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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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LA 올림픽, '복싱' 정식 종목 채택될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복싱협회(IBA)의 지속적인 논란과 개혁 미흡을 이유로 복싱을 기초 종목에서 제외했으며, 현재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복싱의 퇴출 위기는 러시아가 주도하던 IBA의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 2016 리우 올림픽 당시 판정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IOC가 직접 대회 운영을 맡았고, 이후에도 도핑 관리와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한, IBA는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의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허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가즈프롬 후원 문제로 재정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에 대해 IOC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IBA가 2023년 총회 전까지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IOC는 LA 올림픽의 기초 종목에서 복싱을 제외한 상태이며, 야구·소프트볼, 크리켓, 라크로스, 플래그 풋볼, 스쿼시 등 5개 종목을 신규 채택했다. 복싱뿐만 아니라 역도와 근대5종 역시 유보 상태로, 향후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올림픽 정식종목을 향한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복싱 경기를 운영할 기관으로 세계복싱연맹(WB)을 ‘임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복싱연맹(WB)은 2023년 올림픽 복싱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현재 5개 대륙의 78개 국가 연맹이 가입해 있다. IOC는 WB가 복싱의 국제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 승인’ 결정을 내렸다. IOC는 성명을 통해 “세계복싱연맹이 국제적 수준에서 복싱을 관장하는 올림픽 운동 내 국제 연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계복싱연맹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2004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게나디 골로브킨은 “IOC의 임시 승인은 우리 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올림픽 복싱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전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로써 2028 LA 올림픽에서 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5.02.27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시… 약사들 반발 거세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유통 채널과는 다른 초저가 전략이 적용되면서 약국과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전날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건기식 판매를 개시했다. 앞서 14일 서울 강남구 매봉역 직영점에서 시범 판매를 진행한 후 판매 매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는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일양약품 등으로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D 등 주요 건기식을 공급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소비자 반응을 살피며 추가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가 판매 전략… 소비자는 환영, 약사는 반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한 달분 가격이 평균 2만~3만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이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격 투명성이 확보된 점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약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다이소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약국과의 상생을 외면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약사 커뮤니티에는 “성분이나 품질 인증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거나 “함량이 기존 제품과 차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약국의 뒤통수를 친 제약사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 입점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 논란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신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영상] 명태균 리스크에 의외의 국힘 조합 탄생?국민의힘 내에서 새로운 연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힘을 모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유 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죠. 나라와 당이 위기에 처한 만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안 의원과 한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찬성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오세훈 시장과의 연대는 명태균 리스크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이 연대한다면, 오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반대 세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조경태 의원은 사법 리스크, 비상계엄 논란,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답니다.
2025.02.25
백종원, 통조림 햄 이어 맥주 논란…감귤 하나로 750캔 만들었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통조림 햄 고가 논란에 이어 감귤 맥주에 들어간 감귤 함량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출시한 과일맥주 '감귤오름' 500㎖ 한 캔에는 감귤 착즙액 0.032%, 약 0.16㎖가 함유돼 있다. '감귤오름'은 연돈볼카츠에서 지난 2022년부터 선보인 과일맥주다. 감귤이 개당 120~135㎖의 착즙액이 나오는 걸 감안하면 감귤 하나로 맥주 750캔을 만들 수 있다. 월평균 10만 캔씩 팔렸다고 가정하면 맥주 양조에 쓰인 감귤을 15kg 수준에 불과한 것. '감귤오름'의 부족한 단맛은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리톨과 포도당이 대신했다. 지금껏 더본코리아는 '감귤오름'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 맥주'라고 홍보해 왔다. 지역 농가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호응도 이끌어냈다. 더불어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 마케팅 효과도 누렸다. 그러나 '감귤오름'의 감귤 함량을 보면 실제 농가에서 매입한 감귤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조림 햄 고가 논란에 이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본코리아가 출시한 통조림 햄 '빽햄'도 고가에 비해 돼지고기 함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5만1900원에 판매되는 빽햄(200g) 9개 세트는 2만1750원으로 동일 용량의 스팸보다 비쌌다. 돼지고기 함량은 빽햄이 85.42%로 92.37%인 스팸보다 적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백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발주자라 생산 단가가 높아 원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명했다. 이어 '빽햄' 돼지고기 함량에 대해선 "200g 기준 고기 함량 차이는 14g 정도인데 고기 원가로 따지면 100원이 안 되는 만큼 100원 아끼자고 그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통조림 햄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더본코리아는 자사 쇼핑몰 '더본몰'에서 '빽햄' 선물 세트를 삭제했다.
2025.02.25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확정 수순... 이의신청 없이 마무리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표절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학교 측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문회 측은 이의신청 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였으나, 빠른 확정을 위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또한 이의신청 기한인 12일까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2022년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는 최종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숙명여대, 후속 절차 진행 예정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표절 잠정 결론을 통보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진위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후 최대 60일 이내에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02.25
[영상] 전과 대박! 음주운전 정치인들 총집합 #이재명 #허은아 #이상민이재명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현행 기준으로 보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허은아 전 대표도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2006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 11월 다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2004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고, 면허가 취소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은 공식적인 음주운전 전과는 없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2건이나 있고, 소병훈 의원과 조정식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5.02.24
70대 유튜버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집에서 속옷 못 입게 했다" 한 70대 남성 유튜버가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독자 5만 6000명을 보유한 독거노인 유튜버 A씨의 영상 내용이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된 건 A씨가 지난달 4일에 올린 '61세 독거남, 19세 처녀와 계약 동거'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 속 A씨는 "2015년도에 섬진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살게 됐다"며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19세 여자 두 명을 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하게 됐다. 19세 소녀가 가정부 역할을 하며 집에 함께 머물렀다"며 "아주 착했다. 걔랑 살면서 굉장히 안정됐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애가 XX를 무지하게 좋아했다. 내가 손만 대면 바로 준비하더라.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며 "밖에 외출했다가도 현관에 들어서면 다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 집에선 내 무릎에 앉혀놓고 만지작하면서 참 행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 문제로 19세 소녀가 떠났다고 전하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 안타깝다"며 "저녁에 유흥업소 갈 시간도 없이 맨날 걔 데리고 놀았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년의 성(性)'을 주제로 '캄보디아 국경 시골 마을 사창가 아가씨 사연', '내 나이 63세에 21세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미얀마 양곤에서 가정부와의 러브스토리' 등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런 걸 자랑이라고 공개하냐", "그 19세 소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을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상을 보다가 더러워서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올린 영상들은 평균 조회 수 2만 50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5.02.24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