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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시한 종료 임박…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16일에 이어진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5.01.17
尹, 과거 신정아 사건 회고와 내란 혐의 조사 재조명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수사가 회자되고 있다.신 전 교수는 당시 예일대 미술평론 박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해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정·재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신 전 교수를 상대로 학위 위조 과정, 도피 공범 여부, 정부·기업 후원 요청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신 전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자서전 4001에서 수사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했다”며 “너무 두려워서 의자에 앉은 채 오줌을 쌌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차라리 사형을 바랐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수사팀의 강압 및 회유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윤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신정아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변양균 전 실장은 내연 관계와 비호 의혹으로 인해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으나, 과거의 논란과 연결되며 의구심을 자아냈다.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으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과거 수사 방식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조사가 겹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비트코인 8만달러까지 추락” 글로벌 은행, 충격 경고가상자산 시장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10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두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예상보다 더디게 전개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초반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2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36% 상승한 10만7.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때 9만7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반등하며 10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3.41% 하락한 3315.06달러를 기록했지만, 리플은 8.35% 상승한 3.29달러로 강세를 보였다. 알트코인 중 솔라나, 도지코인, 카르다노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회복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물가 불안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안정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합의 소식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비트코인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디지털 자산 연구 부문 책임자인 제프 켄드릭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이하로 명확히 하락하면 8만 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만큼, 실제 정책 전개가 더딜 경우 실망 매물이 출회하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켄드릭은 비트코인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관 투자 자금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단기적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와 기관 투자 증가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17
보수 원로 조갑제, 尹 담화 비판 "역대 최악의 대통령 메시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담화에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 전 편집장은 "법률기술자로서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린 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해당 담화를 "역대 대통령 메시지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조 전 편집장은 16일 자신의 웹사이트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 초반에 언급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한국의 법이 무너졌다면 대통령 체포, 계엄선포 무효화, 탄핵 심판 같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스스로를 법치 수호자라 칭했던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경호 보안구역에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했다"고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 전 편집장은 "소방장비 대신 경찰의 절단기와 사다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경찰을 도둑에 비유하는 표현은 헌법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내로남불적 태도"라며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법,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이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오늘은 법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법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넘어 최고 권력자를 응징한 날"이라며 정면 반박했다.한편, 조 전 편집장은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역적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힘당은 사실상 이적단체와 같다"며 "이런 집단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16
대한수영연맹, 수영 지도자 민간자격증 제도 신설‘수영등급제지도자’와 ‘수영경영(競泳)지도자’ 자격증이 신설되어 수영 지도자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대한수영연맹(회장 정창훈)은 수영등급제지도자와 수영경영지도자 양성 과정을 개발하여 민간 자격 취득 절차를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영등급제지도자와 수영경영지도자 자격취득자 양성을 통해 수영 교육에 필요한 숙련지도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둔 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민간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연맹은 17개 시·도 수영연맹에 민간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회 신청을 안내하여 전국 각지 어디에서든지 고르게 수영 지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수영등급제지도자는 레벨1, 레벨2, 수영 등급제 지도자 강사, 수영 등급제 지도자 평가관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수영경영지도자는 지도자 전문체육 13급, 지도자 생활체육 13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자격이 나뉘며,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시험 응시 가능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한 스포츠 자격소지자, 또는 수상 안전요원 자격보유자, 인명 구조요원 자격보유자 등 등급에 따라 응시 자격이 구분된다. 자격증과 응시 자격 등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6
BGF리테일, 놀유니버스와 편의점과 여행 결합한 공동 마케팅 협력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 합병 법인인 ‘놀유니버스’와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 놀유니버스 배보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BGF사옥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 멤버십을 결합한 혜택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에서 여행의 재미를 배로 만드는 온·오프라인 협업마케팅을 진행한다. 양사는 먼저 포인트 동시 적립 서비스의 시작을 준비 중이다. 구매 금액의 최대 2%가 적립되는 CU 포인트와 같은 금액만큼 놀유니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중복 적립이 되는 서비스다. 구매 건당 최대 1,000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총 50,000 포인트까지 적립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여행 콘셉트의 이색 콜라보 상품 및 서비스 출시와 야놀자 플랫폼 내 숙소+교통+편의점 결합 혜택 등에 대한 기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U는 기존 편의점을 넘어 항공, 숙박,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여행과 여가의 영역으로까지 고객 경험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CU의 18,000점이 넘는 전국 최대 오프라인 생활 플랫폼과 놀유니버스의 온라인 여가 플랫폼의 시너지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놀유니버스는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했다. 통합 법인을 통해 국내외 여행·여가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종 플랫폼의 차별화 된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간 이익을 증진하고 양사의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고객의 좋은 친구가 되자는 사명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6
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법무법인 대륜, AI 법률 서비스 도입…리걸테크 시장 선도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AI 기반 변호사 앱이 출시됐다. 대륜 역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법조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대륜 AI 서비스의 영역은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유사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AI의 답변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륜은 AI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륜 AI의 답변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진 않았는지 등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 작업을 한다. 해당 AI는 법률정보·판례 등 대륜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답변 작성에 참여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리걸테크는 법조 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대륜은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익적 사회공헌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AI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륜은 이를 준수하면서 AI 서비스 도입을 대중에 전하고 리걸테크가 법조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알려 국내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복권 1등 당첨됐더니 회사 반납해라? 어디길래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회사가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자가 나오자, 해당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후난일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되며 약 608만 위안(약 12억 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자 회사 측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례 회의 참석자들 간에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논쟁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복권이 나눠지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복권을 배포하기 전 재무팀에 당첨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만 나눠주라고 지시했지만, 실수로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선물로 복권을 지급한 이상,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이를 받은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5.01.16
GS건설,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 가져 GS건설은 16일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에 박형준 부산시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내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화조 및 화장실에서 수거된 분뇨를 1차 처리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로, 1973년 개소해 현재까지 50여년간 운영해온 기존 시설을 지하화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87억원 규모로 GS건설은 시공 주관사로 참여했다. 2020년 11월 착공해 2024년 12월 말 준공했으며, 오는 16일 준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추진해 이번에 준공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분뇨처리시설의 지하화로 기존에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의 지하화로 지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른 잔여 부지는 부산시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