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95건
눈 쌓인 운동장서 '드리프트 주행'…"15억 들여 조성한 인조잔디" 지난 설날 밤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누군가가 승용차를 몰고 드리프트 운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2분쯤 충주시 호암동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흰색 승용차가 진입했다. 학교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 TV를 보면 승용차는 눈 쌓인 운동장을 빙빙 돌면서 바큇자국을 남겼다. 특히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면서 드리프트 주행을 하는 모습도 찍혔다. 이 승용차는 5분 정도가 지나서야 학교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인조잔디 운동장이 한 달 전 완공돼 아직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1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운동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현수막도 걸어놨었다"며 "현재 눈이 아직 쌓여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불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인조 잔디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신원을 파악 중"이라며 "잔디 훼손과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캥거루 족 이렇게 많았어?" 서울 성인 청년, 부모와 사는 비율 보니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3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민 생애 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2005년 73.2%에서 2020년 58.7%로 하락했으며, 이는 재수 등 대입 시기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다 나은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도 2005년 129만 명에서 2022년 96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비율은 2000년 46.2%에서 2022년 55.3%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현실이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다. 1970년대생의 경우 35세 시점 부모 동거 비율이 20%대였으나, 19811986년 출생자의 경우 41.1%로 증가하며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 및 수도권 청년층의 빈곤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529세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고, 35~39세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제 막 독립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독립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소득 가구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20대 후반 이후 독립할 가능성이 컸지만, 저소득층 가구 출신 청년들은 30대 후반까지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독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이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늦은 독립 경향은 혼인율 감소와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00년 7만8000건에서 2022년 3만5000건으로 급감했다. 평균 초혼 연령도 2000년대 20대 후반에서 2022년에는 남성 34.2세, 여성 32.2세로 상승했다. 평균 출산 연령 역시 같은 기간 29.5세에서 34.4세로 높아졌다. 서울연구원은 "청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01.31
故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 직원 상대로 민사소송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2년 가까이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뒤늦게 찾아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27일 공개된 뒤, MBC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1.31
레알 마드리드, PSG도 '음력설' 아닌 '중국설'?..서경덕 교수 비판 유럽 축구리그 명문 구단들이 이번 설을 맞아 SNS에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로 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PSG), 킬리안 음바페가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등 전 세계 축구팬을 보유한 유명 구단에서 이같이 표기한 것이다. '음력설'(Lunar New Year)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럽 명문 구단들이 중국만의 명절인 양 '중국설'로 표기한 것은 수 많은 아시아 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유엔(UN)은 '음력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고, 미국 뉴저지주 상원은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캐나다 총리가 설 당일 중계된 뉴스에서 "Happy Lunar new year. 감사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해 화제가 된 것 처럼 '음력설' 표기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유럽 축구 명문 구단들의 욱일기 문양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로 많은 부분을 바꿔 왔듯이, 구단들을 대상으로 '음력설'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1.31
설 명절 통행료 면제기간 운영…27~30일까지 나흘간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된다.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2025.01.22
한국사 전한길... 제자와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일 설전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연이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전한길은 유튜브 숏츠 영상으로 2차 영상을 예고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한길은 22일 게시글에서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편파적 보도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자신이 주장한 '수개표'에 대해 "기존 수개표와는 다르다.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고 강조하며, 전산 집계 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차이 등을 포함한 전산 시스템 조작 가능성을 보여줄 추가 통계 자료를 담은 2탄 영상을 설 명절 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 회원들 중 일부는 전한길의 주장에 비판적 의견을 남겼다. 한 회원은 "선관위가 이미 국정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부정선거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모든 선거는 수개표로 진행되며, 분류만 기계로 이루어진다"며 전한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전한길은 "나는 한국사 강사로서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정리해 알린 것뿐"이라며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정원 조사를 투명하게 받았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한길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구글에 공식 신고했다.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영상을 제재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길은 이날 유튜브 숏츠 영상에서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조사를 왜 거부하느냐"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숨기려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길의 게시글에는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증거 없이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전한길은 "이번 논란을 통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표의 공정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2
법무법인 대륜, 음반 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헐리우드 매너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 심진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헐리우드 매너는 1997년에 설립된 음반기획 및 제작사로 영화·드라마 OST, 애니메이션 주제가, CF 삽입곡 등 2,50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했다. 공연 연출가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며 뛰어난 역량과 독창성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 해결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음반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콘텐츠 상표 등록 △아티스트 계약 및 로열티 분배 등에서 법적인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는 "음악적 역량과 뮤지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점차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원활한 음악 산업 활동을 위해서는 법률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대형 로펌 대륜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작의 자유 속에서도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운영하며 미디어, 스포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5.01.22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이 담긴 제정안을 수정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7일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륜은 16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 측은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변협이 관련 광고를 일체 금지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상업광고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증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을 통해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실제 문의한 결과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AI 프로그램 관련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사 인증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AI 프로그램을 변협에 제공하는 과정 중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륜 측 입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AI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 나아가 변호사 업계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시기”라며 “대륜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로펌들과 견줄만한 시장 선도자가 되기 위해 대륜AI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 AI 규제로 인해 비법조인이나 해외 법률AI 프로그램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변협은 AI 규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명분으로 꼽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대중화된다고 해도 변호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다른 법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기에, 법조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는 AI에 대한 관점을 바꿔 보다 더 열린 관점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01.22
한국가스공사, 설 맞아 온정 나눔...“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연초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펼친다. 가스공사는 1월과 2월 두 달간 대구 본사와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본사가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설맞이 물품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국 사업장 12곳에서 사회복지시설·탈북민·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군부대 등에 쌀과 생필품, 온누리상품권과 명절 선물·음식을 전달한다. 시각장애인 공연 및 일자리 창출 지원(광주전남), 저소득 보훈가족 힐링 멘토링(전북), 설맞이 윷놀이 대회(평택) 지원 등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설날의 풍성한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전국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