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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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에 노사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최근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신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신임 EBS 사장의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EBS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직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신임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이진숙 위원장과 신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3.26
LG U+, MWC25에서 AI기술 선보여…나흘간 관람객 몰렸다 LG유플러스가 이달 3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를 통해 선보인 AI 기술이 글로벌 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MWC 단독 전시관에는 나흘간 매일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주요 통신 기업들이 모인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3홀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가장 안전한 통신 AI를 만들어 주는 보안 기술 브랜드인 ‘익시가디언(ixi-Gardian)’ ▲통화 녹음 요약을 넘어 고객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액셔너블 AI ‘익시오(ixi-O)’ ▲AI 시대 국내외 기업들의 AX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AIDC’ 등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LG유플러스의 AI 보안 기술 브랜드인 익시가디언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 체험에는 관람객이 몰리며 AI 시대 보안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실제로 관람객은 자신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합성된 음성을 확인하고 익시오가 AI가 합성한 음성을 감지하는 체험을 하며, 음성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익시오의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을 체감했다.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조형물인 ‘익시퓨처빌리지(ixi-FutureVillage)’도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2050년 미래를 배경으로 AI를 통해 고객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익시퓨처빌리지는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포토 스팟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이번 MWC를 통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선도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AI기반 서비스의 해외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MWC 기간 중 ‘구글’과 손잡고 익시오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업을 다졌으며, 중동 통신사업자인 ‘자인그룹’과는 익시오의 중동 시장 진출을 논의하는 등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AI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통신업계의 관심을 대변하듯 MWC 현장을 찾은 글로벌 통신 업계 주요 인사들도 전시관을 찾았다. 전시 첫 날인 3일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LG유플러스 전시관을 찾은 데 이어, 둘째날인 4일에는 삼성전자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해 익시 기반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살피고 AI가 만드는 밝은 미래 청사진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 정혜윤 마케팅그룹장은 “이번 MWC25 전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제시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과 이를 통해 만들어 갈 밝은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글로벌 통신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내년 MWC를 통해서도 한층 더 발전한 인간 중심 AI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0
[국회 입법리포트]정동영, AI 인재 등 병역특례 확대 법안 발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개정안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또,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이진숙 탄핵 기각…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당연한 결론임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의 지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탄핵 소추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이 내려져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점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결정을 지금까지 미룬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유감”이라며 헌재의 판단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 업무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1.23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방식 공개 의무화"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6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목적있는 다정’ 대상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2일(금)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은 2024년 한 해 동안 방영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창의적인 신규 제작 작품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들을 포상하는 자리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총 30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예선과 본선, 국민 참여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국무총리상), 최우수상(방송통신위원장상) 5점, 우수상과 장려상 등 10점(한국방송협회장상 등)을 시상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목적있는 다정(손채원, 강은수, 정혜원, 이민경)’은 오픈 채팅방 사회실험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양상을 알리고 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의 현실을 파헤지는 시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창의성과 주제 전달력, 파급효과 부분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작품상 부문 최우수상은 ▲사랑 한 끼(고가영 외 12명) ▲고령의 그림자 아래(양하은 외 4명) ▲햇님의 이토록 행복한 하루(이지희 외 2명) ▲0.72의 절벽, 그 너머의 희망(박춘식 외 2명) 총 4편이 선정되었고, 특별상 부문은 노인 및 도서민의 방송 참여 증진에 기여한 ‘강화군노인복지관’이 수상했다.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