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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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트램 건설, 9부 능선 넘었나…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경기도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 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총 연장 34.4km 구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화성과 수원, 오산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9,981억 원이며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로 이어지는 2개 노선 34.4km 구간에 정거장 3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34대의 차량을 9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변경은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후 화성시에서 실제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거나 사업비 절감, 이용자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일부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 됐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공청회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두 차례 실시한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일부 지하구간이 있었던 당초 계획이 전 구간 지상화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상화로 인한 도로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환승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거장의 위치를 조정해 환승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동탄 도시철도는 화성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기대가 크다”며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동탄 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승인 내용은 오는 12월 초 고시될 예정이다. 
2024.11.29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12월 3일 정식 운영 개시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정식운영 12월 3일)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원)은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명(기존 7,700만명+2,900만명, 국제선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기존 500만톤에서 630만톤까지 증설하여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또한,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 ‧ 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에서 만나는 특별한 예술공간 ‘아트포트(Art-Port)’를 중심으로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여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하였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 ‧ 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 국의 국가들과 국제선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 및 그랜드 오픈을 통해 세계 3위 규모의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해외 경쟁공항과의 우위를 선점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9
문경~판교 1시간 30분대…'중부내륙선' 완전 개통27일 충주문경 구간 완공으로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이 완전 개통됐다. 중부내륙선은 총연장 93.2km, 총사업비 2조 5,482억원을 투입해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했다. 이번 중부내륙선 완전 개통으로 중부 내륙 지역민들의 수도권 접근성과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27일 문경역 광장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임이자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선 개통식을 가졌다. 개통에 이은 첫 운행은 30일(토) 6시 25분 문경에서 판교로 향하는 KTX-이음 상행 첫 기차로, 앞으로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한다. 1단계 이천(부발)충주구간은 2021년 12월 개통해 운행하고 있으며, 2단계 충주문경구간이 완전 개통하게 되어 문경에서판교까지 KTX-이음 운행으로 1시간 30분대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인 수서광주선과 문경김천선 그리고 남부내륙철도인 김천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서에서 거제까지 남북 중심지를 종단하는 내륙 간선철도망의 한 축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지역 신 거점화를 통해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친환경차, 내년에도 통행료 할인 계속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인혜택은 계속된다.올해 말 예정됐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50% 감면은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하기로 했다..당장 내년부터 40%로 축소해 매년 10%씩 줄여나가 27년 20%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2024.11.26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조해 고령친화주택으로 바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천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호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5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도 고령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디자인과 조명은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따뜻한 색온도와 조도의 조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안전 편의시설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고려해 현관부터 안방까지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 편리성을 향상한다.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야간 센서등을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신규 공급과 더불어 리모델링 및 매입 방식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친화 견본주택 주요내용]
2024.11.26
부산시, 전국 최초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앱으로 쉽게 주문부산시는 26일 시연회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의 항만 드론 배송 분야에 유일하게 선정된 부산시는 ▲해양드론기술 ▲피앤유드론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항만 드론 배송 체계를 구축해왔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사업비 5억9천500만 원을 투입해 한국해양대와 중리산 중턱에 배송거점을 구축했다.이로써, 시는 배송거점 2곳에서 ▲부산항 묘박지(11개) ▲유어장 낚시터(4개) ▲조도방파제(2개) 등 17개 지점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나라온(NARAON)’ 앱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면,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송비는 해상레저지역 3천 원, 묘박지는 10만 원을 기본으로 할증·할인이 적용된다.앱을 통해 선용품, 전자제품, 낚시용품, 음식물, 편의점 물품 등 주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권역 내 배송거점 및 배송지역을 추가해 서비스 가능지역을 넓히고, 여수, 광양 등 국내 주요 항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중량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을 통해 품목의 다양화도 계획 중이다.선박 통항량 및 물동량이 많은 세계 해운·항만을 중심으로 배송서비스 모델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이번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통해 물류 사각지대와 해상 레저지역에서의 여가 생활 불편 해소 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1.2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으며, 특구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하여,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0천㎡,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7천㎡,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