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95건
'개인정보 유출 논란'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의 국내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앱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딥시크' 측의 개선·보안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과 PC 버전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기존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 과정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딥시크' 서비스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으며 이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2025.02.17
해외직구 사기 82.3%가 SNS 통해…인스타·유튜브 주의 해외직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행각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은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증가 중이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 SNS 또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압도적이었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전체 상담(2064건) 가운데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것이다. ‘저품질 제품 판매’도 46.5%(959건)로, 판매자가 광고와는 다르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다음 환불을 거부하거나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자율규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고 신해철 집도의, 충격적인 근황…"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 지난 2013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 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2025.02.12
'중대 오류'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 98명 당락 바뀌어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은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천명을 발표했다. 이후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됐고, 1시간 만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긴급안내, 합격자발표 일시중단 안내' 창을 띄워 개인별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실연 원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꿔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께 경기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원점수가 환산점수로 바뀌면서 당락이 바뀐 응시자는 모두 98명이다.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에 대해 도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과실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행정 부실에 따른 것으로 응시자는 물론 경기도민, 교육가족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
2025.02.12
서울 출근길 곳곳 눈길 사고…항공기 지연·결항도 이어져 12일 오전부터 내려진 중부지방 대설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도 출근길 혼잡이 발생했고, 항공기가 지연·결항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7분께 서부간선도로(광명대로→금천로) 3차로에서, 오전 8시 5분께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역 인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부분 통제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항공기도 지연·결항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예정된 항공편 601편 가운데 16편이 기상 악화로 취소됐다. 출발 공항 기준으로 제주 8편, 청주 3편, 김포 2편, 포항경주 1편, 사천 1편, 원주 1편이다. 지연된 항공편은 국내선 11편, 국제선 2편 등 총 13편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오전 7시 기준 10편이 지연됐다. 결항한 항공편은 아직 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운행 횟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6회, 수인분당선 3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경강선 1회다.
2025.02.12
경기지역 대설주의보…출근길 불편 '비상 1단계' 12일 오전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출근길이 혼잡한 상황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차례로 파주, 김포, 연천, 안산, 시흥, 이천 6개 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아직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나머지 25개 시군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이날 내린 눈의 양은 오전 8시 기준 이천 3.6㎝, 파주 3.4㎝, 안산 2.9㎝, 김포 2.5㎝, 연천 2.4㎝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3∼8㎝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동부권 일부 지역에는 10㎝ 이상의 많은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제 살포를 시작으로 적설량이 0.1㎝를 넘는 25개 시군에서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날 오전 6시께 재난문자를 통해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유지와 함께 감속 운행을 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눈 쌓임에 취약한 시설물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며 "붕괴나 고립이 우려되는 시설 및 장소는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했다.
2025.02.12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었네" 스타벅스에서 3000만잔 팔린 음료가디카페인 음료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제로 음료에 이어 카페인을 줄인 음료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3270만 잔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디카페인 음료 판매 시작 이후 최대 연간 판매량이며, 2021년의 45.8% 성장률을 넘어선 수치다. 누적 판매량 역시 지난해 5월 1억 잔을 돌파한 뒤, 연말까지 1억2800만 잔을 넘어섰다. 특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지난해 전체 음료 중 네 번째로 많이 판매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전체 아메리카노 판매량 중 디카페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 아메리카노 10잔 중 1잔이 디카페인으로 판매된 셈이다. 올해 1월에도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 디카페인 음료의 수요 증가세는 수출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디카페인 생두 및 원두 수입량은 7023톤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카페인 음료 선택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사이렌 오더를 통해 주문할 때도 디카페인 원두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앱 내 디카페인 음료 라인업도 확대했다. 디카페인 음료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카페인 섭취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스타벅스가 지난해 음료 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시간대에 따라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69%는 오후 3시 이후 디카페인 커피를 선호하거나 카페인 없는 음료를 선택한다고 응답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디카페인 음료의 성장은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스타벅스의 디카페인 원두는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CO2와 스팀만으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내추럴 디카페인(초임계 CO2)' 공정을 거쳐,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카페인 음료를 선택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1
제1158회 로또 1등 21명 당첨…미수령 당첨금 61억원은 국고로동행복권에 따르면 8일 진행된 제115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21, 25, 27, 32, 37, 38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1등 당첨자는 총 21명으로, 각 13억9435만8197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2등은 86명으로 당첨금은 5674만7136원이다. 3등 당첨자는 3032명으로 각각 160만9583원을 받으며, 4등(15만5209명)은 5만원, 5등(261만120명)은 5000원을 받는다. 한편, 1등 당첨금을 끝내 수령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동행복권은 이날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총 61억7645만원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1102회차 2명, 1103회차 1명, 1105회차 1명의 미수령 당첨금으로, 모두 자동 선택으로 구매된 복권이다. 1105회차의 미수령 당첨금은 18억3485만원으로 경남 창원시에서 판매됐다. 1103회차는 서울 강북구에서 판매된 복권으로 15억7441만원이 미수령됐으며, 1102회차의 경우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판매된 복권 2장의 당첨금(각 13억8359만원)이 수령되지 않았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찾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고액 당첨금은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2.09
감금된 채 매달 '난자 채취' 당했다…아직 갇혀있는 여성만 100여 명 여성 100명 이상이 납치돼 이른바 '난자 농장'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지아 내무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중국 갱단이 태국 여성 100명 이상을 인신매매해 소위 '난자 농장'에 가뒀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조지아 내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수사 개시 후 모든 필수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해 법의학적 검사를 명령하고 여러 장소를 수색했다"며 "태국 시민들을 대리 출산 목적으로 조지아로 데려온 외국인 4명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태국 기반 여성인권단체 '파베나'가 피해자 한 명의 탈출 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에 따르면 태국 여성들을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외국인 부부를 위한 합법적 대리모가 되면 1만 10001만 6000유로(한화 약 16002300만 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모집됐다. 그러나 태국 여성들이 조지아에 도착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거주 단지로 끌려갔다. 이후 위험성이 높은 난자 채취 작업에 강제 투입됐다. 이렇게 불법 채취된 난자는 시험관 수정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불법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는 "내가 도착한 집에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태국 여성 60여 명이 있었다"며 "다음 날 나는 또 다른 집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도 10명의 여성을 더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4채의 주택에 약 100명의 여성이 있었다. 중국인 남성들이 집을 오가는 걸 자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여성들은 매달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 시술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됐다"며 "거액을 지불해야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등 협박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족이 2000유로(한화 300만 원)를 중국 조직에 건네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A씨 외에도 태국 여성 3명이 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