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41건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단,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소화기 증정 캠페인을 전개한다.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11.25
26일부터 ‘새벽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새벽 3시30분 출발새벽 3시 30분부터 출발하는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 버스는 주간에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영등포역을 오가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은 ‘A160’번이라는 이름으로 운행된다.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기술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시정 철학에 맞게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부터 출근을 하는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A160’은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하여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운행하며, 평일(월금)만 운행된다.다만, 파크윈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19284)는 자율주행 시 짧은 구간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여의도환승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A160’은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실시간 도착시간 안내뿐 아니라 빈 좌석 정보도 안내되며,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새벽 A160’ 또는 ‘A160’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 빈 좌석 등도 확인 가능하다. 안전을 고려해 입석이 금지돼 좌석버스처럼 빈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안정화 기간까지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며,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다.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하여 1,200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른 새벽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인력수급 문제로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우선 내년 3개 노선을 신설하고, 계속 확대해 10개 노선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장거리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새벽 등 운전자 기피 시간대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하여 세계 최초 자율주행기반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틀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2024.11.25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 언급 없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개최됐다. 애초 한국 정부와 유가족은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된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한 건 인정했지만 '강제성' 언급은 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도광산을 직접 답사한 서 교수는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되어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센터를 현장이 아닌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이어 또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이번 답사 자료를 엮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4.11.25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일부 의류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기준 62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자: 테뮤아동용 점프슈트판매자: 테뮤 유아용 우주복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 유아용 숄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2024.11.22
글로벌 법조인 양성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서강대 손잡다법무법인 대륜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서강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체결식은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안승진·한민영 변호사,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 송태경 대외부총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창현 교무부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09년 개교한 서강대 법전원은 2012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서울 지역 내 명문 법전원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11.5대1)을 기록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륜은 전국 최다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총 600여명의 구성원을 두고 있는 대형로펌이다.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번 MOU는 과열되는 국내 법조계 시장 경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각종 법률분야 이론에 대한 공동연구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공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륜은 다음학기부터 리걸클리닉 강좌와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해외 법제도·관행에 대한 전문 교육과 더불어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은 “법조계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상황인만큼,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혀야 하는 시기”라며 “대륜의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 기초부터 실무영역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온 명문 법전원인 서강대와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뜻을 모은 만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11.22
'딥페이크 성범죄' 꼼짝마...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범죄팀 출범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팀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 그룹장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육군 20사단 법무참모 출신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월)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육군에서 검찰 부장·법무참모직을 거치며 군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바 있다. 아울러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도 다수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형사, 가사 등 사건에서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체득한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며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전국에 4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 진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1.18
서울숲공원에 ‘생생정원’ 탄생…공동협업으로 기후 위기대응 나선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지난 13일(수)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 함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 내 생태계정원 사업 일환으로 ‘생생(生生)정원’을 공동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정원을 조성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했다.신세계라이브쇼핑은 생태계정원 사업과 더불어 향후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생생정원’은 약 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숲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벌, 나비, 곤충, 새 등 수분 매개자의 서식처를 강화하고 탄소 흡수량이 높은 식물을 심어 탄소 중립형 정원으로 설계됐다.생생정원은 연못정원, 이끼정원, 숲정원, 벌의초원 등 네 가지 콘셉트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구역은 아스팔트 산책로와 배수로, 녹지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로서 기능하도록 디자인했다. 특히 ‘연못정원’은 배수로의 연못을 활용해 생물의 서식공간을 마련했으며, ‘이끼정원’은 기존 수목 아래 그늘진 식생을 활용해 만들었다. ‘숲정원’은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벌의초원’은 벌과 나비 등의 수분 매개자에게 풍부한 먹이와 안락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생생정원 개장행사의 일환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이석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과 함께 정원에 이끼류의 식물을 심고, 버드나무 울타리를 엮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이석구 대표이사는 “생생정원은 살아있는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정원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서울그린트러스트 지영선 이사장은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서울숲공원 내에 시민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 기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도시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5
수능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배제하고, 난이도 균형에 초점”[SNN 배경진 기자] 14일(목) 현재 한파 없는 포근한 날씨 속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수능은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출제위원장이 14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중철 동국대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택과목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4.11.14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4.11.13
