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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문경~판교 1시간 30분대…'중부내륙선' 완전 개통27일 충주문경 구간 완공으로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이 완전 개통됐다. 중부내륙선은 총연장 93.2km, 총사업비 2조 5,482억원을 투입해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했다. 이번 중부내륙선 완전 개통으로 중부 내륙 지역민들의 수도권 접근성과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27일 문경역 광장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임이자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선 개통식을 가졌다. 개통에 이은 첫 운행은 30일(토) 6시 25분 문경에서 판교로 향하는 KTX-이음 상행 첫 기차로, 앞으로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한다. 1단계 이천(부발)충주구간은 2021년 12월 개통해 운행하고 있으며, 2단계 충주문경구간이 완전 개통하게 되어 문경에서판교까지 KTX-이음 운행으로 1시간 30분대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인 수서광주선과 문경김천선 그리고 남부내륙철도인 김천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서에서 거제까지 남북 중심지를 종단하는 내륙 간선철도망의 한 축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지역 신 거점화를 통해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