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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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BYD '아토3' 출시…인천 상상플랫폼 전시관 운영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중국 BYD(비야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BYD코리아는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승용 브랜드 론칭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어 '아토3' 출시를 발표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아토3는 이날부터 사전계약을 받는다"며 "다음 달 중순 이후 고객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토3' 모델은 일반 트림인 아토3와 상위 트림인 아토3 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된다. 모두 60.48kWh(킬로와트시) 용량의 자체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해 국내에서 상온 복합 321㎞(도심 349㎞·고속도로 287㎞)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 배터리를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다. 전비는 1㎞당 4.7kWh로 측정됐다. 최고출력은 150㎾, 최대토크는 310Nm다. 최고 160㎞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걸리는 시간)은 7.3초다. 조 대표는 "아토3는 동급 대비 최대 수준의 휠베이스(축간거리)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며 "BYD는 (1995년) 배터리로 시작한 회사이기에 배터리 기술만큼은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수하고 확실한 안전도를 갖췄다"고 언급했다. '아토3'가 출시된 해인 2022년 유럽연합(EU)과 호주의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인 '5스타'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토3'는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5개 대륙 72개 국가에 출시됐다. 가격은 '아토3'가 3,100만원대, '아토3 플러스'가 3,300만원대다. 조 대표는 "기본 트림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토3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하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평가'는 진행 중이다. 아토3는 재활용률이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해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국내 차량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는 아토3에 이어 하반기 중형 전기 세단 '실'과 중형 전기 SUV '시라이언7'도 출시할 계획이다. BYD는 4월 서울모빌리티쇼에도 참석해 '아토3' 등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BYD코리아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상상플랫폼에서 브랜드 체험 전시관을 마련한다. 이번 이벤트는 BYD 승용 브랜드의 국내 출범을 기념하고 국내 고객들에게 BYD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2025.01.17
대한수영연맹, 수영 지도자 민간자격증 제도 신설‘수영등급제지도자’와 ‘수영경영(競泳)지도자’ 자격증이 신설되어 수영 지도자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대한수영연맹(회장 정창훈)은 수영등급제지도자와 수영경영지도자 양성 과정을 개발하여 민간 자격 취득 절차를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영등급제지도자와 수영경영지도자 자격취득자 양성을 통해 수영 교육에 필요한 숙련지도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둔 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민간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연맹은 17개 시·도 수영연맹에 민간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회 신청을 안내하여 전국 각지 어디에서든지 고르게 수영 지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수영등급제지도자는 레벨1, 레벨2, 수영 등급제 지도자 강사, 수영 등급제 지도자 평가관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수영경영지도자는 지도자 전문체육 13급, 지도자 생활체육 13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자격이 나뉘며,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시험 응시 가능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한 스포츠 자격소지자, 또는 수상 안전요원 자격보유자, 인명 구조요원 자격보유자 등 등급에 따라 응시 자격이 구분된다. 자격증과 응시 자격 등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6
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국토교통부, 2025년 K-드론배송·드론 레저스포츠 본격 육성국토교통부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의 2025년 공모를 1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드론 배송, 드론 레저스포츠, 첨단 드론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마감은 2월 14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기업은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첨단 행정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드론 배송 분야는 지난해 14개 지자체에서 2,993회의 드론 배송을 통해 섬, 공원, 항만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였다. 2025년에는 신규 10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기존 14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배송 품목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라이트쇼와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 수준의 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와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드론의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기 등 핵심 기술의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판매-활용이 연계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드론 배송용 장거리 기체, 농업 및 소방용 고중량 탑재 기체, 고성능 광학·열상 카메라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기술 개발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2025년 사업비는 총 48억 원 규모로, 컨소시엄 구성 업체에 최대 33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수요와 국제 동향을 적극 반영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K-드론배송 모델을 더욱 확장하고, 드론 레저스포츠 및 국산화 기술을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K-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드론 국산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2025년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자체와 드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제약·바이오 업계, 특허 전략 논의의 장 열린다…‘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 대상 세미나가 오는 24일 열린다. 최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과 관련된 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특허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대륜 홈페이지에서 1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약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이 변호사는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대형 제약회사 3사의 특허 소송을 대리하며 쌓은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 그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특허 전략과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주요 논의 주제는 이른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은 최근 늘어나는 의료·제약 관련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를 신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며 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일형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특허 전략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권리 범위 설정, 경쟁사 분석 등 특허 전략 설계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6
키움증권, 올해 장내채권 수수료 할인 키움증권은 올해에도 장내채권 거래수수료를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장내채권 매수 또는 매도 시 거래수수료를 일괄 0%로 적용한다. 원래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다르게 거래수수료를 최소 0%~최대 0.15%로 부과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낮춘 것을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단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 0.00519496%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식매매와 마찬가지로 KRX를 통한 장내채권 거래 시에도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번 키움증권 장내채권 수수료 인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채권 수수료 할인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채권을 50만원 이상 매수한 투자자 50명을 추첨하여 미국주식을 증정한다. 이벤트 신청은 필수이며, 이벤트 기간인 3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내채권 매수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추첨 대상이 된다. 테슬라 10명, 아마존 10명, 애플 10명, 엔비디아 10명, AMD 10명에게 계좌에 1주를 입고시켜 준다. 기타소득세는 키움증권이 부담한다.
2025.01.16
한국투자증권, ELW 257종목 신규 상장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주식워런트증권(ELW) 257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121종목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홀딩스·네이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36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ELW 시장에서 거래대금과 상장종목 수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 1월 16일 기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한국투자증권 ELW는 지수형 624개, 종목형 904개를 포함해 총 1528개 종목이다. 한편,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ELW 전용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TRUE ELW’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1.16
익산시, 설 앞두고 재정자금 1132억원 신속 집행 전북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재정자금 1132억원을 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을 앞둔 자금은 사회복지·농업 분야 587억원, 각종 사업비·공사·용역·물품 대금 등 408억원, 경상적 경비 137억원 등이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 시비 직불금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농업 분야의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금과 하도급 등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시는 계약 업체들이 명절 전 자금 소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기성금과 선금급에 대해서도 집행을 서두른다. 익산시 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차례상 준비 등 시민의 자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명절 전 각종 대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16조원 넘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원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넘긴 후 2개월 만에 1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2024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15조8184억원으로, 2023년 말 12조960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0%, 60%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의 202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1년 수익률 26.56%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연속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