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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린 못 받게 된다?"…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송 총 20만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 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금 기간은 2041년이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5.02.10
DL이앤씨, 2024년 매출 8조 3,184억원 ·영업이익 2,709억원 달성 DL이앤씨는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2024년 연간 매출 8조 3,184억원, 영업이익 2,709억원이 예상된다고 6일 공시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2023년 보다 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자회사인 DL건설이 일부 현장의 원가율 조정과 대손 반영함에 따라 2023년 대비 18% 감소했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량사업 중심의 선별수주 전략에 따라 9조 4,805억원의 수주를 기록했다. 2023년 4분기 대비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5% 증가한 2조 4,388억원, 영업이익은 6.7% 증가한 94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 매출, 영업이익, 수주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보다 매출은 27%(2조 4,388억원), 영업이익은 13%(941억원), 수주는 20%(3조 5,090억원) 늘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DL이앤씨는 매출, 영업이익, 수주가 지난 8월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의 90%를 뛰어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가이던스 대비 매출은 97%, 영업이익은 93%, 수주는 92% 수준이다. DL이앤씨의 올해 연결기준 연간목표는 수주 13조 2,000억원, 매출 7조 8,000억원, 영업이익 5,200억원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탄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담보된 양질의 신규 수주를 이어가면서, 2025년에도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6
이동통신 3사, 갤럭시 S25 사전예약 개통 시작…'울트라' 인기이동통신 3사가 4일 '갤럭시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개통을 시작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갤럭시S25 울트라'의 사전예약 비중이 SKT 60%, KT는 50%, LG U+ 55%로 가장 높았다. SKT는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 T라이트' 카드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을 할부로 결제하면 최대 84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40만원 이상 사용 시)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M3 통신할인형2.0' 카드를 가입하고 통신료를 자동 이체하면 최대 72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50만원 이상 사용 시)이 제공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디즈니플러스 요금제를 가입한 후 응모한 선착순 5,000명에게는 T우주 디즈니+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에이닷 전화 통화 요약을 기존의 월 최대 350회에서 월 1,000회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챗GPT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은 이들에 한해 4월 30일까지 T우주 웹과 모바일로 이벤트를 신청하면 챗GPT 플러스를 3개월 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제공한다.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선택한 고객은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월 8,000원)’에 가입할 수 있고, ‘초이스 스페셜’ 및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고객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에 가입하면 2년 후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최대 50%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또 KT 수퍼 DC 롯데카드 및 KT 할부 플러스 KB국민카드를 이용하면 월 220만원 카드 실적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약 103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최대 19만원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롯데·삼성·신한·KB 등 4개 카드사 제휴카드를 진행한다. 해당 카드로 갤럭시S25 시리즈를 구매하고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하면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준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교체 및 관리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폰교체패스 윗 뉴 갤럭시 AI 클럽'도 선보인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은 2년 뒤 사용하던 갤럭시 S25 시리즈를 반납하면 중고 시세와 관계없이 기기 출고가의 40%를 보상해 준다. 또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를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했다.
2025.02.04
트럼프 '관세 전쟁' 충격으로 코스피 2,450대 급락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로 코스피가 2.6% 넘게 급락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6.63포인트(2.65%) 내린 2,450.74다. 지수는 전장 대비 48.63포인트(1.93%) 내린 2,468.74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3억원, 2,28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4,39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760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주 말(31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5%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0%, 나스닥종합지수는 0.28%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번 주는 관세가 증시 변동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스(-3.61%),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급락한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딥시크 수혜주로 분류되는 NAVER035420, 카카오035720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91포인트(2.87%) 내린 707.38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03포인트(1.38%) 내린 718.26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는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10억원, 588억원 순매도하고, 개인은 1,62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2025.02.03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 2년 연속 감소… 전국에서 유일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1만4,229대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등록은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 시민들의 자동차 수요가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의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증가, 서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만4,871대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24만2,897대), 강서구(20만3,720대), 서초구(17만7,348대), 강동구(16만98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서울 전체의 32.73%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19명당 1대, 중구와 서초구가 각각 2.3명당 1대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4.09명당 1대), 강북구(3.85명당 1대), 동작구(3.54명당 1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친환경차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25.24%), 전기차(14.99%), 수소차(2.74%) 등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6만4,019대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2023년 7만2천 대에서 2024년 8만3천 대를 넘어섰으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26만 대를 돌파했다. 반면, 경유차(-59,257대), LPG차(-2,317대), CNG차(-662대) 등 내연기관 차량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유차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 증가,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자동차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 등록현황※ 자료출처: ‘24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5.02.03
'딥시크 충격' 코스피 2,510대 하락…SK하이닉스 8% 급락 설 연휴가 끝나고 개장 첫날인 31일, 코스피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의 여파로 2,510대까지 밀려났다.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3.08포인트(0.91%) 내린 2,513.72다. 지수는 전장 대비 2.47포인트(0.10%) 내린 2,534.33으로 약보합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에 크게 떨어졌다. 중국 딥시크 충격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등 악재가 반영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388억원에 순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903억원, 2천436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2,067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8%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53%, 0.25% 상승 마감했다. 중국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 27일 폭락했던 엔비디아는 이날 0.77% 올랐고 TSMC(2.88%), 브로드컴(4.51%) 등 미국 반도체주 전반이 올랐다. 한편 중국 딥시크 등장으로 AI 산업 구도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SK하이닉스[000660]도 8.37% 급락한 20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한미반도체(-6.72%) 등 다른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소프트웨어 종목은 강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08포인트(0.56%) 내린 724.66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3.78포인트(0.52%) 내린 724.96으로 출발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113억원 순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5억원, 2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2025.01.31
캐롯, 데이터 기반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 #30대 직장인 A씨는 혼자 사는 생활 속에서도 가족처럼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하며 일상의 위로를 얻고 있다. 아침마다 반려견과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출근 후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사료는 잘 먹었는지, 배변은 했는지 홈캠을 확인하며 안심하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면 반려견을 충분히 돌보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곤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워치가 우리의 일일 활동량이나 수면 질 관리 등 건강을 분석해주는 것과 같이, 반려견의 건강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주는 천만 반려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서비스가 출시됐다. 국내 최대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출시했다. 캐롯 자동차보험이 캐롯플러그를 통해 자동차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반려견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기기를 통해 쌓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및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 서비스는 캐롯이 자체 개발한 IoT 기기 텔레팟(telepod)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 감지 AI 기술로 학습·분석하여 개인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텔레파시는 반려견의 상태, 기분, 행동 등이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의미를 담아 텔레팟(telepod)과 관찰하다(see)를 결합한 이름이다. 캐롯은 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펫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펌킨컴퍼니와 협력하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조성호 교수의 기술 자문을 받아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텔레파시 서비스는 반려인들에게 실시간 활동 보고서, 피트니스 케어 플랜, 수면 측정, 산책 기록, 시간별 산책 지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홈캠 없이도 IoT 기기를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반려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 반려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다. 텔레파시는 반려인의 출근이나 외출 시에도 반려견의 하루 활동량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한, 반려견의 수면 질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산책 활동의 질과 효율성을 데이터로 제공한다. 노효정 캐롯손보 펫사업팀장은 “많은 반려인이 반려견의 상태를 잘 몰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면서 “캐롯은 디지털 보험사로서의 기술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캐롯은 지난해 4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IoT 기기 판매업 관련 부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바 있다. 캐롯이 판매하는 IoT 기기는 자동차보험에 활용되는 캐롯플러그와 이번 텔레파시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텔레팟 두 가지다.텔레파시에 필요한 텔레팟과 스테이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텔레파시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2025.01.23
비트코인 1억4500만원대 회복…부자아빠는 더 오른다에 베팅?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1억4500만원대를 회복하며 강한 저항선을 뚫은 가운데, 주말 내내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이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비트코인은 6일 오후 2시 51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일 대비 1.99% 상승한 1억4708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1.17% 오른 1억4717만원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은 주말 동안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코인마켓캡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리플은 14.75% ▲솔라나는 12.77% ▲도지코인은 21.71% ▲카르다노(에이다)는 27.17%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률은 각각 5.32%, 8.62%에 그쳤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X를 통해 "올해 초부터 '트럼프 효과'가 가상자산 시장에 강세를 가져오고 있다"며 "트럼프 캠프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새해를 맞아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기존 17만5000달러(약 2억5700만 원)에서 35만 달러(약 5억1400만 원)로 두 배 올렸다. 이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낙관론이 반영된 결과다. 기요사키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붕괴 가능성도 언급함녀서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그리고 은행들이 가짜 화폐인 달러를 끝없이 찍어내고 돌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 붕괴는 불가피하며, 결국 비트코인과 금, 은을 보유한 사람들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요사키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비유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그의 이번 전망이 현실화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76점을 기록하며 '극단적 탐욕(Extreme 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72점·탐욕)보다 상승한 수치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지 주목된다.
2025.01.06
삼성이냐? 현대냐?…불붙은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오는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1, 2위를 기록한 삼성과 현대가 자존심 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 사업(현 이수힐스테이트)을 두고 펼쳐진 두 회사간 혈투에서 현대건설이 승리한 이후 18년 만의 재대결로 알려지며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여 ㎡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헐고 도로, 공원 등을 새로 내 총 51개 동(지하 7층 ~ 지상 22층), 2331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남4구역의 경우 한남뉴타운 중에서 일반 분양이 많고 한강뷰를 확보할 수 있어 수주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조합에서 책정한 공사비가 무려 1조57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구역이다. 현재 한남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1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며 2구역은 대우건설, 3구역은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5구역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입찰해 수의 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4구역을 빼면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거나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삼성물산은 4구역 수주로 한남뉴타운 진출을 꾀하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3구역에 이어 4구역까지 수주해 ‘디에이치 타운’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이에 따라 수주전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합동 설명회부터 파열음이 발생했다. 당시 삼성물산 측은 현장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구호에 속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띄웠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를 두고 “나쁘니까 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 측은 삼성물산의 조합원 100% 한강 조망 공약에 대해 “허위 과장 홍보”라고 맞받아쳤다. 양사는 설계안도 다르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단지명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이다. 단지 내 10채 중 7채는 한강뷰를 볼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 1166명 전원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설계사인 ‘유엔스튜디오’와 손잡고 한강변과 가까운 곳에 짓는 아파트를 원형으로 짓는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곡선형 단지인 ‘디에이치 한강’을 제안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가 세운 회사와 손잡고 만든 설계안이다. 한강 물결과 남산 능선을 형상화하기 위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사용할 예정이다. 동 수를 51개에서 29개로 줄여 동간 거리를 넓히고 오르막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대지를 넓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양 사의 수주 경쟁이 ‘제 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은 착공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 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1000억 원 늘어나면 조합은 314억 원을 제외한 686억 원만 부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 이주비는 12억 원까지 보장하고 분담금 발생 시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만큼 삼성물산의 한남4구역 수주의지가 역력하며 절실하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은 공사비 1조4855억 원을 제안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1조5695억 원보다 840억 원 낮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868억 원 낮은 금액이다. 현대건설은 여기에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서를 내는 동시에 △금융비용 최소화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양 사의 공약을 종합하면 조합원 1명당 보장하는 이익이 삼성물산은 2억5000만 원, 현대건설은 1억9000만 원이다. ‘제 살 깎아먹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5.01.03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