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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1시간 전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6시간 전
정우성, 문가비 아이 친자 인정…하지만 결혼은 No!문가비가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고,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다.현재 16살 차이인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며, 결혼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둘의 관계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경위는 문가비가 먼저 자신의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부터다. 출산 사실을 공개하며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지만,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이후 여러 매체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정우성이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왔고, 이에 정우성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통해 문가비가 낳은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임을 인정했다.정우성의 소속사는 아이의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2023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둘 다 엄청난 유전자인데 아이는 어떨지 기대된다”는 반응부터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면 어떨까?”“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홍보대사로 나서면…”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