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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법무법인 대륜, AI 법률 서비스 도입…리걸테크 시장 선도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AI 기반 변호사 앱이 출시됐다. 대륜 역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법조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대륜 AI 서비스의 영역은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유사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AI의 답변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륜은 AI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륜 AI의 답변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진 않았는지 등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 작업을 한다. 해당 AI는 법률정보·판례 등 대륜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답변 작성에 참여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리걸테크는 법조 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대륜은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익적 사회공헌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AI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륜은 이를 준수하면서 AI 서비스 도입을 대중에 전하고 리걸테크가 법조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알려 국내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복권 1등 당첨됐더니 회사 반납해라? 어디길래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회사가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자가 나오자, 해당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후난일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되며 약 608만 위안(약 12억 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자 회사 측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례 회의 참석자들 간에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논쟁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복권이 나눠지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복권을 배포하기 전 재무팀에 당첨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만 나눠주라고 지시했지만, 실수로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선물로 복권을 지급한 이상,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이를 받은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5.01.16
GS건설,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 가져 GS건설은 16일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에 박형준 부산시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내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화조 및 화장실에서 수거된 분뇨를 1차 처리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로, 1973년 개소해 현재까지 50여년간 운영해온 기존 시설을 지하화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87억원 규모로 GS건설은 시공 주관사로 참여했다. 2020년 11월 착공해 2024년 12월 말 준공했으며, 오는 16일 준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추진해 이번에 준공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분뇨처리시설의 지하화로 기존에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의 지하화로 지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른 잔여 부지는 부산시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1.16
尹 체포에 시민 찬반집회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시민들의 찬반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진보진영 집회를 이끌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범시민대행진을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한 보수 단체가 오전에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집회를 열지는 않았다.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후 1시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 지지 집회를 계획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퇴진너머차별없는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할 계획이다. 촛불행동은 오후 7시 종로구 송현공원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계속한다. 또 용산 촛불행동은 낮 12시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서울의소리는 오후 6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2025.01.16
尹, 공수처 재조사 불응 "어제 충분히 얘기"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계속 거부할 때에는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인치(강제연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2025.01.16
국토교통부, 2025년 K-드론배송·드론 레저스포츠 본격 육성국토교통부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의 2025년 공모를 1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드론 배송, 드론 레저스포츠, 첨단 드론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마감은 2월 14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기업은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첨단 행정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드론 배송 분야는 지난해 14개 지자체에서 2,993회의 드론 배송을 통해 섬, 공원, 항만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였다. 2025년에는 신규 10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기존 14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배송 품목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라이트쇼와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 수준의 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와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드론의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기 등 핵심 기술의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판매-활용이 연계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드론 배송용 장거리 기체, 농업 및 소방용 고중량 탑재 기체, 고성능 광학·열상 카메라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기술 개발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2025년 사업비는 총 48억 원 규모로, 컨소시엄 구성 업체에 최대 33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수요와 국제 동향을 적극 반영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K-드론배송 모델을 더욱 확장하고, 드론 레저스포츠 및 국산화 기술을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K-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드론 국산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2025년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자체와 드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적색육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 13% 오른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적색육과 그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이 1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이러한 식품을 견과류와 콩류, 생선 등으로 대체하면 치매 위험은 20% 낮아진다. 미국 하버드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대니얼 왕 교수팀은 16일 미국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Neurology®)에서 노장년층 1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최대 43년간 식단과 치매 위험 관계를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왕 교수는 "식이 지침은 심장병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인지 건강은 자주 논의되지 않는다"며 "이 연구 결과가 식단과 뇌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미국 간호사 건강연구(NHS)와 건강 전문가 추적연구(HPFS) 등에 참여한 13만3천771명(평균연령 49세)의 식단과 건강정보 데이터를 최장 43년간 추적 관찰했다.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식단 및 상세한 건강정보가 포함된 이 데이터에 따르면 참가자 중 추적 기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은 모두 1만1173명이었다. 적색육 1회 섭취량 86g(3oz)을 기준으로 할 때, 가공육을 포함한 적색육 섭취량이 하루 평균 21ｇ 이상인 사람은 8.6ｇ 이하인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3% 높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은 14% 높아졌다. 또 가공되지 않은 적색육을 하루 86ｇ 이상 섭취하는 경우 하루 섭취량이 43ｇ 미만인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16% 높았다. 가공육 또는 가공되지 않은 적색육을 많이 섭취할수록 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증가했다. 가공육 하루 섭취량이 86ｇ 늘어날 때마다 인지 기능 노화가 약 1.6년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견과류와 콩류, 생선 등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치매 위험은 19%,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은 21% 감소했다. 인지 기능 노화는 1.37년 늦춰졌다. 연구팀은 붉은 육류와 가공육에 포함된 포화 지방과 염분 등이 뇌세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장내 미생물이 붉은 육류와 치매 위험을 연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붉은 육류, 특히 가공된 붉은 육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지고 인지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해 적색육 섭취를 줄이는 것을 식단 지침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Neurology, Daniel Wang et al., 'Long-Term Intake of Red Meat in Relation to Dementia Risk and Cognitive Function in US Adults',
2025.01.16
인천공항, 2024년 국제선 여객실적 역대 최다기록 달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제선 기준 2024년 인천공항 여객 실적이 7,066만 9,246명을 기록하며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국제선 여객은 기존 최다실적인 2019년의 7,057만 8,050명 대비 0.1%(9만 1,196명)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3년의 5,576만 3,768명에 대비해서는 26.7%(1,490만 5,478명) 증가하였다. 국내선을 포함한 2024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5만 6,947명으로 2023년의 5,613만 1,064명 대비 26.8%(1,502만 5,883명)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6만 9,722명이다. 공사는 △하계성수기 및 추석･연말 연휴 여객 증가 △엔저 및 환승수요 확대로 인한 일본･미주 노선의 여객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2,103만 6,705명, 전체의 29.8%) △일본(1,774만 8,418명, 25.1%) △중국(1,008만 2,542명, 14.3%) △미주(654만 2,930명, 9.3%) △동북아(651만 6,680명, 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이 가장 더뎠던 중국노선은 2019년(1,358만 2,674명) 대비 74.2%의 회복률을 기록하며 유럽노선과 비슷한 회복세를 보였다. 작년 국제선 운항실적은 40만 8,726회로 이전 최다 실적이었던 2019년(39만 8,815회) 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여객기 운항이 2019년 대비 98.4% 회복한 것에 더불어 코로나 시기 높아진 화물기 운항이 지속되며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44.3%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작년 환승객은 823만 4,722명으로 2023년(720만 4,738명)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2019년(838만 9,136명) 대비 98.2%의 회복률을 보였다. 이는 미중 갈등 이후 미-중 직항 항공편이 감소하며 중국·미주에서 인천으로의 환승 수요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제선 화물실적은 294만 6,898톤으로, 2023년(274만 4,136톤) 대비 7.4%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 증가 및 수출 실적 호조로 인한 전반적인 화물 증가세 속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발 미주행 환적화물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공사는 올해 연간 국제선 여객실적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약 7,30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국제선 기준 최다여객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도 많은 여객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4단계 그랜드 오픈을 바탕으로 연간여객 1억 명 이상 이용 가능한 공항 인프라를 확보한 만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1.16
권성동 "특검법 논의, 참담하지만 미래를 위한 길 찾아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당내 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특검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 오랜 친구다. 대선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며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의 본질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 이후 특검법 발의를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발언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여당으로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여당 자체 특검법 마련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검법 논의는 국민을 위한 길이며, 당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패범죄의 수괴라는 표현이 손색없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안타깝다고 말하는 모습은 소름 끼치는 뻔뻔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특검안은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을 바라보며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