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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36 올림픽 유치 도전…경쟁자 서울 넘을 수 있을까?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전담 TF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기존 TF에서는 올림픽 유치신청서 제출을 위한 자료 조사와 개최 계획서 작성 등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확대 개편된 TF는 평가대응과와 대외협력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국 1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기반한 친환경 올림픽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앞세워 서울과의 경쟁 우위 확보 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일에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주재로 전실국이 참여하는 올림픽 유치 붐업 조성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도민 공감대 형성과 시군 협조에 나선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 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먼저 도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개최해었던 전북으로서는 폭염과 태풍이라는 악재와 함께 준비 부족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자존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다. 거기다 경기장부터 도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인식 또한 작용하고 있다.더불어 2022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단독으로 올림픽 개최를 천명해 놓은 상황이라 과연 서울과 붙어서 되겠냐는 냉소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36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함께 한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인프라 부족을 경기도와 연합해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듯이 전북 역시 광주, 충남, 대전, 세종 등과 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일 합동 간부회의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환영 퍼포먼스 등 세부사항까지 철저히 준비해 올림픽 유치 활동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라며,“본격적인 올림픽 유치전이 시작된 만큼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2024.12.03
LG엔솔, 美 GM과 각형 배터리 개발 나서LG에너지솔루션이 GM(General Motors)과 함께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일 美 1위 자동차 업체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14년 동안 이어진 굳건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모든 배터리 폼팩터를 포트폴리오로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극 생산 및 스태킹 공법 기술력 이미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더욱 강화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지나 본격 성장기에 진입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질 시기에 한층 더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 고객사마다 EV 차량의 종류와 크기, 공략 시장 등 전략이 세분화되고 있고, 폼팩터별 장단점을 고려한 용도별 배터리 채택을 고려하는 고객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납작한 상자 모양의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셀 자체의 강성이 높아 배터리 모듈, 팩 단계에서 구조적인 간소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원통형뿐 아니라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내재화된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각형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설계 및 공정 분야에서도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극 생산 및 스태킹 공법 기술력은 각형 배터리 개발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각형은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데 비해 내부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휴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으로 꼽혀왔다.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등 주요 요소를 돌돌 말아 만든 ‘젤리롤’을 사각형 상자 모양의 알루미늄 캔에 넣는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각형 배터리는 소재를 층층이 쌓는 공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GM과의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핵심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파우치형·원통형·각형 폼팩터별 균형 잡힌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차별화된 기술 리더십으로 업계 유일 ‘3대 폼팩터’ 포트폴리오 구축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함으로써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한 ‘3대 폼팩터(all three form factors)’ 전략 체계를 갖췄다. 미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품 케미스트리 및 폼팩터별로 다양한 수주 성과를 달성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만 ▲7월 르노 전기차 파우치형 LFP 배터리 ▲9월 벤츠 전기차용 배터리 ▲10월 포드 상용차 파우치형 고성능 삼원계 배터리 ▲11월 리비안 전기차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등 굵직한 수주 계약 성과를 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셀, 파우치형 CTP(Cell to Pack) 등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재 기반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업계 최고의 글로벌 생산 공장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도 큰 강점이다. 실제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제2공장의 경우, 가동 한달 만에 수율 90% 이상을 달성한 바 있다. 자동화된 제조 공정과 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 속도를 대폭 높이고, 각각의 생산 단계마다 최첨단 품질 검사 및 제품 오류 검증 방법 등을 적용해 초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높은 양산 안정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서원준 부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중 하나인 GM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폼팩터 개발을 안정적으로 성공해 대체불가능한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M 배터리 셀&팩 부사장 커트 캘티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얼티엄셀즈를 북미 최대 배터리 셀 제조업체로 만들었고 이는 오늘날 북미에서 다양한 전기차 포트폴리오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 확대로 전기차 성능 개선 및 안전성 강화, 비용 절감을 위한 폼팩터 개발에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GM이 발표한 얼티엄셀즈 3공장 인수 검토 건에 대해 "북미 공장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가동률 극대화 등을 위해 미국 미시간주 랜싱 지역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3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새 사령탑에 허정재 감독 선임현대제철이 여자축구단 '현대제철 레드엔젤스'의 신임 감독으로 허정재 감독(55)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허 감독은 1999년 풍생중학교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으며, 대한축구협회 U17, U20 등 여자 연령별 대표팀을 지도하며 여자축구 분야의 전문 역량을 쌓았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국의 축구를 분석하고 세계 축구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 기술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해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허 감독은 여자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WK리그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라며, "현대제철 여자축구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정재 신임 감독은 오는 12월 초 팀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2024.11.27
‘클린어스 캠프’ 초등학생 참가자 모집…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 공동 주최환경재단이 DB손해보험과 함께 미래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 ‘클린어스(Clean Earth)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환경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클린어스 캠프’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특히 이번 캠프는 경기, 전라, 경상 지역의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우선 선발해 환경 오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고자 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생태 및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문제를 탐구하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재단은 캠프 종료 후 사후 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 그린리더 10명을 선정하고, 총 250만원 규모의 부상을 수여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는 “클린어스 캠프는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미래 그린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4.11.27
“국산목재로 만든 캐빈하우스에서 글램핑 즐겨볼까?”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6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의 캐빈하우스를 국산 목재로 만들고 이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텐트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선호 추세를 반영해 올해 캐빈하우스 모델을 개발했다. 회문산(전북 순창), 방태산(강원 인제), 대야산(경북 문경), 검마산(경북 영양)자연휴양림에 총 20동의 국산 목재 캐빈하우스를 신축했으며, 내년에는 2개소 23동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국산 목재 사용을 촉진하고자 목재 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등급 검사기준에서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식을 전수조사에서 표본검사로 완화하여 목재사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목재 관련 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산 목재로 만든 캐빈하우스는 편리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초보자도 손쉽게 자연 속 캠핑을 즐길 수 있으니, 국립자연휴양림 캐빈하우스에서 새로운 캠핑문화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1.26
팔도, ‘왕라면스프’ 출시 8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 돌파팔도의 ‘팔도 왕라면스프(이하 왕라면스프)’ 누적 판매량이 300만 개를 돌파했다. 왕라면스프는 팔도가 4월 선보인 분말형 조미식품이다. 소비자들이 라면을 끓이고 남은 스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점에 착안해 출시했다. 개별 소포장 제품으로 캠핑이나 여행 시 휴대가 간편하다. 용량은 5g이다. 인기 비결은 다양한 활용 방법이다. 컵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으면 간편하게 라면 국물로 즐길 수 있다. 볶음 요리에 사용하면 얼큰함과 감칠맛을 더해준다. 스낵이나 치킨 등에 시즈닝으로 뿌려 먹어도 좋다. 소비자 유입은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 대형마트 등 할인점 입점을 계기로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달성했다. 7월부터는 ‘다이소’ 매장에 전용 상품을 공급하며 5개월 동안 200만 개를 추가 판매했다. 이원기 팔도 마케팅 담당은 “조리 시 ‘왕라면스프’를 더하면 색다른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도는 소스, 조미 제품 카테고리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소스 브랜드 ‘디오니소스’ 4종을 출시했다.
2024.11.26
여야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과세유예” 야 “공제한도 상향”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유예 없이 5000만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두 차례 연기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고수했다.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1.21
농심,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마늘빵’ 출시농심이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시리즈 신제품 ‘빵부장 마늘빵’을 출시한다. 지난해 10월 ‘빵부장’ 브랜드 출시 이후 네 번째 선보이는 제품이다. 신제품 ‘빵부장 마늘빵’은 고소한 버터와 알싸한 마늘의 조화로운 풍미를 담은 바게트 모양의 콘스낵이다. 겉면에 파슬리 가루를 뿌려 실제 마늘빵과 같은 비주얼을 완성했다. 농심 관계자는 “빵부장 출시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마늘빵 출시를 요청했다”며 “빵부장 브랜드 고유의 부드러운 식감으로 구현한 ‘마늘빵’을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심 빵부장 마늘빵은 오는 25일 전국 유통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농심 빵부장 시리즈는 베이커리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급스러운 맛을 스낵으로 구현한 제품으로 현재 ‘소금빵’, ‘초코빵’, ‘라즈베리빵’ 3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유명 빵 메뉴를 스낵으로 간편하게 즐긴다는 ‘베이커리 스낵’ 콘셉트와 가상의 스낵 연구원 ‘빵부장’ 캐릭터 마케팅으로 많은 인기를 끌며 출시 약 1년 만에 2천만 봉 판매를 돌파했다.
2024.11.19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