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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상 대중교통 시대 열린다…‘한강버스’ 두 척 도착오세훈표 ‘한강버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27일, 여의도 인근 한강에 ‘한강버스’ 101호와 102호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두 척의 선박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서 출발해 남해와 서해를 거쳐 서울에 도착했으며, 지난해 11월 진수 후 각종 시험 운항을 거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최종 검사를 통과했다. 한강버스는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제작돼 무게가 가벼워 연료 소모가 적으며, 기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대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디젤 선박 대비 탄소 배출량을 52% 줄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디젤 발전기를 결합한 방식으로, 입출항 시 배터리로 동력을 공급해 소음과 공해를 최소화하고, 항해 중에는 발전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강버스에 탑재된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는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며, 특히 전력변환장치 3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형식인증을 획득한 사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화재 감시 센서, 열폭주 방지기술, 소화 패치, 배터리 함체 수몰 시스템 등 4중 안전장치도 적용됐다. 서울시는 정식운항에 앞서 3월 초부터 시범운항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항을 통해 선착장 시설, 항로 점검, 비상 대응 훈련 등을 진행해 안전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한강 내 17개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조수로 인한 유속 변화에 적응하는 등 운항 인력의 항해 훈련도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5월 목포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항 시뮬레이션, 전기기관 교육, 100시간의 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15인이 포함된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시범운항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7곳의 선착장 중 6곳(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뚝섬, 잠실)은 1월 배치가 완료됐으며, 옥수 선착장은 3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여의도·잠실 선착장은 4월부터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하며, 편의점(CU), 치킨(BBQ), 스타벅스 리저브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점한다. 또한,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곡 선착장에는 신규 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에는 노선 조정이 이뤄진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마련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정식운항을 시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운항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 적용, T머니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한강버스 실시간 운항정보를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 2척이 도착하면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렸다”며 “정식운항 전까지 철저한 시범운항을 통해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2.27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 날 머지 않아"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구로구청 인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보수진영 대표주자로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남기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 후보에게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승리를 기원했다.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같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구로에서 이뤄질 일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떠내려가느냐, 바로 세워지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단에 오른 이강산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 보수우파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외침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좌파 세력의 무리한 탄핵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 길을 여는 데 우리 구로가 중요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에 많은 교인들이 사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역을 좀먹고 있다"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정당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보수우파가 똘똘 뭉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서 AI(인공지능)전략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으며, 지난 11일 중앙당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며, 국민의힘의 무공천으로 이 후보가 실질적인 보수 유일 후보로서 야권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025.02.27
"열두시 땡 하자마자 동시에?"…'응칠' 서인국♥정은지, 럽스타그램 의혹 배우 서인국과 그룹 '에이핑크' 출신 정은지가 럽스타그램 의혹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27일 자정 개인 SNS 계정에 각각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두 사진은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구도로 촬영됐다. 서인국과 정은지 모두 카메라를 손에 든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의상 역시 청바지에 셔츠까지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있었다. 특히 서인국과 정은지는 사진과 함께 의미심장한 이모티콘을 덧붙이기도 했다. 서인국은 마이크와 물음표를, 정은지는 물음표 뒤에 X, 느낌표 뒤에는 O를 붙여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인기리에 방영한 tvN '응답하라 1997'에서 각각 윤은제, 성시원 캐릭터로 로맨스 호흡을 맞췄다. 당시 두 사람은 '윤제시원' 커플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응답하라 1997' OST 곡 '올 포 유(All For You)'를 함께 불렀고 현재까지도 레전드 듀엣곡으로 손꼽힌다. 다만 앞서 서인국 유튜브 채널에 "서인국님과 초특급 게스트의 간주점프가 오랜만에 돌아온다"는 공지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간주점프' 게스트가 정은지임을 암시하는 떡밥임과 동시에 마케팅인 것으로 추측된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2028 LA 올림픽, '복싱' 정식 종목 채택될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복싱협회(IBA)의 지속적인 논란과 개혁 미흡을 이유로 복싱을 기초 종목에서 제외했으며, 현재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복싱의 퇴출 위기는 러시아가 주도하던 IBA의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 2016 리우 올림픽 당시 판정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IOC가 직접 대회 운영을 맡았고, 이후에도 도핑 관리와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한, IBA는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의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허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가즈프롬 후원 문제로 재정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에 대해 IOC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IBA가 2023년 총회 전까지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IOC는 LA 올림픽의 기초 종목에서 복싱을 제외한 상태이며, 야구·소프트볼, 크리켓, 라크로스, 플래그 풋볼, 스쿼시 등 5개 종목을 신규 채택했다. 복싱뿐만 아니라 역도와 근대5종 역시 유보 상태로, 향후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올림픽 정식종목을 향한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복싱 경기를 운영할 기관으로 세계복싱연맹(WB)을 ‘임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복싱연맹(WB)은 2023년 올림픽 복싱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현재 5개 대륙의 78개 국가 연맹이 가입해 있다. IOC는 WB가 복싱의 국제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 승인’ 결정을 내렸다. IOC는 성명을 통해 “세계복싱연맹이 국제적 수준에서 복싱을 관장하는 올림픽 운동 내 국제 연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계복싱연맹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2004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게나디 골로브킨은 “IOC의 임시 승인은 우리 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올림픽 복싱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전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로써 2028 LA 올림픽에서 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5.02.27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野,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5.02.27
대구 신천 물놀이장, ‘봄 테마 정원’으로 새단장대구광역시는 신천 물놀이장의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을 마치고 오는 3월 1일(토)부터 5월 6일(화)까지 ‘봄 테마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천 물놀이장은 여름철 수영장, 가을 정원과 쉼터, 겨울 스케이트장 등 계절별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봄 테마 정원에서는 신천 물놀이장이 화려한 튤립과 봄꽃으로 가득한 ‘튤립 정원’, 감성적인 ‘야간 포토존’, 반짝이는 조명과 어우러진 ‘빛의 정원’으로 변신한다. 특히, 가족풀을 활용한 ‘튤립 정원’은 다채로운 색감의 봄꽃들로 시민들에게 따뜻한 봄기운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별과 달을 형상화한 ‘포토정원’과 바람에 흩날리는 알록달록한 ‘바람개비 정원’도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야간에도 신천 물놀이장의 매력은 이어진다. 기존 돔 시설을 활용한 ‘야간 포토존’은 꽃 장식과 낙하 조명으로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LED 의자를 배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파도풀 구간에는 은하수 조명과 생화 정원으로 꾸며진 ‘빛의 정원’이 조성돼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벽면에는 네온사인 조형물을 설치해 특별한 감성을 더한 포토존도 마련될 예정이다. 봄 테마 정원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야간 조명은 밤 12시까지 점등돼 산책로를 지나는 시민들도 신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신천 물놀이장은 단순한 여름철 피서지를 넘어 계절마다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다가오는 봄, 시민들이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7
천리포수목원, ‘제8회 목련 축제’ 3월 28일 개막천리포수목원이 ‘제8회 천리포수목원 목련 축제 - 소복소복 목련산책’을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2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목련 축제인 이번 행사는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서해안의 천혜 자연과 다채로운 봄꽃을 선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목련 축제의 주제는 ‘소복소복 목련산책’으로,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탐방객들에게 경쾌한 산책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공식 포스터에는 천리포수목원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노란 목련 ‘맥신 메릴’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수목원 측은 목련 개화 시기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천리포수목원은 이번 목련 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봄 축제 주간의 일정을 공개했다. 목련이 진 후에도 튤립, 알리움, 황목향화 등 다채로운 봄꽃들이 수목원을 장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목련 정원과 천리포수목원의 비공개 구역을 탐방하는 유료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가드너와 함께하는 특별한 탐방 기회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예약은 천리포수목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김건호 천리포수목원 원장은 “천리포수목원 목련 축제는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목련 컬렉션과 다양한 봄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수목원에서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7
[국회 입법리포트]이소영 의원, ISA 계좌 세제 헤택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