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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아디다스, 문 부츠와 첫 컬래버레이션으로 녹여낸 겨울 컬렉션[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아디다스와 문 부츠가 첫 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하며, 추운 계절의 도시 모험을 위한 새로운 컬렉션을 이달 7일 전격 출시했다. 아디다스 X 문 부츠 컬래버레이션은 코지한 윈터 룩을 위해 탄생한 컬렉션으로, 초현실적 애티튜드를 담아 하이탑과 로우탑의 부츠부터 재킷과 패러슈트 팬츠, 후디, 레깅스&크롭탑 세트, 악세사리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라인업으로 구성, 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부츠 외부에 적용된 방수 기능과 아디다스 토션 시스템은 겨울에도 쾌적한 착용감과 안정성을 자랑하며, 오버사이즈 봄버 스타일이 매력적인 아디다스 X 문 부츠 컬리지엣 자켓(COLLEGIATE JACKET)은 클래식한 스키웨어 디자인과 대담하고 장난스러운 그래픽으로 아디다스와 문 부츠의 DNA를 모두 담아냈다.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아디다스 글로벌 파트너 베이비몬스터가 함께하며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선보여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아디다스는 대담한 컬러웨이와 트렌디한 실루엣 등 두 브랜드의 개성이 결합된 이번 컬렉션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재다능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며, 아디다스와 문 부츠의 감각적인 컬래버레이션으로 스포츠웨어 컬렉션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밝혔다.아디다스 X 문 부츠 컬렉션은 이달 7일부터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스토어와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 ▲강남 브랜드센터 ▲홍대 브랜드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2024.11.08
웨이브컴퍼니, 메디카(MEDICA) 2024에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제품, 트랙미(TracMe), 트랙실(TracSil), 일렉실(ElecSil) 선봬웨어러블 기술 전문 기업 웨이브컴퍼니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에 참가한다. 메디카(MEDIC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의료 B2B 무역 박람회 중 하나로, 약 70개국에서 5,300개 이상의 전시자가 모이고 83,000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특히, 웨이브컴퍼니가 참가(13홀, C59 부스)하는, 웨어러블 테크 Wearable Technologies 파빌리온에서는, 올해 45개 이상의 전시 업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웨어러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반도체, 유연 및 인쇄 전자기기, 의료용 전극, 바이오 센서, 스마트 링과 의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을 만나볼 수 있어 참관객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웨이브컴퍼니는 키네시올로지 테이핑 기법이 적용된 스포츠테이핑 스포츠웨어인 BWAS 기술의 웨이브웨어(Wavewear) 브랜드를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메디카(MEDICA)에서는, 웨이브웨어를 비롯하여 웨어러블 테크 기술, 제품인 트랙미(TracMe), 트랙실(TracSil), 일렉실(ElecSil)을 선보인다. 웨이브컴퍼니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트랙실(TracSil)은 신축성이 뛰어난 소프트 실리콘 센서를 의류에 부착하여 착용자의 건강 상태와 움직임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트랙실은 실리콘 텍스타일 공법을 통해 높은 유연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세탁이 가능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분석하는 탁월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메디카에서 선보이는 '나만의 AI 피트니스 비서, 트랙미(TracMe)'는 피트니스 솔루션으로, 운동 측정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코칭 피드백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트랙미는 이미 2024년 CES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일렉실(ElecSil)은 피부에 밀착하여 함께 늘어나고 굽혀지는 바이오센서 웨어러블 전극 기술이다. 의류에 코팅되는 전극이 인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간에 신호를 주고받아 심박수, 심전도, 근전도 등 생체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하며, 인체에 전기 자극을 주는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일렉실은 패치형으로 개발되어 열과 접착을 통해 간편하게 의류에 부착할 수 있어 스마트웨어 및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웨이브컴퍼니의 조나연 대표는 "이번 메디카 박람회에서 웨이브컴퍼니의 혁신적인 헬스케어 및 웨어러블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협업을 통해 웨이브컴퍼니가 스마트웨어와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8
법무법인 대륜, 법학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 및 교육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대 법학부와 법률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협력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1일 인천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인천대학교 법학부와 인재양성 및 법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임성원 변호사와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이충훈 법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에서 양측은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대륜은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초청강연 등을 통해 법률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협력하는 한편, 법률자문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의 대중성과 접근성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대 법학부와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실천이 뒷받침되는 프로그램을 성사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대와 글로벌 법조인 양성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에 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8월 부산대학교와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대륜은 부산 지역에서도 3개의 사무소를 통해 지역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있어 부산대와의 협력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국립대 로스쿨로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습환경을 제공해 매년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임용 등에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최상위의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대 로스쿨은 올해 신임 검사 9명을 배출하면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2위에 오른 데 이어 신임 재판연구원도 네 번째로 많은 7명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부산대 출신 신임 법관 또한 26명으로 전국 4위에 올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부산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상담 지원, 공동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초청 강연을 통한 연구·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법무법인 대륜은 또 지난 7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정찬우 대표, 정상혁 변호사, 최인석 실장과 건국대 법전원의 김재윤 원장, 윤소현 교무부원장, 정한샘 학생부원장, 최윤철 교수, 김두한 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국대 법전원과의 MOU를 통해 ▲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 법조계 인재 양성, ▲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국대 법전원은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우승, KISA와 차세대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MOU 등으로 소송 및 분쟁 해결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법조계를 이끌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분쟁 해결 분야 등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턴십 및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정찬우 대표는 “대륜은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법률 문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제주대·충남대·인하대·영남대 등과도 MOU 법무법인 대륜은 이밖에 전북대·제주대·충남대·인하대·영남대 등과도 MOU를 체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도 긴밀한 인·물적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법조인 양성과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수했으며 대륜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각 대학교의 다양한 법적 수요에 호응하는 사외 법무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지역 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투입될 학생들이 대륜과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전국 4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부동산그룹을 포함한 23개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다양한 분야 소송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11.08
법무법인 대륜, 인천대 법학부와 맞손…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인천대학교 법학부와 인재양성 및 법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임성원 변호사와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이충훈 법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서 양측은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대륜은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초청강연 등을 통해 법률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협력하는 한편, 법률자문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의 대중성과 접근성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대 법학부와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실천이 뒷받침되는 프로그램을 성사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인천대 이충훈 법학부장은 “대륜과의 업무협약이 법학부 재학생들의 전공능력 강화와 진로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부산대 로스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주대 등과 업무협약을 갖고 우수 법조인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11.08
美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국내 산업 영향 ••• 조선·건설 ‘청신호’삼정KPMG, 2024 美 대선 주요 키워드 ‘T.R.U.M.P’ 제시화석 연료 중심 정책 •••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LNG 및 LPG 수요 증가 따른 한국 조선업 수혜 기대美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 확대 "미국과 제휴•협력 모색해야"삼정KPMG, 트럼프 행정부 정책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삼정KPM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 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된 가운데 국내 조선, 건설 산업의 호조가 전망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인공지능)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삼정KPMG는 이번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예측불가한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왔다. 안보에서도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고관세 60% 부과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함께 전면적 디커플링 전략(De-Coupling) 등 강력한 통상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보편관세 부과 및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중 경제 분리를 추진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ESG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산업은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ESG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은 LNG 및 LPG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건설사의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요소로 전망된다. 농식품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 식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방위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방산 협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확대 기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업은 미국과의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및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7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으며, 특구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하여,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0천㎡,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7천㎡,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2024.11.07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지정 이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으로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전동면, 56만 3000평), 광주광역시(광산구·북구, 36만 5000평), 충청남도(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143만 6000평), 충청북도(제천·보은·음성·진천, 109만 6000평), 강원특별자치도(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 43만 평)이다.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됐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07
국세 24조 대산단지, 마침내 첫 삽 떴다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충남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과 사업비 급증으로 표류하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7일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김태흠 지사와 박건태 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와 국내 6위 물동량을 기록 중인 대산항 등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05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시키며 사업 추진 물꼬를 텄다. 건설 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TC)까지 25.36㎞, 왕복 4차로다.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9131억 원이며, 분기점 1개소,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개소, 졸음쉼터 1개소를 설치한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산단지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38㎞에 달하는 이동 거리가 12㎞ 이상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20분 가량 줄게 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도는 또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대산단지 입주 기업 및 대산항 하역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산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트럭과 위험 화물이 대산읍 주거지 관통 국도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 주민들의 교통사고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베이밸리 건설 활성화 ▲충남 서북부 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4024억 원, 고용 창출은 건설 기간 동안 1만 412명, 운영 기간 71명 등으로 분석됐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 지사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충남 경제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충남 서북부를 관통하며 대산단지 발전의 큰 물꼬를 트는 등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산단지에는 11개 산단에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24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대산 5개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낸 국세는 24조 3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산항 물동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8957만 톤을 기록했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