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38건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2024.12.11
법무법인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글로벌 기업 유치 협력’법무법인 대륜이 고양특례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전효철 변호사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과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로펌 대륜과 MOU를 체결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고양시의 투자유치와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있어서 법률 조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사업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시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투자처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해외 다양한 로펌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가 국제적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컨설팅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제주도-NH농협은행,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제주특별자치도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5일 청년 저금리 대출상품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9일부터 출시된다.이번 금융지원은 제주도 금융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이번 대출상품은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첫 협약 사례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출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특히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은 2.5%, 49등급은 3.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7%로 보면 대출자는 실질적으로 3.54.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NH농협은행에서 상담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출 여부는 NH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제주도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기관, 경제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 대상 서민금융 교육․상담과 금융약자의 경제적 회생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대출상품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금융약자를 위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빛과 겨울 축제, '서울라이트 DDP 2024' 개최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3일간 개최한다. 미디어파사드는 DDP 어울림 광장에서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6회 상영된다.이번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은 ‘5 Cheers! : 희망의 응원 릴레이’ 가 주제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명의 개성있는 작품이 18분 동안 릴레이 형식으로 상영되는데, 이 작품들은 각기 다른 세계관과 창의적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줄 예정이다. 첫 번째 작품은 유튜버 ‘인생 녹음 중’의 ‘당신의 일상에 Cheers!’로, 캐릭터와 음악이 어우러진 합창 퍼포먼스이다. 이어서 상영되는 김선우 작가의 ‘당신의 꿈에 Cheers!’는 도도새를 매개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비언어적 연극을 선보인다. 조구만 스튜디오의 작품 제목은 ‘당신의 변화에 Cheers!’로, 2D와 3D를 넘나드는 마술 같은 일러스트로 새출발을 응원하며, 미디어 아티스트 박제성의 ‘당신의 미소에 Cheers!’는 흙의 질감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클레이메이션을 이용해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는다. 마지막으로 장 줄리앙 작가의 ‘당신의 관계에 Cheers!’는 기차놀이를 모티브로 관계와 연결의 가치를 위트있게 표현했다.7.5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던 지난해 ‘DDP의 카운트다운’은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최신 음악과 디제잉 파티가 어우러져 큰 사랑을 받았다. 재단은 이에 부응해 올해 더 다채롭고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아티스트 공연, 불꽃놀이, 초대형 미디어파사드가 어우러져 서울의 밤하늘을 더욱더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인 ‘2024 DDP 디자인마켓’은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7일간 DDP 실내 공간인 DDP 마켓에서 진행된다. 디자인의 독창성과 상품성이 뛰어난 24개 팀이 참여한다.또한,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초대형 크리스마스 리스와 마스코트 신라베어로 꾸며진 포토존을, ‘웅진주니어’는 대형 크리스마스 그림책 월과 산타에게 편지 쓰기 체험 이벤트를 연다. 이 밖에도 소셜벤처기업 ‘플립플라워’는 크리스마스 꽃마켓과 청각장애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12.2425)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풀무원’은 토이쿠키만들기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SNS 이벤트와 ‘밤에 빛나는 DDP 야간투어’에서 쿠키 만들기 체험(12.1922)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겨울 빛 축제 ‘2024 서울윈터페스타’의 6개 주요 장소 중 한 곳이다. ‘서울윈터페스타’는 광화문,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DDP, 보신각 6곳에서 펼쳐진다.
2024.12.05
45년 전북문학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문학관 부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착공식을 4일 개최했다. 이번 착공으로 45년의 역사를 지닌 전북문학관이 현대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다. 1979년 도지사 관사로 시작된 전북문학관은 이후 외국인학교와 문학관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전시공간으로 인해 활용도가 점차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신축 계획을 추진해 이번 착공에 이르렀다. 문학예술인회관은 총사업비 157억 원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6,225㎡, 연면적 2,958㎡ 규모로 건립된다. 설계는 전통적인 안마당과 회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변보다 높은 옹벽을 없애고 인근 주택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형 지상 1층 구조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수장고, 갤러리 카페,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학예술인회관은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학예술인회관은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북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빈집이 공원으로 변신…민‧관 협력으로 조성경기도는 포천시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 명으로 결성된 KMS 봉사단과 함께했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 포천시, KMS봉사단으로 구성된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이다. 이번에 완료된 빈집정비사업은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철거했고 쉼터공간 조성 과정에 참여해 휀스와 화단에 영산홍 식재 등을 했다. 도는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 협력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려면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4.12.05
전남도, 민간정원 28호에 해남 ‘비원’ 등록전라남도는 해남 삼산면의 ‘비원’을 전남도 제28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정성을 다해 가꾼 정원을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일반에 개방하도록 하는 정원이다. 전국에 150여 개소가 있으며, 전남에는 이번 비원을 포함해 28개소가 있다. 비원의 총면적은 1만 796㎡로, 102종 6천841그루의 수목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울정원, 수국동백정원, 별빛전망대정원 등 3개 주제 정원과 주차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비원’은 2024년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위원회에서 다양한 식물과 조화로운 배치가 돋보이며, 정원적 아름다움과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산림청에서 추진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전남에선 전국 최다인 10개소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매년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추진해 도민이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가꾼 정원을 민간정원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입로나 화장실, 안내판 설치 등 민간정원의 시설물 보완사업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2024.12.04
경기도, 5일·6일 철도파업 대비 막차 시간 연장코레일 노조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경기도를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동남권, 경부권, 서해안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202개 노선에 2,141대,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450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해 수송력을 향상시킨다.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124대, 시내버스 280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해 45개 노선에 97대를 증차하여 152회 증회 운행한다. 마을버스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관제센터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 주요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햐 도내 주요 환승역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 앱, G버스 TV, SNS와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과 대체 운송수단을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인파밀집 등 상황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노벨상 수상날 광주서 시민 축하행사 열린다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한강 작가를 축하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는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노벨상 시상식 일정에 맞춰 10일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광주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민 축하행사’를 연다. 대한민국 대표 문학평론가 신형철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단체들의 축하 행사, 작가의 작품세계를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해석한 ‘한강의 시간’, 광주시민 모두 한 마음으로 작가에게 축하를 전하는 ‘광주에서 온 편지’ 등 다채롭게 구성된다. 특히 시민 500여명이 마음을 모으는 편지쓰기와 AI로 복원된 ‘소년이 온다’의 ‘동호’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이 이야기하는 한강 특강에서는 그동안 지면과 매체에서 단편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신형철 교수의 작가를 향한, 그리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열정적 헌사를 섬세하고 단정한 그만의 세련된 언어로 들어볼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는 광주시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단체, 작가 등단을 준비하는 문예창작과 학생 등 평소 한강 작가의 작품과 문학을 즐기는 광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축하의 장을 펼친다. 특히 1부 행사에서는 한강 작가의 수상 직후 인터뷰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후배, 동료 작가들이 함께 시낭송과 시극을 통해 문학인의 밤을 수놓는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음악과 미술, 극예술 등 다양한 예술장르로 재탄생한 ‘한강의 시간’을 만나볼 수 있다. 극단 ‘신명’의 모노드라마는 ‘소년이 온다’ 속 동호 어머니의 담담한 독백을 통해 아들의 죽음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어머니의 고통을 전한다. 11일 자정에는 한강 작가에게 보내는 광주시민들의 아주 특별한 편지쓰기가 시작된다. 참여방법은 행사 전 온라인을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하고, 현장에서 손글씨로 편지를 작성하면 된다.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시민들의 편지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한강 작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특별한 편지쓰기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화려한 잔치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만큼 화려한 행사 대신 5·18민주화운동과 광주를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에 대한 고마움 등 광주시민의 진심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행사 마지막에는 인공지능(AI) 홀로그램으로 복원된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실제인물인 ‘문재학 열사’를 만나 볼 수 있다. 이날 행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기쁨을 나누고 즐기는 축제인 만큼 음식물 반입도 가능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과 광주를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에 고마움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작은 자리를 준비한 만큼 시상식이 열리는 날 함께 마음을 나눠달라”고 말했다.
2024.12.03
“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인 모델 산림(MF)과 공동체 산림(CF)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이 위치한 큰 동네인 한강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인구와 반도체, 화장품 등의 산업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절한 고도의 산에서 공급되는 좋은 물은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의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산주들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자원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노력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된다. 임업직불제는 현재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급이 0.1%도 안 되는 현실은 사유림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폭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면, 산림의 지번별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와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세금 면제와 더불어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번별로 혜택과 관리 강도를 조절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산림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운영 확대를 시작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단체나 신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산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