 그룹 차세대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진옥동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벤처투자/EZ손해보험 신한 DS 신임 사장으로는 그룹 내 ICT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민복기 신한은행 본부장이 추천됐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와 신한리츠운용은 김정남 신한은행 본부장과 임현우 신한은행 본부장이 각각 신규 선임 추천됐다. 신한벤처투자의 신임 사장으로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박선배 전무가 신규 추천되었다. 박선배 전무는 20년이상 VC업계에 몸담아온 업계 베테랑으로 벤처 투자 사이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신한자산신탁은 이승수 사장이 재선임 추천됐다. 최근 리스크 관리와 조직 내부통제에 대한 여러 취약점들이 드러난 상황인 만큼 당면 이슈들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체질개선을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신한 EZ손해보험 강병관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선임 추천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자경위 관계자는 “자회사 CEO 교체 폭을 대폭 확대하여 조직 내 긴장감을 불어넣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 전했다. 이어 “그룹의 경영리더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효율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한 단계 도약,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강한 추진력, 실행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번 인사에서는 신한카드, 신한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도 본부장급에서 CEO로 전격 신규 추천하며 직위보다 경영능력 등 CEO로서 갖춰야할 역량을 중시하는 인사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금일 자경위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각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4.12.05
윤대통령의 책임과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10시 20분경 난데없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불과 2시간30분 만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로 무효화됐다. 하지만 그 2시간30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21세기에 벌어진 비상계엄은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선진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국회 진출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국민적 자부심을 무너트림에 대한 분노였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계엄군으로 출동한 군인들에게서도 보여졌다. 비록 유리창을 훼손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지만 과격한 진압없이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조용히 퇴장하는 모습과 죄송하다고 사죄 인사하는 모습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인으로써 충분히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비상 계엄이라는 시한폭탄을 던진 행위에 대한 책임과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주권,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등의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했다. 처벌도 아니고 처단이란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죄과가 있음을 결정하여 처치하거나 처분함을 뜻한다. 이것이 과연 같은 국민한테 쓸수 있는 단어일까.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경제 역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상 계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패닉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철회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다.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 이들 3인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이날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뒤편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그동안의 정쟁을 떠나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협치의 모습이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그 정치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
2024.12.04
[비상계엄 후폭풍] 정치권 격량속으로…野6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 표결 계획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4.12.04
"한국의 상황이 부끄럽다"…비상계엄에 놀란 한인들미국 한인 사회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현지 한인들의 반응을 이같이 소개했다.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준(56) 씨는 계엄령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1998년 대학원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엔 이전만큼 고국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날 여의도 국회 밖의 시위 장면을 보며 과거 전두환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1980년대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난 후 한국이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정치가 왜 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이 "조금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강조했다. NYT는 미국의 "많은 한인은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민자 공동체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을 읽으며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날 미국 전역의 한인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국의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한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 한인들의 초기 반응은 일치된 듯 보였다고 보도했다.그동안 때때로 한인사회 내에 격렬한 정치적 분열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은 대체로 비슷했다는 것이다. 미국 한인단체 미주한인협의회(CKA)의 에이브러햄 김 사무총장은 계엄령 해제 전 입장문에서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계엄령이 평화적으로 해제되길 바란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04
5‧18 민주광장서 광주시민 비상계엄 규탄 대회광주에서는 4일 오전 8시50분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시도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내란을 공모 또는 동조한 세력을 체포하고, 내각의 총사퇴도 요구했다. 이 날 대회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배웠던 우리들은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국내 마지막 게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0·26사태다. 440일이나 지속된 계엄령 기간 동안 국민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다. 계엄으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봤던 광주시민들에게는 이번 계엄선포가 더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다.강 시장은 “밤 사이 원화가치 급락, 주식시장 하락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출렁이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지만, 오늘 아침 시민들은 다시 출근길에 나섰고 주식시장도 정상 개장됐다”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다. 시민의 일상은 지켜내고, 윤석열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날 연석회의에는 광주시, 자치구,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학총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2024.12.04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긴박했던 6시간3일 22:23 - 계엄선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이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23:00 - 의원들 국회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11시 17분 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11시 3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4일 00:07 - 계엄군 국회 진입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4일 자정을 막 넘긴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01:00 - 비상계엄 해제 국회 투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투표 후 공식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이며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4일 01:30 - 계엄군 철수 시작오전 1시 30분 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3시 30분 경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나머지 군병력의 버스가 철수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04:2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담화를 전했다. 4일 04:30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총리실은 이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