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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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안성시 일죽면에 문 열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이 22일 안성시 일죽면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안성시 일죽면은 의료서비스 부족과 낡은 목욕 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글로벌 광고회사 이노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안성시는 기존 일죽목욕탕의 리모델링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일죽목욕탕은 주로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라커룸 숫자를 크게 새겨 가독성을 높였다. 얼굴 스캐닝 30초로 체온과 호흡수, 스트레스 정도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10분마다 휴식, 반신욕 등의 목욕법을 제안한다. 탕 안에는 타박상과 골절을 줄이기 위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앴으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 SOS 호출 버튼을 설치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7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조해 고령친화주택으로 바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천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호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5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도 고령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디자인과 조명은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따뜻한 색온도와 조도의 조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안전 편의시설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고려해 현관부터 안방까지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 편리성을 향상한다.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야간 센서등을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신규 공급과 더불어 리모델링 및 매입 방식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친화 견본주택 주요내용] 

2024.11.26


[생활과법률] 몰래 한 녹음으로 징역형?...사례로 알아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어느 날 의뢰인 A 씨는 동거하던 B 씨와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이를 발견한 B 씨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다. A 씨는 자신을 제외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고소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오해한 나머지 녹음기를 설치한 것뿐이고, 녹음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가공해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법원은 A 씨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본인 집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제3조가 핵심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위 사건을 예로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 A 씨가 동거인 B 씨와 대화를 하는 것을 의뢰인이 녹음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동거인 B 씨와 다른 C 씨의 대화를 A 씨가 녹음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B 씨와 C 씨의 대화에 A 씨는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를 물어본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사재판에 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2024.11.26

함박산 중앙공원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조경대상에 이어 2관왕 달성‘2024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평택고덕 함박산 중앙공원이 본상을 수상했다.평택고덕 함박산 중앙공원은 지난 10월 ‘2024년 대한민국 조경대상’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에서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에 시상하는 국제적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각국의 예비 심사와 국제심사를 거쳐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평택고덕 함박산 중앙공원은 평택시 최대 규모의 생태복합문화공원이다. 기존 숲생태를 최대한 살리고자 백로, 맹꽁이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고려함과 동시에 배나무밭, 계단식 논, 백로 둥지 등 지역 고유의 문화와 경관을 담은 차별화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함박산 중앙공원을 조성한 LH는 “함박산 중앙공원은 도심 속 자연스레 숲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친근한 녹색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자연을 담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하나투어, 무비자 발표 후 중국 예약 75%↑…中에 힘 쏟기 나선다(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는 중국 무비자 정책이 발표된 11월 1일을 기점으로 3주 만에 중국 여행 예약률이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의 하나투어 중국 예약 동향을 분석한 결과, 발표 이전 3주간과 비교해 75% 증가했고 패키지와 골프 예약은 각각 110%, 105% 증가했다. 평소 선호가 높은 장자제(28.8%), 백두산(9.2%) 뿐만 아니라, 산둥성/칭다오(11.1%), 상하이(9.6%)와 같은 도시 여행지도 인기 지역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무비자 정책 발표 후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 상하이는 17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하이는 단체여행 뿐만 아니라 자유여행 속성의 항공과 호텔 예약도 크게 늘었다. 하나투어의 신규 서비스 내맘대로 항공+호텔 예약은 47% 증가했고 항공, 호텔 개별 예약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나투어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 후 회복세가 더딘 중국에 집중해 왔다. 백두산 겨울여행을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했고 내몽고 단독 전세기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제 중국 내 다양한 여행지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중국 법인을 활용해 자연 풍경구 및 도시 여행지의 선택 폭을 다양화한 상품을 준비중이다. 도시 여행지 상품은 보통 3박 4일 일정인데, 초단기 여행을 원하는 여행객을 타겟으로 1박 2일과 2박 3일 일정을 확대한다. 자유여행객 니즈에 맞춰 에어텔과 1·2일의 자유일정이 포함된 패키지도 선보인다. 또한, 중국 무비자 시행에 맞춰 상하이 인근 도시인 난징과 양저우를 여행하는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신규 지역 상품도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스테디셀러인 백두산, 장자제 등에는 하나투어 단독 호텔, 식당, 코스 등 차별화 요소를 강화한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과거 하나투어 송출객 가운데 중국은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고 이번 무비자 시행으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며,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25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단,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소화기 증정 캠페인을 전개한다.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11.25

26일부터 ‘새벽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새벽 3시30분 출발새벽 3시 30분부터 출발하는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 버스는 주간에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영등포역을 오가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은 ‘A160’번이라는 이름으로 운행된다.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기술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시정 철학에 맞게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부터 출근을 하는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A160’은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하여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운행하며, 평일(월금)만 운행된다.다만, 파크윈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19284)는 자율주행 시 짧은 구간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여의도환승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A160’은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실시간 도착시간 안내뿐 아니라 빈 좌석 정보도 안내되며,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새벽 A160’ 또는 ‘A160’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 빈 좌석 등도 확인 가능하다. 안전을 고려해 입석이 금지돼 좌석버스처럼 빈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안정화 기간까지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며,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다.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하여 1,200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른 새벽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인력수급 문제로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우선 내년 3개 노선을 신설하고, 계속 확대해 10개 노선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장거리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새벽 등 운전자 기피 시간대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하여 세계 최초 자율주행기반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틀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2024.11.25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 언급 없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개최됐다. 애초 한국 정부와 유가족은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된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한 건 인정했지만 '강제성' 언급은 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도광산을 직접 답사한 서 교수는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되어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센터를 현장이 아닌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이어 또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이번 답사 자료를 엮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4.11.25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 ‘국가품질상’ 철탑산업훈장 수상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상은 산업현장에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품질경영 활동을 통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품질경영 활동의 범국가적 확산과 품질강국 실현을 위해 포상하고 있다. 이날 강 부회장의 철탑산업훈장 수훈과 함께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화학 분야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창녕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 임직원의 노력과 끊임없는 품질혁신의 결과다. 또한, 올해 제 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출전한 품질분임조 2개 팀도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강 부회장은 2001년 넥센타이어 재경팀으로 입사하여 23년 간 경영기획, 영업, 전략부문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리더쉽을 발휘하며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엄격한 품질 경영을 강조한 결과 2000년부터 21년 동안 단 한번의 리콜 없이 5억본에 달하는 타이어를 생산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8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150여 개국 글로벌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각각 4개의 생산거점(양산, 창녕, 체코, 중국)과 R&D 네트워크(서울, 미국, 독일, 중국)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타이어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28개 완성차 업체의 118개에 달하는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품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의 브랜드에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를 통해 국내에 양산공장, 창녕공장, 중국의 칭다오 공장, 그리고 유럽의 체코 공장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4개 생산사업장 모두 IATF 16949, ISO 14001 인증 획득으로 제품 안전성 및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을 자랑한다. 체계적인 리스크 식별, 평가 및 개선활동을 통해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엄격한 기술사양의 준수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제품 개발 및 생산공정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AI 기반 제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검사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강 부회장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품질경영과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11.21

LS전선, CIP와 국내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협력의향서 체결LS전선이 울산 앞바다에서 조성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에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개발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덴마크의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社와 ‘해울이3 해상풍력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울이 해상풍력 1, 2, 3은 총 1.5GW 규모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CIP가 울산 연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첫 번째로 추진되는 해울이 해상풍력 3 프로젝트와 관련해 체결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설치해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안가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용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고,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확보하며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자회사 LS마린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선박 취득 등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강화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스핑크 (Jonathan Spink) ㈜해울이해상풍력발전 대표는 “전 세계 해저케이블 산업에서 우수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LS전선과 해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협력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과 협력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2.5~3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풍력고정가격 입찰 공고를 통해 처음으로 500MW 내외의 물량을 배정했다. LS전선은 이에 맞춰 이달 초 노르웨이 에퀴노르社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개발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글로벌 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으로, 총 1.5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3개의 발전사업 허가를 모두 획득하고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