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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신설… 환급률 최대 50%로 확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률을 대폭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최대 월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의 기존 환급률에 더해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률을 새롭게 적용한다. 자녀 2명인 가구는 30%,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50%의 높은 환급률이 적용될 예정이다.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다자녀 정보’ 메뉴를 통해 실시간 검증으로 유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상향된 환급률이 적용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K-패스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확대된다.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가 추가되어 2025년에는 총 210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참여 카드사 또한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종류도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지역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며, 기존 K-패스에 지역 특화 혜택을 추가한다.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평균 18,000원의 환급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K-패스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2
산림청,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집중산림청이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야간 신속대응체계를 도입해 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대비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상황에 맞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개선된다. 피해가 집중된 특별방제구역에는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저항성 수종을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표고버섯, 밤에 한정됐던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산림 관련 규제 완화도 중점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개발을 장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2.31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아프리카에 진출한 'K-임업'...에티오피아에 평화의 나무 심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실행한 ‘인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혼농임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본 사업은 에티오피아 접경지역 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폐해진 하와사(Hawasa) 지역에 커피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어 산림복원과 지역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림복원 면적은 당초 계획 1,000ha보다 많은 36%를 초과해 1,369ha의 산림을 복원했다.특히, 커피 열매 가공시설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원두의 품질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어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에티오피아 지역 정부 관계자는 “황폐한 지역에 양묘장과 산림이 조성되면서 마을의 홍수 피해가 줄었고, 커피 재배와 판매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늘었다”라며,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 마을이 함께 참여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감사를 표했다.이현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숲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지역사회에 평화를 가져온 이번 사례는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양자 산림협약을 맺고 있는 양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4
감귤은 제주, 배는 나주... 그럼 “딸기는?” 서울지역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딸기하면 생각나는 시군으로 ‘충남 논산시’를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서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딸기하면 생각나는 시군으로 67.8%가 논산시를 선택했으며, 경남 산청과 밀양이 각각 6.0%와 4.4%로 뒤를 이었다. 논산딸기에 대해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82.6%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인지경로는 TV가 31.0%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위 사람 19.9%, 포털사이트 16.3%였다. 논산딸기 브랜드에 대한 인식 현황은 연무설향 38.3%, 육군병장 28.8%, 예스민 19.4% 순이었다. 논산딸기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품질 48.0%, 신선도 유지 14.8%, 가격경쟁력 12.4% 순으로 답했다.부문별 만족도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조사에서는 맛 75.7점, 향 72.7점, 색깔 76.5점, 가격 60.5점, 인지도 73.5점으로 가격 경쟁력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철휘 농업경영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비 감소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고품질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딸기 브랜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자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등을 고려해 인구통게학적으로 선정했다.
2024.12.19
강원도,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 추진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22일(일)까지 유통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법인을 대상으로 판로지원하는 전용몰 중 매출 파워가 가장 높은 ‘오아시스 마켓’을 통해 도가 첫 기획전을 추진한다.‘청정 강원과 함께하는 따듯한 연말 파티’를 주제로, 참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강원 우수상품 구매 할인쿠폰(25%) 증정, 타임·할인 특가 노출, 참여업체 입점 수수료 인하, 매출 우수상품 오아시스 직매입 등이 지원된다. 기획전 기간 중 강원한우, 쌀 그래놀라·콩콩쉐이크 프로틴(영월농협), 한끼 곤드레·곤드레 국수(평창팜), 두부 티라미수·비건 두부마요(서석농협), 닭갈비·인삼 한돈갈비(와와푸드), 천연 꿀(강원양봉) 등이 판매된다. 손원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온라인 기획전이 참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새로운 유통망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2025년에는 정부 전용몰에 더 많은 도 농수특산물이 상시 입점해 판매될 수 있도록 도 자체 신규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과 우리 생산자 간 상생 협업의 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K-열풍, 로펌에서도 통할까…해외 법률시장 두드리는 대륜국내 법률시장의 정체로 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해외 법률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에서 대형로펌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알려왔다. 대륜은 독자적인 기술적·서비스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시스템이 이제는 해외 로펌들과 경쟁할 수준이 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존 해외 진출 로펌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대륜은 각국 현지의 기업과 국민을 주 고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국익 창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륜은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현지 변호사 영입을 위한 미팅과 사무소 자리를 알아본 것을 안다”며 “국내 로펌이 해외 법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며, 국내 대형로펌의 전문성을 세계에 알리겠다. 이를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도 수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목표는 치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 변호사의 해외 파견은 물론 현지 변호사 채용도 대규모로 진행한다. 현지법은 물론이고 법률 관행과 문화 등에도 능통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서비스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현재 로펌들의 외국 진출은 사실상 국내 기업 자문에 그치고 있다. 외국 기업을 고객으로 만들지 못해 실질적 외화소득이 없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보완해 해외에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진출국 이외에 다양한 국가로의 시장 개척을 검토 중에 있다”며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3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제주도-NH농협은행,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제주특별자치도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5일 청년 저금리 대출상품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9일부터 출시된다.이번 금융지원은 제주도 금융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이번 대출상품은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첫 협약 사례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출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특히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은 2.5%, 49등급은 3.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7%로 보면 대출자는 실질적으로 3.54.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NH농협은행에서 상담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출 여부는 NH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제주도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기관, 경제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 대상 서민금융 교육․상담과 금융약자의 경제적 회생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대출상품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금융약자를 위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비상계엄 후폭풍] 정치권 격량속으로…野6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 표결 계획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