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정치(0)
검색결과 총 2건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S-OIL서 17년간 사회공헌 업무…‘나는 기업 사회복지사다’ 발간 S-OIL의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책을 발간했다. 2007년 S-OIL에 합류한 신영철 사회복지사는 17년간의 생생한 사회공헌 업무 경험을 기록에 담은 ‘나는 기업 사회복지사다’ 책을 최근 발간했다. 에쓰-오일은 핵심 경영활동의 하나로 나눔과 상생에 대한 경영철학을 표명하고 사회공헌활동인 ‘햇살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영웅, 환경, 지역사회, 소외이웃”의 4대 지킴이 캠페인을 중심으로, 시민영웅지킴이, 천연기념물지킴이, 주유소 나눔N 캠페인, 저소득가정 난방유 지원 Hope to you(油) 캠페인,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후원,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등 수많은 신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시행해왔다. 에쓰-오일은 그동안의 사회공헌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소방의 날 대통령 표창을, 2024년에는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에는 에쓰-오일의 사회공헌 업무를 17년간 담당한 신영철 사회복지사의 경험담이 담겨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옴으로써 많은 비영리 파트너 단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신영철 사회복지사는 “기업 사회공헌(CSR) 담당자, 현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