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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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설 가격안정 협의…설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등 소비 진작책 추진 정부와 여당은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2025.01.09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서울시, 설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2,940억 원 발행… 5% 할인 판매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별로 발행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가로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시민들은 이번 발행을 통해 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는 오는 14일 성북구와 관악구 등을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나누어 3일 동안 진행된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8개 자치구(성동, 강서, 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에서는 상품권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성동구와 강서구는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환급하며, 환급된 상품권은 결제일의 다음 달에 자동 지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자치구별 판매 일정을 조율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일부 앱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완료해둘 것을 권장한다.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취소가 가능하며, 현금 구매 시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 시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행이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08
올해 설 황금연휴 된다…당정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 파급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설은 토요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될 전망이다.
2025.01.08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천원의 행복’…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 개장지난 20년 전 시작한 ‘단돈 천 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올해 20일(금)에도 문을 연다.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한층 넓어진 데크공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콜라보’가 진행된다. ▲버추얼 스포츠와 빙상스포츠의 콜라보부터 ▲다양한 문화행사와 스포츠의 콜라보 ▲스포츠와 휴식의 콜라보까지 스케이트 체험 이상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스케이트장은 20일(금) 18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일)까지 52일간 운영된다. 개장식은 12월 20일(금) 18시에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 아이스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개장 당일 3회차는 무료로 운영된다. 스케이트장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자세한 운영일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케이트장 이용료 1천원에는 스케이트화와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용품 대여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디스커버서울패스’ 제휴 시설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새롭게 포함해 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스케이트장과 함께 다양한 체험의 장도 열린다. 12월 20일(금)부터 12월 31일(화)까지는 스케이트장 옆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이스포츠 홍보관’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들 누구나 새롭고 신선한 버추얼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잠시 쉬면서 간단히 커피와 음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2023년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광화문 커피’로 아이디어상을 수상한 ‘커피붕붕 커피볶는집’이 입점해 드립커피를 비롯해 다양한 커피를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겨울밤 낭만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득 챙겨갈 수 있도록 성탄절, 송년 제야, 설 명절, 주말 등 시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도 연이어 개최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의 편의와 즐거움, 안전까지 겨울철 서울 랜드마크다운 매력을 가득 채웠다”며 “올해도 천원의 행복이 기다리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겨울철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2.17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