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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박찬대 "尹 체포…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 위한 첫 걸음"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덧붙였다.
2025.01.15
尹 탄핵 찬성 64%·반대 32%…"중도·보수 10% 탄핵 반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64％, 반대 32％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75％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기록했고, 홍 시장(14％)·한 전 대표(13％)·오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탄핵 찬성자 중 거의 절반(49%)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 장관을 꼽았다고 갤럽은 전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4％와 36％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25.01.10
고민정, 권성동에 직격 "윤석열부터 탈당 권유해야"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하라"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 표결과 관련한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언급하며 "당론을 어겼다고 동료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할 수 없다면 탈당을 고려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럴 배포도 없으면서 어디 동료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라며 "그럴 자신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가결 기준인 200표에 2표가 부족한 198표로 부결됐다. 고 의원은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이는 권성동 의원이 동료들을 겁박하며 탈당을 권유한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특히 특검법 같은 사안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판단하는 문제"라며 "탈당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자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사진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회자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나갔겠지만, 결국 일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당장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표결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찬성표를 던졌다"며 "윤 대통령은 보수 가치를 훼손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탈당 요구에 대해 "정통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쌍특검법 부결 이후 여야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5.01.09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자연·예술 공존하는 조경 만든다 현대건설이 세계적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한남4구역 만의 특별한 조경 설계를 선보인다. 한남4구역에서는 프랑스의 대표 조각가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과 협업해 독창적인 조경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비에 베이앙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및 베르사유 궁전, 영국 하트필드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현대 미술가로,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더 그레이트 모빌스(The Great Mobiles)’로 잘 알려져 있다. 한남4구역에 설치될 자비에 베이앙의 ‘골든 캐리지(Golden Carriage)’는 ‘물 위를 달리는 황금마차’로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광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베르사유 궁전 전시에서 선보였던 ‘마차’의 예술적 감각을 이어받아, 한남4구역만의 상징적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남4구역의 조경은 예술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m 단차를 활용해 단지 내 계단식 물길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그랜드 워터 테라스(Grand Water Terrace)’는 장엄한 경관을 연출하며 입주민들에게 시각·청각적 힐링을 제공한다. 낮에는 자연의 평온함을,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입주민들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피니티 리버 라운지(Infinity River Lounge)’는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고풍스러운 고목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작용해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차량 및 보행 진출입구인 ‘아너스 라운지(Honors Lounge)’에는 단지를 상징하는 아름드리 나무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져, 단지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이 외에도 호수를 닮은 ‘크리스탈 레이크(Crystal Lake)’는 한남4구역의 중심에 위치한 수경 공간으로, 유려한 선율이 어우러진 풍경을 연출한다. 현대적인 설계와 자연적 요소가 결합돼 입주민들에게 시각적, 감각적 만족을 제공하며 실외 커뮤니티에서 즐기는 차 한잔의 여유도 선사한다. 입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단지 내 130여 종의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2.6km 길이의 순환 산책로를 통해 자연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경사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단과 단 사이에 19대의 아웃도어 엘리베이터와 9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보행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네덜란드의 카렐 마르텐스(Karel Martens), 영국의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 영국의 신타 탄트라(Sinta Tantra)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협업해 격조 높은 예술품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단지를 완성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예술적 감각과 현대건설의 공간 설계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주거 단지 내 예술적 감각이 살아 숨 쉬는 예술품들이 탄생시켰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IF’, ‘IDEA’에서 11개 상을 수상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디자인상을 휩쓸며 조경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5.01.03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與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 의원 지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2024.12.24
삼성물산,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 시공사 선정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경기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사업(이하 안양 운동장 동측 재개발)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양 운동장 동측 재개발 조합은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안양 운동장 동측 재개발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대에 지상35층 규모 총 14개동 1850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8331억원 규모다. 공사기간은 46개월로 2028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하이스티지 (Highestige)'를 제안했다. 최고라는 뜻의 'HIGH'와 '해 뜨는 동쪽'의 'EAST', 고품격을 뜻하는 Prestige와 '땅'을 의미하는 '-TIGE'가 결합된 의미로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구역에 래미안이 제안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비전을 랜드마크로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 외부는 수평적인 스카이브릿지와 수직 커튼월로 우뚝 솟은 관악산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 높이 100m, 34층 위치에 전용 엘리베이터로 닿을 수 있는 71m 길이의 스카이브릿지에는 관악산과 평촌 도심을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북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고품격 스카이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자연과 조형물이 어우러지는 1.2km의 순환산책로를 포함해 15개 테마의 조경 공간을 제안해 안양종합운동장 면적보다 넓은 8200평 규모의 조경 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다. 종합운동장 사거리에는 경기 시흥 월곳에서부터 성남 판교를 잇는 월판선 노선의 종합운동장역이 2029년 개통 예정이다. 인근에는 관악산과 비봉산, 운곡공원 등의 녹지가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안양천과 학의천 수변공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도보 10분 이내 관양초와 관양중, 관양고 등이 있으며 2km 거리에는 평촌역과 범계역이 자리해 있어 교통, 교육,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평촌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이번 안양 운동장 동측 재개발 시공사 선정으로 삼성물산은 올해 3조 6398억원의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게 되어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다. 김명석 삼성물산 부사장(주택사업본부장)은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상품 구성과 사업 조건을 제안했으며, 조합에 제안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본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가격은 20배, 품질은 글쎄...한국소비자원 무선헤드폰 10개 품질 테스트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평가 제품은 마샬(MONITOR II A.N.C.), 보스(QC Ultra), 브리츠(BT6000 ANC), 소니(WH-1000XM5), 애플(AirPods Max), 젠하이저(MOMENTUM 4 Wireless), 필립스(TAH7508), JBL(TOUR ONE M2), QCY(H4) , 아이리버(IBH-NC500) 10개였다.평가는 ▲음향품질 ▲외부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연속 재생시간 ▲지연시간 등 품질 항목과 ▲최대음량 ▲유해성분 ▲정전기내성 등 안전성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했다.테스트한 제품의 가격은 38,560 원 부터 769,000 원 까지로 제품 간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아이리버(IBH-NC500) 제품이 38,560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애플(AirPods Max) 제품이 769,000 원으로 가장 고가였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질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나타냈지만 외부소음제거(노이즈캔슬링)나 통화품질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두드러졌다.특히 최고가인 애플(AirPods Max)에 비해 1/10 가격 수준인 필립스(TAH7508)의 경우 소음환경에서의 통화품질을 제외하고는 전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거기다 연속재생시간은 필립스가 애플 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길고 무게는 오히려 더 가벼웠다.충전테스트는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완충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했다.소니(WH-1000XM5) 제품이 1시간 3분으로 가장 짧았고, 보스(QC Ultra) 제품이 2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다. 재생시간에서는 JBL(TOUR ONE M2) 제품이 8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AirPods Max) 제품이 23시간으로 가장 짧았다.최대음량 안전기준(100 dBA 이하)에서는 아이리버(IBH-NC500)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했는데 해당 사업자가 권고내용을 수용해 기준 이하로 최대음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이번 평가는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를 찾는 요즘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찾기 위한 좋은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