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B3%B5%EC%82%AC"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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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 연이은 지진에 관광객 ‘대탈출’…무슨 일?그리스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토리니섬에서 500차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떠나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도 산토리니 방문이 포함된 패키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체 일정으로 변경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산토리니 인근 해역에서 수백 차례 지진이 이어지면서 산토리니 포함 여행 상품을 예약했던 고객들의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행사에서는 단 하루 만에 100여 명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들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여행사는 산토리니를 제외하고 그리스 내륙 지역 투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취소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토리니섬은 푸른 바다와 흰색 집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매년 3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여행지다. 하지만 며칠 사이 500회 이상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최소 3,000명이 배편과 항공편을 이용해 본토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에게안항공과 스카이 익스프레스 등 항공사는 산토리니를 떠나는 특별 항공편을 증편 운항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도 현지 주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전달하며 대규모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산토리니를 비롯한 주변 5개 섬(아나피, 이오스, 아모르고스 등)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4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산토리니에 대한 ‘주의’ 공지를 게시했다. 외교부는 “여진이나 새로운 강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행 시 이를 고려하길 바란다”며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그리스대사관도 “산토리니섬 및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활동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 지진방재기구(OASP)는 “산토리니섬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 경계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곳이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인 지진 활동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최근 지진 활동이 강렬하지만 주민들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까지 섬을 떠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행업계에서는 “현재 비수기라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지진이 장기화될 경우 여름 성수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5
한국도로공사, 지역 상생․협력 우수 표창 수상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체육·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SOC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4년 공공기관 시설개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토교통부 주관 ‘24년 혁신도시 활성화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수영장, 수목원, 도서관, 체육시설, 강연장,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등 전국적으로 180개 시설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지난해 연간 88만 명이 이용했다. 또 ’김천학생예술어울림 한마당‘ 공연‧전시 공간을 위해 대강당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시설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5
인천공항, 해상-항공(Sea&air) 전자상거래 화물, 역대 최대 11만8천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024년도 인천공항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이하 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3년 9만8천톤 대비 20% 성장한 11만 8천톤을 기록하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전자상거래 상품이 인천공항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이다. 인천공항의 우수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전세계 192개 도시(24년 12월 기준)를 연결하는 허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Sea&Air 최종 목적지는 북미(42%), 유럽(28%)등 원거리 지역의 국가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지역이 전년대비 67%나 증가하며 점유율 30%를 달성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최종 도착지 국가수도 23년도 35개국에서 24년도 47개국으로 대폭 증가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에 도착하는 항구별 실적은 인천항(37%)-평택항(35%)-군산항(28%) 순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군산항의 실적이 가장 높았으나, 한-중 카페리(Car Ferry) 항로 및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부각되며 인천항이 2년 만에 다시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는 Sea&Air 활성화를 위해 중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운송 全과정을 실사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후 각 항만 및 물류기업과 공유했다. 또한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유치 활동을 펼치는 등 특화형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화물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가진 지정학적 역량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큰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화물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인천공항 화물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05
LS에코에너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과 고부가가치 케이블 사업 확대를 통해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S에코에너지는 5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서 매출 8,690억 원, 영업이익 448억 원, 순이익 35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매출 7,311억 원보다 약 18.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약 1.5배, 순이익은 무려 8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회사 측은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전력망 확충 등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시장 대응에 주력한 점이 이번 성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초고압 및 랜(UTP) 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케이블 수출 확대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탈중국 전략의 영향을 받아 랜(UTP) 케이블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하며 실적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대형 발전소와 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비롯해 베트남전력공사(EVN)가 주도하는 고수익 사업에 케이블을 공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유일의 초고압 케이블 생산업체로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LS전선과 크로스셀링 전략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초고압 케이블 수주를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URD(지중) 및 배전 케이블 판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500대 기업 국민연금 가입자 소폭 증가… ‘고용 1위’ 삼성전자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신규 고용을 늘리며 ‘고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LG이노텍과 이마트 등 일부 기업은 인력 감축을 단행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합병·분할 등의 변동이 컸던 32개사를 제외한 468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조사한 결과, 2023년 12월 말 158만8,817명에서 2024년 12월 말 159만4,119명으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12만5,593명)였으며, 현대자동차(6만9,285명), LG전자(3만6,244명), 기아(3만3,004명), SK하이닉스(3만1,638명), LG디스플레이(2만5,632명), 한국철도공사(2만3,452명), 이마트(2만3,305명) 등이 뒤를 이었다. 1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역시 삼성전자로, 2023년 대비 4,716명(3.9%) 늘었다. 이어 CJ올리브영(2,224명↑), 한국철도공사(1,359명↑), 롯데하이마트(1,136명↑), 아성다이소(899명↑), 삼성SDI(876명↑), 현대자동차(858명↑), 티웨이항공(653명↑), LG전자(635명↑) 등의 순으로 고용이 늘었다. CEO스코어는 “AI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신규 고용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반면 같은 기간 LG이노텍(2,391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LG디스플레이(2,346명↓), 이마트(1,293명↓), 국민은행(684명↓), LG화학(634명↓), 파리크라상(614명↓) 등도 인력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롯데하이마트(41.3%)였으며, 에코프로이엠(33.8%), 티웨이항공(30.1%), CJ올리브영(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영건설(-23.8%), 코리아세븐(-20.3%), 아이에스동서(-18.0%), SK에코엔지니어링(-17.6%) 등은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2025.02.05
일주어터, 여객기 참사 추모글에 "PS. 저 살쪘어요ㅎㅎ" 유튜버 일주어터(김주연)가 고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김가영 MBC 기상 캐스터를 옹호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경솔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주어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남긴 댓글 캡처본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일주어터 전에 제주항공 사고 났을 땐 고인 추모글과 함께 'PS. 저 사실 살 더 쪘어요ㅎㅎ' 이러더니 요즘 진짜 왜 그러냐. 제발 정신 차려라"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이게 진짜냐”, “나도 이 댓글 봤는데 빛삭했다”, “고인 추모글에 저런 코멘트를 붙이다니”,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일주어터는 지난달 28일 김가영 기상 캐스터가 고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자 난데없이 옹호하고 나섰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그는 김가영 SNS에 "가영 언니는 오요안나를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다. 난 오요안나와 같이 운동을 한 번 해봤던 인연이 있는데 한 번 봤을 때도 오요안나가 나에게 '가영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면서 진심으로 얘기했다. 여기서 이런 댓글을 다는 건 오요안나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을 언급하며 대리 해명 댓글을 남겼다. 일주어터는 김가영 캐스터와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 함께 출연한 인연이 있다. 이후 오요안나 유가족 측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진짜 악마는 김가영과 이OO"이라는 주장을 내놨고 일주어터는 대리 해명 댓글로 인한 역풍을 맞았다. 비난 여론에 휩싸인 일주어터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최근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되기 전에 댓글을 작성했다.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돼 죄송하다. 이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됐다. 아주 후회스러웠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 변명의 여지없는 나의 불찰이며 부족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유가족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며 "나로 인해 상처받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하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주어터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전에도 경솔한 언행을 하고 사과를 반복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비하 발언 논란으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김가영 대리 해명 및 옹호 논란에 휩싸이면서 과거 발언들이 계속해서 끌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02.04
눈 쌓인 운동장서 '드리프트 주행'…"15억 들여 조성한 인조잔디" 지난 설날 밤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누군가가 승용차를 몰고 드리프트 운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2분쯤 충주시 호암동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흰색 승용차가 진입했다. 학교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 TV를 보면 승용차는 눈 쌓인 운동장을 빙빙 돌면서 바큇자국을 남겼다. 특히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면서 드리프트 주행을 하는 모습도 찍혔다. 이 승용차는 5분 정도가 지나서야 학교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인조잔디 운동장이 한 달 전 완공돼 아직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1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운동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현수막도 걸어놨었다"며 "현재 눈이 아직 쌓여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불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인조 잔디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신원을 파악 중"이라며 "잔디 훼손과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관광 100선’에 잇따라 선정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처음으로 100선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2회 연속 선정되면서 국내 대표 정원 관광지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경상북도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으로, 약 4,000종의 자생식물과 멸종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 저장시설인 ‘시드볼트’와 국내 유일의 냉실 ‘알파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어 생태 연구와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으로, 지난해 야간 개장과 다양한 교육·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97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붓꽃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사계절전시온실은 열대온실, 지중해온실, 특별전시온실로 구성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조선시대 궁궐정원인 창덕궁 후원을 재현한 ‘궁궐정원’과 한국의 분재 문화를 알리는 ‘분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의 대표적인 명소로 손꼽힌다. 심상택 이사장은 “국립수목원이 국민이 사랑하는 관광 콘텐츠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풍부한 자연 속 경험을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3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