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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트럼프發 금값 폭등… 월가은행들, ‘금괴 수송 작전’ 돌입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월가 은행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규모 금괴를 수송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뉴욕과 런던 간 금값 차이를 이용한 ‘금괴 대서양 이동’이 수년 내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런던에서 금괴를 구매한 후 뉴욕에서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금 수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런던의 금 가격은 뉴욕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일 뉴욕의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09달러로 마감된 반면, 같은 날 런던에서는 약 20달러 낮게 거래됐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JP모건과 HSBC를 비롯한 주요 금융사들은 런던과 스위스의 금 제련소에서 대량으로 금괴를 매입해 뉴욕으로 옮기는 작업에 나섰다. 월가 은행들은 금괴를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해 안전하게 수송하고 있으며, 뉴욕상업거래소(COMEX) 자료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달에만 약 40억 달러 규모의 금을 뉴욕으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금괴 수송 수요 증가로 인해 영국 내 금고에서도 금을 인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WSJ은 “잉글랜드 은행의 지하 금고에서 금괴를 인출하려는 대기 시간이 몇 주에 달할 정도로 금 이동이 활발하다”고 보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값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관세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956달러까지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조만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2.16
인천공항공사, 공항 혼잡상황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운영 관계기관과 함께 공항 혼잡상황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설 연휴 혼잡 대응조치 리뷰 및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설 연휴 기간(1.24~2.2) 역대 명절 최다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여객혼잡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성과를 리뷰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 연휴인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천공항의 일평균 이용여객은 21만 9026명(총 여객 219만258명)이다. 지난해 설 연휴(18만9815명) 대비 15.4%, 2019년 설 연휴(20만2085명) 대비 8.4% 증가해 역대 명절 최다기록을 경신했다.이 기간에 공사는 출국장 조기개장, 보안검색대 확대운영, 안내인력 추가 배치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혼잡을 완화하고 여객불편을 최소화했으나, 최근 여객증가 추세에 대비한 장기적인 혼잡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지방항공청을 비롯하여 항공사, 상업사업자, 출입국 담당기관 등 인천공항 운영 관계기관의 대표 및 담당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성과, 착안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토론회는 2시간 반 가량 진행됐으며,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 운영 확대 △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 강화 및 출국장 대기열 분산 등 단기적 개선과제를 포함해 △주차시설 확보 △심야/조조 공항철도 운영 △자동 출입국 심사 확대 등 장기적 개선과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유된 개선의견 등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혼잡완화 방안을 확정하여 공항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많은 국민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혼잡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4
한미약품,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 북미 시장 공략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영업팀이 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의 혁신 제품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약봉투 조제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과 달리 플라스틱 용기에 약을 직접 담는 방식을 선호하는 북미지역 특성을 반영한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 '카운트메이트'를 최근 공개하고, 해당 지역 약국 및 의료기관 대상 영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카운트메이트는 약품의 카운팅부터 라벨링, 이미지 검증, 최종 바이알 배출까지 전 과정을 전자동 처리하는 조제 장비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파우치형 조제 장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던 제이브이엠이 이번 카운트메이트 런칭을 통해 바이알 조제 장비로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게 돼 북미 지역 글로벌 매출 대폭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약품은 성공적 시장 런칭을 위해 JVM의 북미 유통사이자 한미약품의 북미 파트너사인 맥케슨 오토메이션社(McKesson Automation, 이하 McK)와 긴밀히 협력하며, 작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ASHP(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Midyear 2024’에 참석해 카운트메이트 장비를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ASHP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약사회로, 의료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물 관리와 규정 준수, 약국 최적화 등 약업계 주요 이슈와 동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연례 행사를 연다. 카운트메이트는 전면에 다수의 캐니스터를 장착해 약품 자동 계수, 직교 로봇을 활용한 바이알 라벨링, 이미지 촬영 후 배출까지 완료한다. 약국 규모와 필요에 따라 84개 또는 168개의 캐니스터를 선택할 수 있어 약국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160건의 처방을 처리하는 고속 조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조제된 바이알 상단과 측면 이미지를 내부 카메라로 촬영 및 캡쳐해 효율적으로 제품을 검증할 수 있어 품질 관리에도 탁월하다. 이밖에 ▲자동 바이알 정렬 및 공급 ▲자동 라벨 부착 ▲배출 바이알 환자별 자동 정렬 ▲벽면 활용 설치 및 저소음 작동 등의 기능을 통해 약국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안정적 설계도 돋보인다.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한 안전 사고 방지 ▲오염 없는 클린 조제 실현 ▲약국 공간 및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약국 규모에 맞는 효율적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 한미약품 해외영업 관계자는 “카운트메이트는 북미 의약품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된 혁신적 기술의 결실로, 한미약품의 마케팅과 JVM의 기술력, McK사의 깊은 시장 통찰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빚어낸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 사장은 “앞으로 한미약품은 그룹사 전체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한미약품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한샘, 시니어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통해 시니어 하우징 시장 공략 본격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주)한샘(대표 김유진)이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주)(대표 김태성)과 시니어 주거 공간에 특화된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케어링스테이 레이크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승준 한샘 이사와 김태성 케어링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 주거 공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국내 실버산업 규모도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니어의 휴식과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에 대해 연구하고 시니어 주거 전용 가구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가 개발한 제품은 케어링의 도심형 유료 양로시설인 ‘케어링스테이’와 프리미엄 요양원인 ‘케어링빌리지’ 등 시니어 하우징 사업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샘은 국내 주거환경 변화를 주도해 오며 품질안전과 친환경 가구 및 인테리어 자재·마감재 등 주거 공간에 대해 뛰어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밸류체인을 완성해 전국 단위의 영업·물류·시공 체계를 구축해, 집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패키지부터 부분공사(부엌·바스·수납) 상품까지 아우른다. 케어링은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테크 스타트업이다. 2019년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해 2년 만에 국내 1위 요양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시니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니어 하우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올 1월 케어링스테이 1호점인 레이크점을 오픈한데 이어 올해 경기도 포천, 별내 등에 5호점까지 론칭해 시니어 입주자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 구성을 위해 가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샘과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니어 전용 가구와 IoT 서비스를 개발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한샘 이사는 “그동안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공간 트렌드를 선도해온 것처럼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공간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케어링과 시니어 하우징에 적합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구축해 시니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4
DL이앤씨, ‘중대재해 Zero 원년 달성 선포식’ 개최 DL이앤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서울 종로구 디타워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을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 및 팀장은 물론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하는 조직 △계획되지 않은 임의 작업 절대 금지 △협력사 및 근로자 안전 활동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별 집중 안전 관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 현장의 안전 관리 체질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DL이앤씨는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CCTV와 바디캠(Body Cam)부터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전 삐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AI 번역 시스템 등을 현장 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길포 CSO는 이날 선포식에서 “’중대재해 Zero’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로 전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해 ‘하기로 한 것’을 끈질기게 이행해 2025년 안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2025.02.14
천하람 "장원영, 하늘이 조문 안 가는 게 맞아…저학년들 잘못된 생각해" 고 김하늘 양의 부친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조문을 부탁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문하지 않는 게 더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늘 양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난 그 아이돌 멤버가 조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나의 극단적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혹여 만에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을 오는 거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문하는 마음은 가지되 그 마음을 가지고 유가족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어제 하늘 양 아버지가 악플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8살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이후의 대처를 함에 있어서 국민과 대중의 눈높이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대응을 할 수 있겠냐. 너그럽게 봐주고 악플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늘 양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늘 양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은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하늘 양이 평소 좋아했던 '아이브' 장원영을 언급하며 "가능하다면 스케줄이 바쁘겠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하늘이 보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장원영의 SNS 계정에는 조문 요청이 쇄도했다. 일부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까지 나왔다.
2025.02.14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안전할까?...인천시, 부적합 제품 적발인천광역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1건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함량도 함께 조사됐다.이번 검사에서는 초콜릿 제품의 기준·규격검사와 함께 중금속 함량 분석도 진행됐다. 초콜릿 및 코코아가공품은 남녀노소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검사 결과, 초콜릿 제품에서 카드뮴은 평균 0.043㎎/㎏(범위: 0.0020.261㎎/㎏), 납은 평균 0.030㎎/㎏(범위: 0.0010.130㎎/㎏)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다크초콜릿 카드뮴 기준(0.8㎎/㎏ 이하) 및 국내 코코아분말 납 기준(2.0㎎/㎏ 이하)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금속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카드뮴 기준 신설을 행정예고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초콜릿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먹거리 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현대리바트, '텍스트힙' 트렌드로 학생가구 매출↑ 1020세대 사이에서 글을 읽고 쓰는 행위를 멋지게 여기는 ‘텍스트힙(text-hip)’ 트렌드가 학생가구 매출의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학생가구 신제품 ‘리토’의 매출이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매월 두 배 이상 신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대비 282%증가했다. 현대리바트 전체 학생가구 제품의 지난해 4분기 매출도 2023년 4분기와 비교해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였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텍스트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할 수 있는 공부방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책장과 책상 등을 찾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텍스트힙이란 개성 있고 유행에 밝은 것을 칭하는 ‘힙하다(hip)’와 ‘글(text)’을 합친 신조어다. 책을 읽은 뒤 찍은 독서 인증샷이나 자신의 ‘책꾸(책에 스티커 등을 붙여 꾸미는 것)’ 작품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가 하나의 놀이로 자리잡으며 지난해부터 1020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텍스트힙 트렌드에 맞춰 제품 디자인을 차별화한 것도 매출 증가의 또 다른 배경 중 하나다. 현대리바트의 리토는 디지털 학습 환경에 맞춰 개발돼 학습과 디지털기기 사용 모두에 최적화된 학생용 책상·책장·서랍장 구성의 서재 세트다. 리토 책상은 상판 깊이가 750mm로 일반 학생 가구보다 20% 가량 길어, 컴퓨터·태블릿PC·교재 등 학습용 기기 등을 여유롭게 둘 수 있다. 또한 주로 오피스 가구에 적용되는 배선 정리용 구멍이 있어 전자기기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책상 상판 두께는 모니터 등 전자제품을 안전하게 받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책상보다 30% 이상 두꺼운 25mm로 설계해 내구성을 높였다. 현대리바트는 이런 학생가구 매출 호조세에 맞춰 내달 13일까지 ‘우리아이 설렘가득 첫 가구’ 이벤트를 진행한다. 책상과 책장 등 학생가구를 패키지로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증정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를 위해 맞춤형 자녀 방 조성에 필요한 가구 가이드를 제공한다. 현대리바트는 또한 다양한 사회 트렌드에 맞춰 개인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가구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연령대별 사용 용도와 개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자녀 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재 시리즈에서 각기 다른 구성품을 선택해 자유롭게 조합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서재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