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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 신정아 사건 회고와 내란 혐의 조사 재조명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수사가 회자되고 있다.신 전 교수는 당시 예일대 미술평론 박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해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정·재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신 전 교수를 상대로 학위 위조 과정, 도피 공범 여부, 정부·기업 후원 요청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신 전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자서전 4001에서 수사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했다”며 “너무 두려워서 의자에 앉은 채 오줌을 쌌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차라리 사형을 바랐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수사팀의 강압 및 회유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윤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신정아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변양균 전 실장은 내연 관계와 비호 의혹으로 인해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으나, 과거의 논란과 연결되며 의구심을 자아냈다.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으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과거 수사 방식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조사가 겹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이창용 총재, "계엄 등 정치 요인이 환율 30원 끌어올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이)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소비자물가와 관련, "원/달러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5.01.16
DB손해보험-대한수의사회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공동으로 기획한 ‘개물림보상보험’을 14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려동물 사망 시에는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개물림보상보험’ 출시와 함께 허주형 회장이 첫번째 가입자로 나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전국 동물병원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입하거나 D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과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8월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동물진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DB손해보험이 수의사회와 소통해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보험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보험이 더 친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는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6
GS샵, 숙면 돕는 ‘슬리포노믹스’ 식품, 침구 판매량 늘어'슬리포노믹스'는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수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을 뜻한다. GS샵에서 숙면을 돕는 상품 판매가 증가 추세다. 대표적인 상품은 ‘식물성 멜라토닌’을 원료로 만든 식품이다. GS샵은 지난해 3월 최초로 ‘닥터린 멜라바인’을 홈쇼핑 방송에서 선보였는데 지난해 주문기준 4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침구의 경우 지난해 GS샵 연간 침구 매출은 전년인 23년 대비 50% 증가했다. 침구 브랜드 ‘더플레오(THE PLEO)’는 지난해 폭염 속에서 냉감 침구가 인기를 얻으며 24년 연간 매출이 23년 대비 289% 증가했다. GS샵 모바일 앱에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침구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며 성장세다. ‘슬리포노믹스’ 시장이 커지면서 GS샵은 관련 상품을 강화 중이다.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의 경우 ‘닥터린 멜라바인’ 외에 지난해 11월 말과 12월 초에 각각 ‘여에스더 멜라토닌’, ‘닥터아람 리포좀멜라토닌’ 등 2종을 추가해 3개 상품을 운영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마그네슘 영양제 ‘동화약품 마그랩포스트레스’도 론칭해 이날 방송에서 1시간 동안 1억5천만 원어치가 판매됐다.
2025.01.16
경기도, 2025년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중 집행… 지역경제 회복 총력경기도는 2025년 관광예산으로 총 57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382억 5천만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0.6% 증가한 예산으로, 도비 비중이 17% 늘어나며 지역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요 사업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93억 원), ▲관광지 개발(52억 4천만 원), ▲경기둘레길 활성화(8억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에는 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는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통해 도내 관광업계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5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며, 할인 프로모션과 맞춤형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2억 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내 국내외 관광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도민이 경기패스카드로 경기도 내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액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로,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 및 관광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관광사업 예산의 상반기 집중 집행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를 회복시키고, 국내외 관광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진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6
"5만 전자될 줄은"...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 얼마나 빠졌나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지난해 4분기 동안 4조4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평가액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1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82개사로, 이들의 4분기 말 기준 주식 평가액은 133조4589억 원이었다. 이는 3분기 말 137조8629억 원에서 4조4040억 원 감소한 수치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4분기에도 7.68%로 변동이 없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줄어들었다. 4분기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6만1500원에서 5만6100원으로 8.78% 하락했고, 이에 따라 평가액은 28조2062억 원에서 25조7296억 원으로 약 2조4766억 원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주가가 17만46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17.41% 상승하며, 국민연금 보유 평가액이 9조3371억 원에서 10조9628억 원으로 약 1조6257억 원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AI 칩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출하량이 증가하며 실적 방어에 성공,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반도체 업황 둔화는 여전히 양사에 부담이지만,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증가로 시장 기대를 충족한 반면, 삼성전자는 HBM 양산 일정이 지연돼 실적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다. 다만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 시험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이 신규 공시한 5% 이상 보유 종목은 카카오페이, 리노공업, 일진전기 등 12개였으며, 삼성생명, 고려아연, 애경케미칼 등 15개 종목은 지분율이 5% 미만으로 줄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변동은 주요 기업 주가와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경제 및 업황 변화가 국민연금 투자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01.16
철원군, 유도 선수단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강원 철원군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대표 등 유도 선수단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수단에는 국가대표 23명과 한국체육대, 경기체고, 철원군 실업팀 등 총 529명의 선수가 포함된다. 13∼17일 철원에서 체력과 기본기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선수 간 정보 교환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전지훈련을 유치했다. 선수단과 코치진 등이 닷새간 지역 내 숙소, 식당 등을 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현종 군수는 "이번 유도 동계전지훈련을 시작으로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5
"31일 하면 안 됐겠네"... '설 임시공휴일 27일' 이유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설 연휴는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 이어져 총 6일간 쉬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약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27일 월요일과 31일 금요일 중 어느 날을 선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31일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과 연결되어 여행 및 소비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유였다. 다만 정부는 27일을 선택한 이유로 월말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 등 필수 업무가 있는 업종이 많아 출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27일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며, 귀경길보다 귀성길 교통량이 더 많아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 등의 업종도 배려했다. 이러한 업종은 3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나흘간 쉴 수 있지만,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닷새를 쉴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루 평균 약 2조9000억 원의 소비 증가와 4조200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예상하며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등이 주요 수혜 업종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체의 휴일 가동 중단으로 약 28조 원의 생산 차질과 4조3000억 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해 총 3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사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휴식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1.14
"LA 산불 일주일째…보험업계 손실만 44조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보험업계가 입은 손실만 300억 달러(약 43조9천억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주 최대 추정치였던 200억 달러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이다. 산불로 인한 실업자는 1만5천2만5천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는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경과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관련 손해 추산액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보험업계 손실이 100억30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에 미가입된 주택 손실 등을 고려하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 주일째 이어지는 대형 산불로 인해 9만2천여명이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고, 강풍 경보가 발령돼 곧바로 진화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주택보험 업체들이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할 전망이다. 웰스파고는 올스테이트(Allstate Corp.)와 처브(Chubb), AIG, 트래블러스(Travelers Cos.) 등이 이 지역 보험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보장하지 않는 보험을 많이 든 보험사는 머큐리 제너럴과 신시내티 파이낸셜이다. 이번 산불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서울 여의도의 34배가 넘는 지역에서 1만2천채 이상의 집과 건물이 불에 탔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와 임금 손실 및 공급망 중단과 같은 간접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총피해 및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크게 늘었다. 날씨 정보 업체 아큐웨더는 해당 손실을 2,500억2,750억 달러(약 366조402조원)로 추산했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