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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310건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한동훈 "대통령 되면 4년 중임제 개헌 후 사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한 후 임기 도중 사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발언으로, 개헌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구상과 정치 개혁 제안 한 전 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해 "정치에 전념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국회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을 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이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치적 입장을 우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알았지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확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73일간의 잠행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복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개헌 및 정치 개혁 구상이 실현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이재명, 김동연과 회동… 당내 통합·개헌 논의 주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난다. 최근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김 지사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정체성·개헌 논의 가능성… 당내 의견 엇갈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김 지사와 차담 형식의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자리로 저녁 식사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당내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과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 지사가 최근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을 강력히 제안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의 연이은 만남을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임 전 실장을 만나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의 가치는 질서와 원칙 유지에 있는데, 지금은 이런 원칙이 무너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지사와의 만남에서도 이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헌정 파괴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란 극복과 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동연 지사와의 만남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내 비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권 주자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민주당 내 통합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영상] 결혼하면 1억 준다? 역대급 황당 공약들 #허경영 민주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던 남원환 예비후보는 만 30세부터 결혼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만원씩 세금, 만 40세가 되는 해에도 아이가 없으면 1000만원을 내게 하겠다는 의정 활동 계획서를 냈답니다. 친명계 이연희 후보는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박상수 후보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를 약속했죠. 사실 이 분야에서는 허경영 후보를 따라올 자가 없죠? 2007년 대선 당시, ‘1억 원 결혼수당’이 유명했는데요. 베이비붐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인구 구조가 결국 무너진다 여성들의 출산과 직장사이의 고민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요즘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2025.02.27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 날 머지 않아"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구로구청 인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보수진영 대표주자로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남기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 후보에게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승리를 기원했다.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같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구로에서 이뤄질 일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떠내려가느냐, 바로 세워지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단에 오른 이강산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 보수우파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외침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좌파 세력의 무리한 탄핵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 길을 여는 데 우리 구로가 중요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에 많은 교인들이 사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역을 좀먹고 있다"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정당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보수우파가 똘똘 뭉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서 AI(인공지능)전략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으며, 지난 11일 중앙당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며, 국민의힘의 무공천으로 이 후보가 실질적인 보수 유일 후보로서 야권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