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206건
금융결제원, 홈플러스 '당좌거래중지' 등록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10일 중지됐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신용 상태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당좌예금 계좌를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최근 들어서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한 만큼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는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현재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다.
22시간 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기동훈(40)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하며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시간 전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죄송하고 비통"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고 사과했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500파운드 폭탄(MK-82) 네 발을 투하한 조종사들은 얼마만큼의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나”, "지휘·관리 책임자는 자기 부하들이 여덟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데 얼마큼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나"라고 질책했다. 또 "공군 수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어떤 질책도 비판도 공군이 다 받겠다. 다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저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중요한 것은 사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이고, 그것은 차후에 처분받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0
부산대학교 ‘국내외 태양광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부산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오는 3월 18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세미나홀에서 ‘국내외 태양광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총 8개로 구성된 세미나 중 첫 번째 행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최근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문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한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조망하고,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은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이사이자 한국 RE100협의체 부회장인 정성훈 부회장이 맡아 △태양광발전 산업 현황 △제로에너지빌딩 및 BIPV 개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장과 방향성 △영농형 태양광 시장 및 사업화 모델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업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교재와 수료증이 제공된다. 또한 참석자들에게는 기념품과 호텔식 석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2025.03.10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100장 반성문 제출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선처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도 탄원서를 접수하며 감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법원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의 팬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가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0
홍역 해외 유입 증가…'이 나라' 방문자 백신 접종 당부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의 상당수가 베트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국내 발생 환자 중 다수가 베트남을 다녀온 사례”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전날까지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방문 후 확진된 13명 중 12명은 홍역 백신 접종 이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는 영아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4명은 홍역 백신 1차 접종 시기(12~15개월)에 도달하지 않은 영아였다. 이들은 최소 5일에서 최대 1.5개월간 베트남에 체류한 후 귀국했으며, 이후 발열, 기침, 콧물 등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3만 명(2월 1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4,0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3,753명), 베트남(2,105명), 중국(1,026명) 순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 이력이 불분명한 경우 여행 전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으며, 2023년 1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국 시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해야 한다. 검역 과정에서 홍역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며, 확진될 경우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전 홍역(MMR) 백신 2회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면역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 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또는 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도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및 보건소 신고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3.08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송진성 변호사 영입…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해 의료그룹을 강화한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2025.03.07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영상] 330만원 안 받으면 나만 손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올라 근로장려금을 더 많은 가구가 받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준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되어,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국세청은 절대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꼭 신고하세요.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 지급은 6월 말 예정이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2025.03.06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6일 공군은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도중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면서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 공군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미리 입력해둔다. 이후 전투기에 탑승해 해당 기기를 전투기에 장착하면 미리 입력해둔 좌표가 전투기에 설정된다. 조종사는 이때 입력한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중에서도 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투하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해야 한다. 좌표 확인 과정은 모두 조종사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처음 주어진) 좌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탄은 원래 표적지인 훈련장으로부터 약 8㎞ 떨어진 민가에 떨어졌고, 전투기도 정상적 투하 시 비행했을 경로에서 벗어났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를 레이더상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다"면서 "항공기가 임무 현장에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데 투하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폭탄을 찾기 시작했다. 항공기 관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 100여 분이 지나서야 공군이 사실을 확인하고 알린 데 대해서는 “다량의 실사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나 공군의 탄이 맞는지 등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로 인해 군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소총 등을 포함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