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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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계속된 리걸테크 산업 발목잡기…AI대륙아주 이어 AI대륜까지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무법인 대륜이 운영 중인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륜 AI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AI는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대륜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걸테크 개발팀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 방식이 기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륜AI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륙아주의 징계사유는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 게재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대륜AI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비스사들과의 갈등과 입법공백은 결국 리걸테크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걸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법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 여 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향후 3년 내에 3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7
법무법인 대륜, AI 법률 서비스 도입…리걸테크 시장 선도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AI 기반 변호사 앱이 출시됐다. 대륜 역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법조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대륜 AI 서비스의 영역은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유사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AI의 답변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륜은 AI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륜 AI의 답변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진 않았는지 등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 작업을 한다. 해당 AI는 법률정보·판례 등 대륜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답변 작성에 참여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리걸테크는 법조 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대륜은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익적 사회공헌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AI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륜은 이를 준수하면서 AI 서비스 도입을 대중에 전하고 리걸테크가 법조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알려 국내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5만 전자될 줄은"...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 얼마나 빠졌나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지난해 4분기 동안 4조4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평가액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1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82개사로, 이들의 4분기 말 기준 주식 평가액은 133조4589억 원이었다. 이는 3분기 말 137조8629억 원에서 4조4040억 원 감소한 수치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4분기에도 7.68%로 변동이 없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줄어들었다. 4분기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6만1500원에서 5만6100원으로 8.78% 하락했고, 이에 따라 평가액은 28조2062억 원에서 25조7296억 원으로 약 2조4766억 원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주가가 17만46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17.41% 상승하며, 국민연금 보유 평가액이 9조3371억 원에서 10조9628억 원으로 약 1조6257억 원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AI 칩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출하량이 증가하며 실적 방어에 성공,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반도체 업황 둔화는 여전히 양사에 부담이지만,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증가로 시장 기대를 충족한 반면, 삼성전자는 HBM 양산 일정이 지연돼 실적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다. 다만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 시험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이 신규 공시한 5% 이상 보유 종목은 카카오페이, 리노공업, 일진전기 등 12개였으며, 삼성생명, 고려아연, 애경케미칼 등 15개 종목은 지분율이 5% 미만으로 줄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변동은 주요 기업 주가와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경제 및 업황 변화가 국민연금 투자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01.16
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국내 투자 24조3천억 원…미래 경쟁력 강화 총력현대차그룹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3천억 원의 국내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연구개발(R&D), 경상 투자, 전략 투자를 통해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2024년 24조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조9천억 원(1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간 투자액으로, 연구개발에 11조5천억 원, 경상 투자에 12조 원, 전략 투자에 8천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그룹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동화 기술 개발, 제조 공정 혁신,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제작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21개 전기차 모델을, 기아는 2027년까지 15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및 하이퍼캐스팅 공법을 도입해 전기차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SDV 분야에서는 2026년까지 차량용 고성능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해 상용차에 적용한다. 경상 투자는 전기차 전환에 맞춰 생산시설 확충 및 제조 기술 혁신에 집중된다. 현대차그룹은 광명 이보 플랜트와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을 통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차세대 차량 생산 기반을 다지고, 고객 체험 공간을 확대해 소비자 경험 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철강과 부품 분야에서는 전동화 기술과 친환경 부품 생산 라인을 증설하며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전략 투자는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중심의 미래 사업 강화에 중점을 둔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소 개발, 소형모듈원전(SMR) 및 신재생 에너지 발굴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투자를 집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 물류 분야에서도 친환경 기술 도입과 IT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한다.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금액적 확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과 산업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라며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내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9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강화…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확대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의 책임자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를 임명하며 그룹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박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을 다룬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민사센터,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 의료자문센터를 진두지휘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의료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의료민사센터장 김경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인물로,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임상시험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의료 법률 자문에 강점을 보여왔다. 이번 개편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약사 면허와 변리사,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로, 특허, 투자계약 등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윤소영 변호사는 건강보험 급여와 복지부 관련 처분 사건에서 뛰어난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그룹의 역량을 높였다. 더불어 변협 등록 의료전문 김진주 변호사, 한의사 출신 홍승표 변호사 등이 의료인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분쟁을 넘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행정 등 전문그룹과 협업하여 의료 및 제약 산업의 전반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문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박정규 그룹장은 “의료 행위는 의료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이러한 복잡한 사안을 전문 인력을 통해 해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신임 대표이사…"서비스 발전, 신성장 도전” “고객 경험 개선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로 놓아 배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새로운 성장 사업에 도전하겠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범석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 및 경제학을 전공한 김범석 대표는 글로벌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의 튀르키예 법인설립을 비롯해 음식배달앱 글로보, 트렌디욜 고 등 여러 스타트업 및 온디맨드 플랫폼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한 바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사회는 “김 대표는 신규 시장에 우버, 글로보 등 플랫폼 사업을 안착 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성장을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진 경영인”이라며 “글로벌 경험과 온디멘드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김 대표는 “고객 경험 개선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로 놓아 배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새로운 성장 사업에 도전하겠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플랫폼 파트너들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배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 겸 딜리버리히어로 COO에 이어 이날부터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70여개 국가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그룹의 일원이다.■ ‘다양한 상품 합리적 비용으로 빠른 배달’ 본원적 경쟁력 기반 신성장동력 가속화새로운 리더십으로 전환한 우아한형제들은 신성장동력 확대를 가속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비자 문 앞으로 빠르게 배달’하는 본원적 경쟁력에 기반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로컬 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금까지 쌓아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퀵커머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대형 마트 및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대기업과 주요 소비재 브랜드, 소상공인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장보기/쇼핑 서비스의 입점 업체를 더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력을 기반으로 B마트와 장보기/쇼핑 서비스를 포함한 퀵커머스 배달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주력 사업인 음식배달에서는 새로운 식문화 등의 추세를 반영해 입점 업체들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음식 배달과 포장에 이어 식당 홀에서도 배민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배민오더 사업을 확장해, 사용자가 어디에서든 배민을 통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심리스(seamless)한 사용경험을 제공하며 배민만의 고객 가치를 더욱 강화한다.■ 이해관계자 동반 성장, 책임경영 강화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며 동반 성장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민관이 함께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중개이용료 인하 상생안 실행을 준비 중이다. 입점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올 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배달 중개이용료 무료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을 강화한다.배민의 광고상품도 고객의 주문을 효과적으로 유입해 사장님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라이더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배달 수행을 위한 혁신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2025.01.02
부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부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엑스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으로,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과 혁신의 장이자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들이 교류하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와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은 벡스코와의 협력 및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특히, 도시가 주체가 되는 첫 번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점에서 이번 선정의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이번 엑스포를 기존의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와 차별화해 ‘K-ICT WEEK in BUSAN’과 동반 개최함으로써 첨단 기술 전시와 콘텐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K-ICT WEEK’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정보통신 기술 등을 다루는 동남권 최대 규모의 ICT 행사로, 매년 200여 개 기업과 1만 6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부산시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스마트빌리지 현장을 포함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관광·숙박업 등 지역 유관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디지털 융합 신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WSCE에는 70개국 330여 개사가 참여하며 3만 9천 명의 관람객이 참관했으며, 이번 부산 개최는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 교류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엑스포를 연계해 차세대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의 성장을 위한 이번 도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1.02
LG생활건강 이정애 사장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제품으로 차별적 미래 가치 만들자”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은 2일 “보다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는 열정과 차별적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몰입으로 LG생활건강의 저력을 입증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사내 구성원에게 공유한 2025년 신년사에서 “응축된 우리의 역량을 신속하게 제품 중심의 고객가치 혁신에 쏟아 붓는다면 시장과 고객을 선도하는 최고의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중점 사업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 재구조화(리밸런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주 시장에서는 빌리프, CNP, 더페이스샵 브랜드를 중심으로 영 제너레이션(Young Generation)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보강하고 마케팅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채널에서의 퀀텀 점프와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북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더페이스샵 미감수 라인, CNP 립세린 등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뷰티 강국인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오랄 케어와 색조 브랜드 힌스, 더마 화장품 CNP를 중심으로 온라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와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는 현지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채널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중국에서는 주력 브랜드인 더후(The Whoo)의 리브랜딩 성과를 다지면서 “수익성에 기반한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상품 기획부터 연구개발(R&D), 제품 출시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걸맞는 상품을 기획하고 R&D 프로세스를 혁신하겠다”며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및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는 체계를 활용해 기민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R&D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상품 풀(Pool)을 확대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용해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빠르고 유연하게 보완하겠다”며 “R&D 프로세스 혁신과 외부 협업 강화로 글로벌 경쟁사보다는 더 빠르고, 인디 브랜드보다는 신뢰도 높은 최고의 품질 역량을 보유한 회사로 고객에게 인정 받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디지털 주도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 공략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커머스와 마케팅 역량을 압축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외부 디지털 솔루션 기업과 협업을 통해 융복합 제품을 개발해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사장은 인수합병(M&A)을 필두로 한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MZ, 알파 세대 고객에 기반을 둔 브랜드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래 성장성과 수익 기여도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효율화로 사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다.
2025.01.02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하는 한편,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보험개혁회의 및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통해비급여‧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보험사 리스크 관리제도 선진화와新 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고,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죄가 포함되는 등보험사기 근절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형 날씨보험의 국내도입,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확대 등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의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뿐만 아니라지난 일 년 동안,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을 모색해 주신 관계당국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고에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맞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국내 정치 불안 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전반의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보험업계는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에 따른사회‧산업구조 변화의 가속화로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손‧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소비자 신뢰 회복 등 손쉽게 해결하기 어려운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손해보험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노력은 간단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우리 임직원 모두,“백절불굴(百折不屈)”(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는 뜻)의 자세로 2025년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 협회는<내실강화>, <혁신성장>, <신뢰회복>이라는세 가지 중점과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한 보험사 내실 경영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추어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해 나갑시다. 둘째,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회구조 및 기술‧금융의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기존에 없던 다양한 리스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이새롭게 진출할 시장은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新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고,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 언더라이팅 등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등AI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역량을해외 시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규제개선 등을 통한 손해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손해보험산업이 국민 동반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소비자 신뢰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보험은 소비자의불확실한 미래 위험을 나누어 짊어지는 만큼,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소비자 중심 문화가 보험업계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모집수수료 개선, 불건전한 광고의 철저한 점검 등판매채널의 모집질서를 강화하여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정책성보험의 도입 추진 등을 통해우리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사회공헌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 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Permacrisis) 상황에 마주해 있으나,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사년(乙巳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