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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린 못 받게 된다?"…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송 총 20만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 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금 기간은 2041년이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5.02.10
현대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 태양광 설비 준공현대면세점이 인천 중구에 위치한 제2통합물류센터에 태양광 설비를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준공한 태양광 설비는 연면적 419㎡(127평) 규모의 옥상 공간에 설치됐다. 170장의 양면형 태양광발전패널을 통해 연간 11만 1,69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45%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연간 52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는 소나무 7,904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면세점은 현대백화점그룹 친환경 경영 통합 브랜드 '리그린(Re.Green)'에 동참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객 면세품 포장재를 인도장으로 반납하여 재사용하는 '1회용품 2회사용 캠페인'을 시행해 연간 12톤의 폐기물 감축 효과를 내기도 했다.
2025.02.06
하이트진로, 해외 첫 생산기지 베트남 공장 착공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해외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고 6일 밝혔다. 전날인 5일 개최된 착공식에는 김인규 대표이사,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전무, 정성훈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 등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비롯해 응우옌 칵 탄(Nguyen Khac Than) 타이빈성 서기장,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타이빈성 성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 및 현지 언론사 등 약 1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응우옌 칵 탄 타이빈성 서기장은 착공식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공장 건립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착공식을 기념해 사자춤, 착공식 세레머니 등 공식 행사가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은 축구장의 11배 크기인 약 2만5천여 평(82,083㎡)의 부지 면적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로 2026년 내 완공될 예정이다. 연간 최대 약 500만 상자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하이트진로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해외 소주 수출의 출발점이었던 베트남에서 해외 첫 생산 공장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베트남 공장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이자 글로벌 종합 주류 회사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 세계에 ‘진로(JINRO)의 대중화’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5.02.06
KGM, 액티언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 출시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고객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도심형 SUV 액티언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일반 선루프 대비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 확장해 넓은 선루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방감을 준다. 도심은 물론 아웃도어 활동 시 자연 채광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다. 액티언에 적용된 파노라마 선루프는 틸팅 및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한다. 가로 840mm 및 세로 1,270mm의 대형 글라스로 넓은 공간감과 개방감을 제공한다. 아웃 슬라이딩 방식으로 작동되어 높은 실내 헤드룸을 유지하며, 동급 상위 수준인 511mm의 글라스 열림량을 바탕으로 넓은 채광 면적과 우수한 환기 성능도 갖췄다. 편의성과 고급감을 향상한 전동식 롤러 블라인드 형태의 선 쉐이드는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실내 온도 조절은 물론 햇빛 차단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파노라마 선루프의 가격은 120만원으로 △S7(3,344만 원) △S9(3,594만 원) 등 액티언의 모든 트림에 선택 사양(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KGM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고객 니즈를 반영해 상품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은 액티언을 시작으로 다른 차종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6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 만에 10대 로펌…최단기 성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해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이 됐다. 대륜의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이다. 약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직전 연도(2023년)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다. 대륜의 이 같은 성과에는 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한 몫했다. 미국 대형 로펌의 경우, 보통 국내 전역에 최소 수십 개의 분사무소를 구축해 운영한다. 대륜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고,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펌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업무 분야를 확장한 점도 고속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대륜은 지난해 법인 내 기업법무그룹, 의료제약그룹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부 분야별 전문팀을 운영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대륜은 ‘리걸테크’ 도입에도 앞장서 국내 법조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률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대륜은 최근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AI 대륜'을 대중에 공개하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대륜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다. 먼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을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무대로 삼고, 현지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중국 진출 준비 작업에도 본격 착수하는 등 국외 사업을 확장해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전문센터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내에서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5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대신자산신탁,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MOU 체결 대신자산신탁이 상계동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은 서울 중구 소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구역면적 약 198,160.60㎡, 연면적 약 684,465.33㎡, 지상 39층 공동주택 약 4,334세대 계획으로 대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같은 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월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분양 가능 세대수가 공람 대비 332세대만큼 증가되어 사업성이 개선됐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4호선 상계역과 인접한 대단지로 편리한 교통환경과 학군지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준공 이후 높은 가치 상승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작년 퇴계원 4구역 재개발사업,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 신이문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해운대 이진캐스빌 소규모 재건축을 수주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5.01.23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2월 분양DL이앤씨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를 2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 등 대구에서 선호도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된다. 먼저 우수한 주거 여건이 돋보인다. 맞은편 대구 지하철 1호선,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동대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 광장에서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신설(예정)되면 더욱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과 연접해 있는 메리어트호텔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지하 1층지상 4층에 조성하는 대규모 상업시설에는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메디컬센터와 병의원 등도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메디컬, 럭셔리, 쇼핑, 파인 다이닝 등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기대가 높다. 단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금호강, 서쪽으로는 신천이 흐른다. 금호강과 연계한 해맞이공원, 망우당공원 등을 이용 가능하며, 팔공산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대구 내 핵심 주거지로 급부상한 동대구에서도 중심 입지인 옛 동대구 고속터미널 부지에 들어선다. 실제 단지가 위치한 동대구역 사거리는 동대구역을 품은 동부로와 범어역으로 이어지는 동대구로가 교차하는 대구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는 입지다. 엑스코선(예정) 등 굵직한 교통호재도 계획 중이어서 미래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분양 아파트로 주목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는 공사 진행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선분양 아파트보다 신뢰감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이 새 아파트 숲을 이루는 신(新)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구 동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동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72곳에 달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 골프룸, 멀티룸(주민회의실), 키즈 스테이션,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경관조명도 아파트 외관디자인에 접목시켜 현대적인 화려함이 더해진 매력적인 야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5-1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5.01.23
탄산수의 배신…다이어트 효과 미미·위장 민감하면 피해야탄산수의 다이어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오사카 시조나와테시 테시카이 신경외과병원 다카하시 아키라 박사는 22일 의학 저널 BMJ 영양·예방·건강(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에서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혈액투석(Haemodialysis)을 비교한 결과 탄산수가 포도당 흡수와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탄산수는 '포만감'을 줌으로써 배고픔을 억제하고 소화 속도를 높이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고 마신다. 다카하시 박사는 그러나 탄산수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지, 이것이 체중 관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량의 탄산수 섭취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박사는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신장 질환으로 인해 체내에서 혈액 여과가 안 될 때 투석 기기를 사용해 혈액 내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혈액 투석을 비교 분석했다. 혈액 투석은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며 주로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탄산수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위벽을 통해 흡수돼 적혈구에서 중탄산염(HCO₃)으로 빠르게 전환되는데, 이런 알칼리화 과정은 적혈구의 주요 효소를 활성화해 포도당 흡수 및 사용 속도를 높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혈액 투석 중 혈액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처음에는 투석액의 포도당 수치가 높지만, 혈액이 투석기를 통과할수록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당 수치는 투석기 통과 전 118.3mg/dL에서 통과 후 98.6mg/dL로 낮아졌다. 다카하시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해 탄산수가 혈당 흡수와 사용 속도를 높여 간접적으로 체중 감량을 촉진할 수 있지만 4시간의 일반적인 혈액 투석 동안에 사용되는 포도당은 약 9.5ｇ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미미한 포도당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탄산수의 이산화탄소 효과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체중 감량 요법은 아니다"라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중요한 체중 관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탄산수는 특히 위장이 민감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소화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복부 팽만감, 가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탄산수의 신진대사 효과를 누리면서 불편함을 피하려면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 Akira Takahashi et al., 'Can carbonated water support weight loss?', https://nutrition.bmj.com/lookup/doi/10.1136/bmjnph-2024-001108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