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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


창고43, 점심 메뉴 리뉴얼…이용 고객 144% 증가다이닝브랜즈그룹의 한우 다이닝 브랜드 ‘창고43’의 점심 메뉴 리뉴얼 이후 점심 시간대 고객이 늘었다. 점심 메뉴를 강화한 2024년 5월 이후 올해 1월까지 9개월 동안 점심 시간대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점심 고객 수 증가에 힘입어 전체 매출에서 식사 메뉴가 차지하는 비중도 3% 상승했다. 직장인이 밀집한 명동점과 시청점에서는 점심 매출 비중이 각각 5.5%와 5.2% 증가하며 전체 평균을 웃돌았으며, 명동점은 식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식사 메뉴로는 △매운 소 갈비찜 △창고 진한 왕갈비탕 △양념 갈비 덮밥 △유자육회비빔밥 등이 꼽혔다. 특히 지난해 리뉴얼된 ‘창고 진한 왕갈비탕’과 신메뉴 ‘양념 갈비 덮밥’은 출시와 동시에 식사 매출 2위와 3위를 기록하며 점심 시간대 고객 방문 증가를 견인했다. 최근 직장인들의 점심 회식 트렌드가 증가하는 가운데, 창고43은 이를 반영해 한우와 계절식재료를 가미한 점심 메뉴를 다양화한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창고43 관계자는 “한우 다이닝 브랜드의 전문성을 반영한 점심 식사 메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선보인 것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점심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프리미엄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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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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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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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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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칼로리로 즐기는 전통의 맛” 동원F&B, ‘양반 유자 제로’ 출시 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가 전통음료를 재해석해 유자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양반 유자 제로’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용량은 500mL, 가격은 2200원이다. 동원F&B만의 기술력으로 만든 ‘양반 유자 제로’는 유자 본연의 맛은 유지하면서 제로 칼로리·로우 슈거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조선시대 실용문화 서적 ‘증보 산림경제’에서 유자와 배의 조합을 착안해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이 제품은 무균충전 공법을 적용해 유자 고유의 맛을 살렸다. 무균충전 공법은 초고온으로 살균한 음료를 외부 균의 침입이 불가능한 무균설비를 통해 페트에 담는 공법으로, 장시간의 열처리 공정이 없어 재료의 맛과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한다. 동원F&B의 ‘양반’은 음료 시장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2020년 ‘양반 식혜’를 시작으로 수정과, 오미자, 매실 등 다양한 전통음료를 출시했고 지난해 누적 판매 2800만 개를 돌파했다. 동원F&B는 양반 유자 제로를 필두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전통 음료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동원F&B 관계자는 “30년 이상 한식을 만들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방식을 재현해 만든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 출시한 전통음료 제품을 제로 칼로리로 리뉴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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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최대 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청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인천공항 디지털 기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공항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천에서 최대 규모(4,409만㎡)다.해당 사업 완료로 정확한 디지털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정업무 정확성 및 가속화 △소유자별 토지정리 및 간소화 △공항부지 효율적 활용 △스마트 공항시설 개발‧유지‧관리 △스마트 공항운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김정헌 청장은 “이번 사업은 체계적인 토지 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공항 개발의 토대를 확립한 중요한 사업이었다”며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항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공항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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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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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FCP "자사주 저가 기부액 1조원 '소송' 제기"…KT&G "일방적 허위주장"행동주의펀드 FCP(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는 “케이티앤지(KT&G)의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전직 경영진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KT&G는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우리사주 유상출연 등에 해당하여 공짜 기부가 아니라면서 “적극적 자사주 소각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3개년간 기보유 자사주 총 7.5% 소각 계획도 충실히 소통‧이행하고 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KT&G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T&G는 이어 “KT&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바 있으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KT&G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G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T&G는 “KT&G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되어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KT&G는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CP는 이날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것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 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21명의 임원이 연루된 1조 원에 달하는 자기주식 기부 행위와 관련해, KT&G 이사회가 직접 이 사안을 조사한 뒤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지난해 1월 발송한 바 있다. 이에 KT&G가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FCP 측은 설명했다. FCP는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계획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FCP에 따르면 KT&G는 기부된 수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1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FCP는 “KT&G는 2023년 11월 밸류 데이에서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024년 초에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KT&G는 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면서 “2월에 KT&G 방경만 사장의 첫해 성적표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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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전라남도 대표축제 10선 중 최고 축제는?전라남도는 지역의 우수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전남도 대표축제로 목포 항구축제, 고흥 유자축제 등 총 10개 축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우수, 유망 축제로 구분된 이번 선정은 축제의 독창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는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선정은 2024년 축제 현장에서의 평가와 전문가 발표평가 점수를 종합해 이루어졌으며, 축제의 독창성과 지역민 참여,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다.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목포 항구축제는 지역 고유의 해상 어시장 문화인 '파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목포의 제철 해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역민의 높은 참여율과 독창적 콘텐츠가 돋보였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로 이름을 올리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우수 축제로 선정된 고흥 유자축제와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각각 지역 특산물과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고흥 유자축제는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기획한 콘텐츠로 유자의 산업화를 이끌고 있으며, 장흥 물축제는 태국 송크란 축제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독창적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축제들에 대해 최우수 5천만 원, 우수 3천만 원, 유망 1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유현호 전라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한 축제들이 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것은 전남의 축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전남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고, 침체된 관광산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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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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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연맹, 수영 지도자 민간자격증 제도 신설‘수영등급제지도자’와 ‘수영경영(競泳)지도자’ 자격증이 신설되어 수영 지도자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대한수영연맹(회장 정창훈)은 수영등급제지도자와 수영경영지도자 양성 과정을 개발하여 민간 자격 취득 절차를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영등급제지도자와 수영경영지도자 자격취득자 양성을 통해 수영 교육에 필요한 숙련지도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둔 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민간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연맹은 17개 시·도 수영연맹에 민간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회 신청을 안내하여 전국 각지 어디에서든지 고르게 수영 지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수영등급제지도자는 레벨1, 레벨2, 수영 등급제 지도자 강사, 수영 등급제 지도자 평가관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수영경영지도자는 지도자 전문체육 13급, 지도자 생활체육 13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자격이 나뉘며,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시험 응시 가능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한 스포츠 자격소지자, 또는 수상 안전요원 자격보유자, 인명 구조요원 자격보유자 등 등급에 따라 응시 자격이 구분된다. 자격증과 응시 자격 등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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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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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국토부, 인천 계양구 등 12곳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12곳을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하였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하였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양주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문경시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했다.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은역 외관과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한다. 또한, 아자개 시장과 가은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해녀문화공연과 지역음식을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장성군 장성읍은 축령산 편백림(국내 최대)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편백체험, 생태교육 등), 목공예센터 및 편백특화거리(영천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지방비 1,710억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2,163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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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